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타리카 재정적자 관련 동향

 

가. '19년 재정적자, GDP의 6.96% 기록(39년 만에 최대치)

 

ㅇ 1.29(수) Rodrigo Chaves 재무장관은 '19년 재정적자가 GDP의 6.96%에 달하였으며, 이는 기존 부채 이자 지불*,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발표함.

* 이자 지불은 2018년 기준 GDP의 3.52%에서 2019년 4.18%로 증가하였으며 공공부채는 '19년 말 기준 GDP의 58.5%에 도달

** 공공사업 투자의 경우 '18년 GDP의 1.37%에서 '19년 1.98%로 증가

 

- 상기 재무부 발표는 중앙은행 전망치(GDP의 6.3%)를 상회, 1980년 이후 최대치

 

ㅇ 2019년 세제개혁 도입으로 정부수입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반면 지출은 12.6% 증가

* '19년 국내 부가가치세(IVA) 수입은 '18년 판매세('19.7월 IVA로 변환) 대비 23.01% 증가, 법인/자연인 소득세 및 수입은 '18년 대비 각각 15.60%/11.85% 증가 등

 

- 단, '18년의 경우 5.22% 증가를 기록했던 임금 지출의 경우 3.09%에 그침.

 

ㅇ Chaves 장관은 이자율이 높은 부채를 이자율이 낮은 부채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설명하고, 유로본드 45억불 발행 승인을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당초 코스타리카 정부는 부채 이자 지불 및 만기 임박 채권의 차환(refinancing)을 위해 향후 6년간 60억불의 유로본드 발행을 희망하였으나 국회에서는 1년간 15억불만 승인한 바 있음('19.11월에 동 유로본드 발행).

 

ㅇ Chaves 장관은 ▶재정규칙(regla fiscal/공공지출 제한을 위해 공공재정강화법에서 규정한 규칙)*을 중심으로 세재개혁을 지속 준수해나갈 것이며, ▶재무부 테크놀로지 현대화(납세 용이화, 탈세퇴치, 지출효율성 강화, 부채 운용 용이화) 프로젝트에 1.6억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세계은행과 차관 협의 중).

* 재정규칙 주요 내용: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5%이상-60%미만일때 경상지출은 최근 6년간 GDP 성장의 75% 미만 한도 내 증가 가능,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상일 때 총 지출은 최근 6년간 GDP 성장의 65% 한도 내 증가 가능

 

나. Chaves 재무장관, 공공부채 감소를 위한 긴급 계획 발표

 

ㅇ 2.10(월) Chaves 재무장관은 4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2019년 재정적자 문제(GDP의 6.96%)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하여 공공부채 감소를 위한 긴급 계획(「경제활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재정강화 프로그램」)을 발표함.

 

① 2020-2021간 부채 특별지불을 통해 공공부채 15억불 감소(GDP의 2.35%)

- 11개 독립기관의 잉여금(총 2,260억 꼴론) 활용 및 코스타리카 국제은행(BICSA) 판매, 국립주류공장 판매/양허 등

 

② 새로운 공공일자리법(2.27일 법안 제출 예정) 및 행정 개선을 통해 연간 6.3억불 공공지출을 감축(GDP의 1%) 및 공공기관간의 역할 중첩 해소 노력

 

③ 14.3억불 규모 국제/다자기관 차관* 및 45억불 규모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고리 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체하여 연간 1.38억불(GDP의 0.22%) 절약

* 1.29일자 인터넷 언론 delfino.cr에 따르면 중남미개발은행(CAF) 차관 5억불, IDB 및 프랑스개발청 차관 3.8억불, 세계은행-CABEI 차관 5.5억불을 의미

 

④ 면세제도를 조정하고 국유기업들의 이윤 일부를 부채 지불에 사용함으로써 2020-2023간 39억불(GDP의 6.25%)의 수입을 증가

 

다. 재무부, 고위직 인사 발표

 

ㅇ 2.14(금) 재무부는 상기「경제활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재정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인사이동*을 단행함.

 

* ▶수입 차관: Juan Gerardo Alfaro Lopez ▶조세국장: Priscilla Zamora Rojas ▶관세청장: Gerardo Bolanos Alvarado ▶세무단속경찰국장: Jacqueline Soto Rivel

 

라. 재정규칙 적용 관련 감사원-재정부 간 이견

 

ㅇ 감사원(CGR)은 정부 예산에 있어 재정규칙의 적용에 대해 재무부와 상이한 입장을 표명한바 국내 논란 중임.

- 재정규칙에 따르면 2020년도 경상지출 증가 한도범위는 4.67%인 상황에서, 산정기준과 관련 재무부는‘19년 경상지출 최초예산(7.54조 꼴론)이 기준이라는 입장이라는 반면 감사원은 실제 집행된 예산(7.13조 꼴론)이 기준이라는 입장

- 감사원 기준에 따라 계산시 2020년 경상지출 지출가능금액은 최대 7.5조 꼴론으로, 재무부 주장 7.9조 꼴론 대비 4,330억 꼴론(GDP의 1%)이 줄어든 금액

- Alvarado 대통령은 2.13(목) 감사원 방식대로 재정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의 자살'이라고 언급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재정규칙을 올바로 적용할 것을 주장

- 2.19(수) 코스타리카 중앙은행(BCCR)은 홈페이지에 <재정규칙 적용>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규칙은 승인된 예산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발표하며 재무부 입장을 지지

 

 

 

*정보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