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선거법원, 선거기간 종료 공식 발표(10.31)
ㅇ 최고선거법원(TSE)은 대통령 당선인 및 소속 정당(Semilla당)의 신분 보호를 위해 취임식(1.14)까지 선거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여러 시민단체와 기관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을 예정대로 10.31 종료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ㅇ 한편, 선거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정당 해산 등의 조치가 불가하여 동 규정에 따라 과테말라 검찰의 당선인 소속 정당(Semilla당)에 대한 정당 자격 임시 중단 조치가 중단된 바 있으나, 선거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Semilla당에 대한 정당 자격이 11.2 다시 중단됨.
- Semilla 당의 정당 자격 정지는 Arevalo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별개 사안이나, 소속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으로 활동하게되어 상임위에 배속되지도 못하는 등 실질적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
2. 헌법재판소, 의회에 지체되어온 신임 대법원 판사 선출 명령(11.6)
ㅇ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의회에 11.30일을 기한으로 지난 4년간 지체되어 온 신임 대법원 판사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열도록 명령할 것으로 전해짐.
ㅇ 원래대로라면 2019-2024년 임기 신임 대법원 판사들을 선출했어야 하나, 평행 위원회(Comisiones Pararelas 2020) 스캔들로 알려진 판사 임명을 둘러싼 대형 부패 스캔들로 인해 임명 절차가 중단된 이래 신임 판사들이 임명되지 못하고 현직 판사들이 법 규정을 위배해 9년째 임기를 이어오는 기형적 상태가 상존되어 옴.
- 선거의 사법화가 지속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번 신임 대법원 판사 선출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
3. 원주민 단체, 검찰총장 퇴진 시위 지속
ㅇ Cantones 48로 대표되는 원주민 단체들은 30일째 대통령궁 앞 헌법광장과 검찰청 앞에서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지속 개최하고 있음.
ㅇ Arevalo 대통령 당선인은 11.4(토) 시위 현장에 방문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시위대를 격려하고, 취임 후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힘.
4. Arevalo 대통령 당선인, 과테말라 시장과 면담 및 인프라 개선 사업 발표
ㅇ Arevalo 대통령 당선인은 11.3(금) Quinonez 과테말라시 시장과 면담하고, 중앙 정부와 시정부 간 도시 경전철, 다리 건설, 공공주택, 대중교통 개선 등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 동 면담은 Arevalo 당선인의 첫 시장 면담으로 앞으로 전국 시장들과 면담하며 중앙정부와 시정부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재임에 성공한 Quinonez 과테말라 시장은 차기 임기 동안 비야누에바시와 과테말라시를 잇는 경전철 사업, Belice 2 다리 건설 등의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며, 현재 KOICA와 협력하여 수도권 교통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함.
출처: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