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41차 연례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상회의가 10.29 Ralph Gonsalves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현 CARICOM 의장국) 주재 하에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음. 

  ㅇ 금번 회의에는 CARICOM 15개 회원국 정상 및 5개 준 회원국 정상이 참여  
  ㅇ 특별 게스트로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 참여 


2. 정상회의 커뮤니케 주요 내용 

 가. 코로나19 및 카리브 지역에 미치는 영향 

  ㅇ 정상들은 역내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비교적 잘 대응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CARICOM 역내 통합의 핵심원칙 중의 하나인 유기적 협력(functional cooperation) 덕분이라고 함.
   - 정상들은 카리브보건청(CARPHA)이 회원국들에 보여준 리더쉽과 기술지원에 대해 평가하며 국제개발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함.

  ㅇ 정상들은 코로나19가 보건, 관광, 교육, 안보 및 법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함.   
   -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중대한 보건, 안보 및 경제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역내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ㅇ 정상들은 안전하며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위한 ‘COVAX Facility’계획을 환영함. 
   - 백신 구입을 위한 재원 관련, CARICOM 회원국 중 6개 회원국이 백신조달 보조금을 지원받는 ‘Advance Market Commitment’으로 인정받음을 환영함. 반면, 나머지 9개 회원국들은 자체 비용(self-financing)으로 구입해야 함.
   - 정상들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하에서 ‘COVAX Facility’ 백신 구입을 위한 재원 조달 시 기존의 1인당 국민소득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함. 

  ※ 정상들은 자체 예산으로 백신을 구입하는 회원국들의 down payment를 위해 이를 지원하는 유럽연합(EU), 미주보건기구(PAHO)에 감사의 뜻을 표시함.


 나. 카리브 지역 경제 회복 및 전환     

  ㅇ 정상들은 카리콤 회원국들이 다른 개도국들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더 받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보건, 경제 및 채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함. 
   - 관광 등에 의존하는 경제 특성상 역내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다는 IMF 보고가 있었음. 
   -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고부채 국가들의 채무 재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함.

 ㅇ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들은 Mottley 바베이도스 총리가 제안한 ‘카리브 경제 회복 및 전환(CERT)’구상에 동의함. 

 ㅇ 정상들은 IMF 특별자금인출 확대, 코로나19 관련 채무의 저이자 자금으로 전환, 개발원조시 적격 대상국가 선정을 위한 새로운‘Universal Vulnerability’ 지표의 빠른 시일 내 개발 등을 촉구함.
   

 다. 카리브 공동 관광 정책 

  ㅇ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역내 관광객 및 정부재정 급감, 일부 회원국들의 경우 2017년, 2019년 허리케인 피해로부터의 복구가 아직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관광 산업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러한 차원에서 세인트루시아 정부가 제안한 ‘공동 관광정책(Joint Tourism Policy)’을 환영함.


 라. EU의 금융 블랙리스트 조치 규탄 

  ㅇ 정상들은 글로벌 팬데믹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CARICOM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EU의 자의적이며 계속적인 blacklisting을 강하게 규탄함.
   - EU의 조치는 회원국들의 조세행정 개혁,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위한 역량 부족 등 소규모 개도국의 특수한 어려움 등을 무시한 처사인바, 동 조치의 철회를 촉구함.


 마. 국경문제 

 1) 벨리즈-과테말라 간 국경문제   

  ㅇ 정상들은 벨리즈와 과테말라 간 국경분쟁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및 미주기구(OAS)가 지난 2005년 이래 형성하여 온 신뢰형성 메카니즘을 계속 이행할 것을 촉구함.
  ㅇ 정상들은 벨리즈의 영토, 주권 및 안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2) 가이아나-베네수엘라 간 국경문제 

  ㅇ 정상들은 가이아나-베네수엘라 국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구두 청문회가 지난 6.30 개최된 것을 유념함. 정상들은 이러한 국제사법 절차 진행 및 양국 간 오랜 분쟁의 평화적이며 명확한 종료를 전적으로 지지함.


 바. Guterres UN 사무총장과의 의견교환 
 

  ㅇ 정상들은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을 특별게스트로 초청하여 의견을 교환함. 
    - 코로나19 관련 경제 회복, 특히, 높은 국가채무 및 양허성 자금에 대한 접근 등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 

  ㅇ UN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세계에서 최초로 climate-resilient 지역으로 되기 위한 CARICOM의 노력을 평가함. 또한, 개발원조 관련, 양허성 자금 수혜를 위한 새로운 지표 마련에 있어서 UN의 지원을 확인함.
   - UN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이 그 해결방안 측면에서 유사하며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서 지속발전목표(SDGs)와 기후변화 대응이 상호 연결된다고 함. 

  ㅇ 정상들은 부채경감 필요성 및 GDP가 아닌 새로운 개발원조 수혜국 기준 마련 중요성에 대한 UN 사무총장의 지지를 환영함. 2021.4월 바베이도스에서 개최되는 제15차UNCTAD 총회에서 보다 공평한 다자무역체제 논의를 기대함


 사. 차기 CARICOM 정상회의 일정 

 ㅇ  정상들은 차기 정상회의를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2021.2.23.~24간 회기 간 정상회의(제32차)로 개최키로 함. 

 

 *  출처: 주트리니다드토바고(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