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5대 분야 경제 대책 발표

 

ㅇ 코스타리카 Alvarado 대통령은 3.14(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세 조정 ▶신용조건완화 및 금리인하 ▶기업의 납세 기한 연기 ▶관광객 대상 보험상품 개발 ▶위생용품에 대한 가격규제 등 5대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 해 가겠다고 발표함.

 

- (사회보장세 조정) : 코로나19로 인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인바, 근로시간과 비례한 사회보장세 납부 및 사회보장세 납부기한 연기를 골자로 하며 사회보장청(CCSS) 등과 협의 구체화할 예정임.

 

- (신용조건 완화 및 금리인하) :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 모색* ▶채무자를 위한 시중은행들의 신용서비스 수수료 인하 관련 규정의 임시적 조정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 관련 원금 및 이자 지불에 대한 3개월 유예 적용 등이 포함됨.

* 중앙은행은 3.16(월) 통화정책 준비율을 현행 2.25%에서 1.25%로 대폭 완화하고 시중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및 부채 비용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 (기업들의 납세기한 연기) : 3.16(월) 정부는 기업들의 부가가치세(IVA), 소득세, 관세 납부기한을 1회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동 법안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4-6월(3개월)에 해당하는 세금을 금년 12월 31일 기한내 납부하면 되며, 추가적인 이자나 벌금은 없음.

 

- (보험규정 변경 및 관광객 대상 보험상품 개발) : 국가보험공단(INS)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기업 및 관광객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30명 미만의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특혜 적용 ▶관광객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 보장보험 개발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중임.

 

- (위생 관련 용품 가격규제) : 경제산업상업부(MEIC)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손소독용 알코올액 및 알코올 젤, 소독용 물티슈 및 스프레이, 비누 등 5가지 위생 관련 용품의 가격을 규제할 예정임.

 

2. 거시경제 동향

 

ㅇ 3.13(금) 코스타리카 중앙은행(BCCR)이 발표한 경제활동지수(IMAS)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생산 성장률은 2.5%로, 이는 전년도 동월 1.7%보다 0.8% 상승한 수치임.

 

- 동 발표에 따르면 ▶농업분야는 커피생산 증가, 바나나, 쌀 등 기타 작물생산의 정상화로 1.7% ▶제조업은 자뮤무역지대 의료용품 및 식품 생산증가로 1.1% ▶상업분야는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의 판매 증가로 1.2% ▶서비스분야는 보건, 교육, 기술개발, 인터넷 서비스 수요증가로 인해 3.7% 성장하는 등 대부분의 산업이 작년 동월 대비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 분야는 정부 예산삭감, 프로젝트 지연 등으로 인한 공공분야 착공량 감소(-23.5%)로 -11.3%를 기록함.

 

ㅇ 3.11(수) Rodrigo Cubero 코스타리카 중앙은행(BCCR) 총재는 코스타리카 일간지 La Nacion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와 세계경제성장 예측치의 변동으로 지난 1월 BCCR이 발표한 2020-2021 거시경제보고서의 코스타리카 경제 성장 예측치(2020년 2.5%, 2021년 3%)에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 언급함.

 

- 국제유가의 하락은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비용절감 및 외화절감 차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됨.

※ 1월 발표된 거시경제보고서 상 코스타리카가 구입하는 유가는 배럴 당 $72.7이었으나, 현재 $48 수준임.

 

-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올 하반기 세계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국제금융기관들이 발표한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금융시스템 안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용조건 완화를 위하여 국가금융감독위원회(CONASSIF)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황을 감시할 것임.

 

- 더불어 코로나19의 타격을 많이 받는 분야에 대한 지원책으로 경기침체 기간의 신용 및 채무이행 관련 조치 완화 등을 고려중임.

 

 

*정보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