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부문
가. José Gabriel Carrizo 부통령, 제28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에서 참석
ㅇ José Gabriel Carrizo 부통령은 3.25.(토) 파나마를 대표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에서 개최된 제28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에서 참석, Laurentino Cortizo Cohen 정부의 역내 국가간 협력, 연대 및 대화 촉진을 위한 약속을 재차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시행함.
ㅇ 기후 위기, 새로운 전염병의 위험, 식량 안보, 비정규 이주, 인신 매매 및 마약 대응 등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독자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
ㅇ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은 "개인주의를 방지"하며, 공통의제를 다루어나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는 오직 정치적 의지가 요구됨.
ㅇ 경제적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하나, 경제 발전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 이기도한바, 현재의 빈곤 극복과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투자가 불가피함.
- 이러한 의미에서 파나마 정부는 팬데믹 및 포스트팬데믹 기간 파나마 연대 계획 및 Colmena 계획**을 시행하여 다차원적 빈곤으로 특정지어지는 지역에서의사회적 보호를 보장하였음. 이러한 광범위한 정책들과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전략은 경제 회복의 결정적인 기둥이 되었음.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부 재난지원금 지금 사업
** 전국 300개 구(區) 77만 명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 식수보급, 위생, 교육,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 창출 활동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사업
ㅇ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파나마는 세계에 단 3개뿐인 탄소흡수 국가 중 하나임. 현재의 개발 모델을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장려해야하며, 이에 파나마는 파나마에서 개최된 제8차 Our Ocean Conference에서 해양 동물 보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하고 보호 구역을 93,390.71㎢의 면적으로 확장하였음. 이로 파나마 영토 및 해상 공간의 1/3 이상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음.
ㅇ Cortizo 대통령 정부는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파나마의 세계적 리더십을 강화했으며 오늘날 파나마의 전기 에너지의 80% 이상이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생산되며, 국가망(matriz nacional) 공급을 위해 생산되는 에너지의 95%는 청정에너지임.
ㅇ 유엔여성기구 통계는 신고되지 않는 페미사이드 발생 수가 많다는 것을 말해줌. 평균적으로 여성과 여아에 대한 고의적 살인 10건 중 4건은 페미사이드(femicide)로규정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범죄 중 대다수는 처벌되지 않고 있음.
- 파나마 정부는 평등을 위한 투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부 창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나마는 여성에 대한 국가의 역사적 빚의 일부를 청산하기 시작했음.
ㅇ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은 국가들의 만남과 의사결정을 위한 이례적인 공간인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통과하여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는 다리엔(Darién)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요청함.
나. 미국 농부무 통상·외국농무 차관 방파
ㅇ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Laurentino Cortizo 파나마 대통령이 3.20.(월) 파나마를 방문한 Alexis Taylor 미국 농무부 통상 및 외국농무 담당 차관과 회의를갖고 무역증진협정(TPC) 및 무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힘.
* 파측 배석자: Janaina Tewaney 외교부 장관, Federico Alfaro 통상산업부 장관, Augusto Valderrama 농축산개발부 장관 및 Juan Carlos Sosa 통상산업부 차관
ㅇ Cortizo 대통령은 미국이 파나마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양국은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ㅇ Cortizo 대통령은 파나마가 국가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력하고 양국의 파트너 국가 및 동맹국과의 통상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역역량강화(Proyectos de Fortalecimiento de Capacidades Comerciales)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들을 취했다고 강조함.
다. Mari Carmen Aponte 주파나마미국대사 인터뷰
ㅇ 주재국 주요 일간 La Prensa紙는 마리 까르멘 아폰테(Mari Carmen Aponte) 주파나마미국대사와 △부패, △민주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 △다리엔(Darién) 국경지대를 통한 이주, △사회보장기금(CSS) 펜타닐 분실 사건 등 관련 3.21.(화) 인터뷰를 실시한 기사를 게재함.
ㅇ (부패) 부패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본인, 주파나마미국대사관 및 Joe Biden 정부의 우선 과제임. 미국에게는 이 반구에서 민주주의의 지속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 매우 중요함. 부패는 정부 내 프로세스들을 약하게 하여 경제 활동 프로세스들을 방해함.
- 마르티넬리 前 대통령은 미국 정부로부터 주요 부패 사건 연루자로 지정된바, 마르티넬리 前 대통령이 리스트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임.
* 2023.1.25.일 미 국무부는 Ricardo Martinelli 전 파나마 대통령을 주요 부패 사건 연루자로 지정함.
ㅇ (저널리즘) 저널리즘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열쇠임. 정보가 없으면 국민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미국은 책임감 있는 정보제공을 장려함. 책임감 있는 조사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핵심(master key)이며 모든 정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시킴.
- 사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음.
ㅇ (다리엔(Darién) 국경지대) 다리엔 국경지대는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바, 범죄조직이 이를 도와주고 있으며 이들 범죄조직을 저지해야함.
- 아울러, 해상을 통한 이주자들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바, 미국은 바다를 통해 에콰도르, 콜롬비아로부터, 때로는 파나마 더 북쪽까지 사람들을 옮기는 인신매매범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음.
ㅇ (펜타닐) 파나마 사회보장기금(CSS) 내 수천 개의 펜타닐 도즈의 분실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정의에 이르게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해야 함. 미국은 요청받거나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에 있어 파나마 정부와 협력할 것임. 추후 미국의 거리에서 동 마약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바, 동 의약품의 분실은 파나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경제 부문
가. 파-미 무역진흥조약(TPC) 관련 언론 동향
(1) 파나마 농업개발부 장관 발언 (La Estrella紙, 3.21(화))
ㅇ Augusto Valderrama 파나마 농업개발부 장관은 파나마 정부가 파-미 무역진흥조약(TPC)을 “재검토”할 것을 미측에 요청한 것과 관련, (파나마) 국가 생산 증대와 식량안보를 위한 파나마 정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 (미국이) 1년이 넘도록 재검토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함.
* 파나마-미국 무역 촉진 협정(TPC): 미국-파나마 간 FTA로 2007.6.28. 서명, 2007.07.11. 파나마 승인, 2011.10.21. 미국 승인을 거쳐 2012년 10월 31일 발효됨. 관세 철폐, 금융 및 기타 서비스 장벽 제거와 더불어 관세 행정, 무역 활성화, 기술 무역 장벽 해소, 정부 조달,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주요 분야를 아우름.
- 동 장관은 미국은 TPC를 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파나마로서는 파나마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네 가지 기본 품목 시장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함.
- 한편, 미국이 TPC 검토에 동의하는 대가로 파나마에 무언가를 요구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함.
ㅇ 파나마 환경부 대표는 지난 2022년 3월 초 Julie Callahan 미국 농업 상품 정책 보좌관이 이끄는 미국 사절단의 파나마 방문시 TPC를 “검토하고 재협상”하자는 요청을 제기 한 바 있음.
(2) 파나마 가금류 및 양돈 농가협회 TPC 개정 촉구(La Prensa紙, 3.22.(수))
ㅇ 파나마 가금류 및 양돈 농가협회는 Laurentino Cortizo 정부에 미국과 체결한 무역촉진협정(TPC)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
- 협회는 파나마 생산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파나마의 수출량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파나마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무역 수지라고 주장함.
ㅇ 한편, Carlos Rognoni 농축산시장연구소장은 이번 행정부가 특히 4개 민감품목(쌀, 돼지고기, 닭고기, 일부 유제품) 문제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하였다고 언급함.
(3) 주파나마 미국대사 인터뷰(La Estrella紙, 3.23.(목))
ㅇ 마리 까르멘 아폰테(Mari Carmen Aponte) 주파나마미국대사는 파-미 TPC와 관련, “미국 정부의 다양한 부서가 (TPC 재검토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파나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부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Aponte 대사는 재협상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며, 파나마 경제에 TPC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덧붙여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이 있는 경우, (상대국에) 버팀목(지원)을 주는 것이 (상대국)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아왔으며, 보께떼(Boquete)와 같은 지역 내 농업 분야에 미국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하고, 이는 파나마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기여한다고 부연함.
- 마지막으로, 양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미 존재하는 조약을 유지하고, (미)정부 차원에서 파나마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나. 꼬브레 파나마 사업 관련 동향
ㅇ 파나마 정부가 Minera Panamá社와의 계약에 대한 (대국민) 정보 공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고 TVN이 보도함.
- 3.24.(금)부터 4.22.(토)까지 정부는 파나마 구리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양허 계약 정보*를 Agora 플랫폼에서 공개함.
* 3.7.에 양측간 합의한 계약서 초안 전체 사본, 계약 조건 요약본, 계약 내 경제적 조건 수치화 자료, (파나마 정부와 Minera Petaquilla社 사이에 체결된) 1997년 계약과 2023.3.7. 합의된 계약의 비교대조표가 공개되어 있음.
- 정부에 따르면 이 프로세스를 통해 시민들은 더 쉽게 모든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음.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