볼리비아 Anez 전 임시대통령 및 전 임시정부 인사 구속 등 관련, △국내 정세, △국제사회 반응(볼-미주기구 간 공방, 유엔 사무총장과의 화상회의 포함) 등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 

※ 라파스시 재판부는 금 3.19. 오후, Anez 전 임시대통령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감안,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바, Anez 전 대통령은 현재 라파스시 내 병원에 입원 중   

1. 국내 정세 

  (볼리비아 전국 시민위원회 대규모 시위 예고)

   o 9개 시민위원회는 3.16. 산타크루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쿠데타” 혐의로 구금 중인 정치 인사들 즉시 석방, △쿠데타 혐의 관련 불법 체포 추가 발생 시 전국규모 파업 실시, △국가를 위해 투쟁한 시민, 정치 활동가, 군·경 등 대상 특별사면권 부여, △미주기구(OAS)에 현 정부의 부정부패 및 정치적 박해 행위 조사를 위한 국제위원회 구성 요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발표함. 
    - Luis Fernando Camacho 산타크루스 주지사 당선자는 MAS로부터의 정치적 박해가 두려운 인사들이 산타크루스로 피신해 올 경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지난 일요일 9명의 코차밤바 시민운동가들이 산타크루스 시민위원회에 정치적 난민 자격으로 피신해 옴. 

   o 한편, 현재 산타크루스, 라파스, 베니, 코차밤바 등 주요 지역에서 구속된 Anez 임시 대통령 및 임시정권 주요 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포토시 광업 노동조합은 3.16. 시민세력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Arce 정부를 위협할 경우, 1만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현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시위 및 도로봉쇄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함.  

  (검찰, 라파스 시장 당선자 기소)

   o 라파스시 검찰측은 Ivan Arias 라파스 시장 당선자를 부패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검찰에 소환함. 
    - Arias측은 SNS를 통해 검찰의 이와 같은 처사는 반MAS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면서, 만약 본인을 구속할 경우 극단적 방법도 불사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함. 

 

2. 국제사회 반응

 가. 주재국-미주기구(OAS) 간 공방 격화

  (미주기구 성명서 발표)

  o 미주기구(OAS)는 3.15. 성명을 발표하여, Anez 전 임시대통령을 포함한 전 임시정부 주요 인사 구속 관련, 볼리비아 사법부가 다시금 집권 여당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현 볼리비아의 사법체계는 구조적 문제(특히 그 구성)로 인해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법 절차(due process) 준수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o 아울러, 미주기구는 상기 성명서를 통해 아래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함. 
    - 유엔 또는 미주기구 체제 내에서 Morales 전 정권부터 현 Arce 정부(Anez 임시정권 포함) 임기 동안 발생한 부정부패 행위 조사를 위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구성 
    - 공정한 재판과 책임소재에 관한 객관성 담보를 위해 2019년 볼리비아 대선 이후 발생하였을 수 있는 인도에 반한 죄(possible crimes against humanity) 안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검토 의뢰(refer complaints)
    - 사법부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볼리비아 사법시스템 개혁
    -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 시까지 Anez 전 임시정부 주요 인사 석방 

  (볼 정부, 미주기구 성명 비난)

  o 이에 볼 외교부는 3.16., 상기 미주기구 성명에 대한 아래 요지의 반박문을 발표함. 
   - 볼리비아는 2019.11월 헌법 질서 붕괴 이후 2020.10.18.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였으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2019년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 행위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지속 노력해온바, Anez 전 임시정권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임. 
    - Luis Almagro 미주기구 사무총장은 상기 성명서를 통해 본인의 정치적·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볼리비아의 사법 체제를 저평가하였으며, 2019년 대선 이후 편파적 행동 및 식민주의적 간섭을 통해 볼리비아에 심각한 인권 피해를 야기 
    - 상기 미주기구측 제안은 내정간섭 행위임. 아울러, 2019년 미주기구 선거참관단은 대선 부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조작된 정보를 발표하여 볼리비아 내 사회 분열, 폭력사태, 인권 침해 등을 조장하였는바, Almagro 사무총장의 잘못된 행동(Reprochable acciones)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미주기구측의 재반박)

  o 상기 반박성명에 대해 미주기구는 볼 외교부 성명의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어조 및 사무국의 입장과 결정을 Almagro 사무총장의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비난하고, 2019.10월 이후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및 인권 범죄 행위의 희생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 제공 및 정의 실현에 동의하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당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o 아울러 미주기구는 2019년 볼 대선 참관 및 감사(audit)는 볼리비아 정부의 요청 및 볼-미주기구 간 협약을 바탕으로 실시되었음을 상기하고, OAS 선거참관단 및 감사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가장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바, 동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동 보고서가 볼리비아 내 사회적 소요사태를 조장했다는 주장과 미주기구가 쿠데타에 참여했다는 터무니없는(absurd) 혐의 제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 

  o 아울러, OAS 사무국은 Sacaba 및 Senkata 건 관련 Anez 전 임시정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 Morales 정권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혐의 관련 자료를 ICC 소추부(Prosecutor’s Office)에 송부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함. 

  (볼 외교부 재반박)

  o 외교부는 3.17. 미주기구의 반박성명에 대해 내정불간섭, 자결권 원칙 존중 등을 담은 미주기구 헌장 수호를 위한 회원국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볼리비아는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해 동 건에 대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하원은 3.18. Almagro 미주기구 사무총장의 내정간섭을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 

 

 나. Arce 대통령-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간 화상회의 개최

  o Arce 대통령은 3.18.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가진바,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Anez 전 임시대통령 및 전 임시정부 인사 구속과 관련하여, 인권 존중 및 정당한 사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다. Mayta 외교장관, 영국 대사, 미국 대사대리 및 브라질 대사 초치

  o Rogelio Mayta  외교장관은 3.10. 영국대사를 초치하여 영국이 2019년 대선 이후 사태에 개입했다는 기사 관련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과 브라질이 Anez 전 임시정부 주요인사 구속 조치에 대한 우려 표명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3.18. 당지 미국 대사대리 및 브라질 대사를 각각 초치하여, 볼리비아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함. 

 

  * 출처: 주볼리비아대사관(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