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법원,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정책 위헌 판결.. 카리브 수출 영향 완화 기대 (2.23. Dominica News Online 게재 알리샤 니콜스(Alicia Nicholls) 기자 기고문)
o 2.20.(금)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이는 카리브 국가들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됨.
- 많은 카리브해 국가들은 지금까지 카리브해지역 이니셔티브(Caribbean Basin Initiative)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미국 시장에 대해 비상호적 무관세 접근이 가능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원래 무관세였던 상품들이 이제는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음을 의미함.
- 알리샤 니콜스(Alicia Nicholls) 기자는 이번 위헌 판결이 카리브 국가들에 “한 줄기 희망(ray of hope)”이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위한 새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만큼 美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함.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카리브 공동체(CARICOM) 및 관련 기관은 미국 무역 정책 동향을 적극 주시하고, 역내 이익 대변을 위해 외교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美, 쿠바 의료 파견 프로그램 ‘강제노동’ 비판 및 제재 추진.. 카리브 의료협력 논쟁 확대 (2.25. 및 2.18. Dominica News Online)
o 캐린 설리반(Karin Sullivan) 주바베이도스 美 대사는 쿠바 의료진 파견 프로그램을 ‘강제노동 제도’로 규정하고, 미국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및 협력국 공무원에 대해 비자 제한 등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미겔 프라가(Miguel Fraga) 도(연) 주재 쿠바 대사는 미국이 정치적 목적의 허위 캠페인을 통해 상기 프로그램을 왜곡하고 카리브 국가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쿠바 의료협력 중단 시 카리브 지역 의료 서비스 악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o 빈스 헨더슨(Vince Henderson) 도(연) 외교장관은 의회에서 쿠바 의료인력 파견 프로그램을 개편할 계획이라 발표하면서, 美 정부의 정책 변화 및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응해 프로그램을 조정할 방침이며 쿠바정부가 이에 동의했다고 밝힘.
- 장관은 쿠바 의료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65명 이상의 쿠바 의료전문가들이 도(연)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150명의 도(연) 국민이 쿠바 의대를 졸업하는 등 쿠바가 의학교육을 제공해 왔다고 밝히며, 30년 이상 쿠바가 연대 정신에 기반해 도(연)에 의료 지원을 해주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함.
□ 도(연), 국제기구와 보건 협력 확대.. 병원 운영 및 의료 대응 역량 강화 추진 (2.18. 및 2.25. Dominica News Online)
o 카사니 라빌(Cassanni Laville) 보건·복지·사회서비스부 장관은 도(연) 정부가 범미주보건기구(PAHO),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회원국 및 바베이도스와 2026~2031년 다자 보건협력 전략(multi-country cooperation strategy)에 서명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약 170만불 규모의 지원을 받아 도(연)의 △의료 시스템 리더십 강화, △병원 운영 개선, △환자 중심 통합 의료서비스 구축, △응급 대응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임.
□ 유럽연합(EU) 및 국제이주기구(IOM),, 카리브해 재난 대비 개발 협력 시행 (2.20. Dominica News Online)
o 유럽연합(EU) 및 국제이주기구(IOM) 카리브해 사무소는 허리케인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카리브 재난긴급대응센터(CDEMA: Caribbean Disaster and Emergency Management Agency)가 바베이도스에 운영하는 카리브해 물류 허브에 약 34만 유로 규모의 구호물자(방수포, 임시주택 수리 키트, 가족용 텐트, 위생키드, 모기장 등 포함 최대 1,000가구 지원 가능)를 비축했다고 발표함.
- 필수구호물자를 가까운 곳에서 즉시 배포가능하도록 확보하는 것은 주요 공급시장과의 지리적 거리로 인해 필수물품의 신속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카리브해 국가들의 재난 대비 및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임 공관) (언론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