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우렌띠노 꼬르띠소(Laurentino Cortizo) 대통령은 1.2.(토), 2021년도 국회 제1회기(2021.1.1.~2021.6.30.) 개회식에 참석하여 시정연설을 함. 동인은 정부 출범(2019.7.1.)이래 국정 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금년도 국정 목표 및 도전과제를 밝혔음. 


 가. 차관 도입

   ㅇ 현 정부는 정부 출범이후 7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도입하여 △세수 감소분 약 30억 달러, △차관 상환금 16억 9,600만 달러, △각종 정부 지원금 16억 5,100만 달러를 충당하였으며, 남은 14억 1,700만원과 세수로 파나마 연대 계획(Plan Panama Solidario),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식료품꾸러미, 허리케인 피해 지원금 등에 사용함.


 나.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

   ㅇ 파나마 연대 계획으로 △총 1억 1,300만 달러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 478만 4,495개 배포, △2억 9,400만 달러 상당의 식료품배급표 310만장 배포, △5억 8,700만 상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으며, 동 계획으로 파나마는 미주기구(OAE) 및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주관하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전자 정부 네트워크(Electronic Government Network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정부 부문 우수상(Premio a la Excelencia)를 수상함.

     - 2021.2.1.부로 실업자에게 지원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월 100달러에서 월 120달러로 인상될 예정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및 노무관계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3자 대화 기구 (Mesa de Dialogo Tripartita por la Economia y para el Desarrollo Laboral)를 마련하여 노동자 권리 보장 및 기업 운영 재개를 위한 22개안 합의를 이끌어냄.

     - 코로나19 백신 550만 도즈 구입을 위해 5,600만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2021.1.2. 기준 90일 이내에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임.


 다. 경제, 사회부문 재활성화

   ㅇ 2020.7.1. 시정연설 당시 발표한 「경제사회회복계획(Plan para la Recuperacion Economica Covid-19 Fase 1(PRE-1)」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음.

     - 2020.8.3. 「기회를 위한 은행 프로그램(Programa de Banca de Oportunidades」을 수립, 878명의 초소형 기업에 대해 총 340만 달러를 지원함.

     - 5천만 달러 보증기금을 조성, 중소기업인 937명에 대해 총 320만 달러 규모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함.

     - 중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에 대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수립, 2020.12.기준 1억 250만 달러 상당 대출을 지급함.

     - 「파나마 농축산업 연대 계획(Programa Panama Agro Solidario)」을 수립, 2,660만 달러 상당 1,112회건의 대출과 1,100만 달러 상당 지원금을 지급함.

     - El Chorrillo 지역 내 「지역복원계획(Plan Recuperando Mi Barrio)」 시행, 건설계약으로 총 8,670만 달러 상당 투자 유치, 지역 내 6,086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주재국 저축기금으로부터 8천만 달러 확보, 「연대 주택대출기금(Fondo Solidario de Vivienda)」에 할당하여 첫 주택 구입 시 최대 7만 달러까지 지원, 4,200개 가정에 4,250만 달러를 지원함.

     - 주재국 금융제도 및 주요 산업 대상 대출 지급 능력 강화를 위해 은행신용강화기금에 10억 달러를 배정함.

     - 파나마 국립은행은 지난 1년 동안 14억 4,100만 달러 상당의 기업 및 개인 대출을 지급했으며, 저축기금은 중소기업, 초소형 기업, 주택구입 대출, 개인대출, 기업 대출 등으로 4억 100만 달러를 지급함.


 라. 인프라사업

   ㅇ 상당 기간 연기된 어린이병원(Hospital del Nino), 보건도시(Ciudad de la Salud) 건설 및 복원 개시, 25억 달러 규모 Metro 3호선 공사, Metro 1호선 연장, 8개의 도로 복원 및 건설사업, 3곳의 교육시설 및 학교 건축, 2개의 경기장 건축, 허리케인 Eta 및 Iota 피해지역 복원 프로젝트, 콜론 지역 내 주택 1,620채 건설 등 공공사업이 진행 중임.

   ㅇ 민관합작투자법(Ley de Asociacion Publica Privada APP)을 제정하여 15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 및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임.

     - 민관합작으로 전국 도로 2,000km의 유지보수, Panama Oeste주와 Veracruz주를 잇는 Via Costanera 고속도로 및 다비드시 북부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임.


 마. 법률 제·개정

   ㅇ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8개 법안 중 7개 법안이 국회 3차 심의를 통과하였고, 이중 6개 법안이 제정됨.

     - 제정된 6개 법안은 다음과 같음: △다국적 제조기업의 정착 활성화 추진 법안(Proyecto de Ley de Empresas Multinacionales para la Manufactura EMMA), △중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 창업자금 지원 확대 법안, △중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 대상 특별조세제도 법안, △노사정 3자 대화 기구 (Mesa de Dialogo Tripartita por la Economia y para el Desarrollo Laboral) 합의에 따른 근로자 보호 법안, △조세사면 기간을 2020.12.31.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기 세금 납부 장려(incentivos fiscales por pronto pago) 법안

   ㅇ △콜론자유무역지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법안, △사회개발기획연구원 창설 법안, △기상 및 수문학 연구원 창설 법안,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소유권 소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바. 정부 보조금 사업

   ㅇ 정부는 취약계층 4만 982개 가구 대상 월 40달러 생활보조금, 8,449명 대상 월 40 상당 식량구매보조금, 66만 5,000여 학생 대상 월 40달러 생활 장학금, 65세 노령자 12만 5,463명 대상 65달러 생활보조금, 장애인 1만 9,106명 대상 월 80달러 보조금, 111만 8,000여 명 대상 전기요금 보조금, 가스요금 보조금 등 연 16억 5,100만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을 유지함. 

   ㅇ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실업자에 대해 △주택구입대출, △개인대출, △자동차구입대출, △중소기업대출, △교통산업부문대출 등의 채무 상환 기간을 2021.6.30.까지 연장함.


 사. 교육

   ㅇ 2020년 동안 전국 국립학교 139곳에 광섬유 인터넷망 설치, Ngabe Bugle 원주민특별보호구역 내 국립학교 84곳에 인터넷망 설치, 전국 비대면 수업을 위한 Moodle 프로그램 기반 ESTER 플랫폼을 개설함. 

   ㅇ 2021년 내 전국 교육시설 401곳(151곳에는 광섬유 인터넷망 설치 예정)에 인터넷망 설치, 취약계층 학생 대상 테블릿 2만 5,000개 배포, 1,252곳에 효율적인 물 공급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임.


 아. 빈곤 및 불평등 퇴치

   ㅇ 전국 300개 구(區)를 시찰하고 토론회를 개최, 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빈곤층의 사회ㆍ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빈곤퇴치사업 「Programa Colmena - Panama Libre de Pobreza y Hambre, la Sexta Frontera」을 2019.7.9.일 공식 착수함. 

   ㅇ 이에 따라, 2021년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200주년을 맞이하여 파나마 발전을 위한 200주년 국가합의(Pacto del Bicentenario) 제1차 공청회를 2020.11.26. 공식 개최함. 향후 동 공청회에서 빈부격차, 교육 문제 등 격차를 줄이기(Pacto Cerrando Brechas) 위한 주요 과제가 다뤄질 예정임.


 자. 보건 및 사회보장기금

   ㅇ 사회보장기금(CSS) 재정 고갈 문제 및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 대해 2021.1.18. 별도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임.


 차. 사법부 고위직 임명

   ㅇ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2021.4.월에 실시할 예정임.


 카. 정부 재정

    ㅇ 정부는 2020 정부예산 240억 5,600만 달러의 90%인 215억 6,000만 달러를 집행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임. 


 타. 맺음말

   ㅇ Cortizo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을 인용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우리의 힘과 인내를 넘어서지 않으며, 우리의 뜻에 대한 믿음과 극복의 의지가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주재국을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함.


2. Cortizo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정치권은 아래와 같이 논평함.

 가. 파나메니스따당(PAN) : 구 집권당('14~'19)

  ㅇ Jose Isabel Blandon 총재는 Cortizo 대통령이 현 시국의 주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일자,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대한 대책,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야당이 단결하여 경제회복방안을 구상하고 정부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성과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호소함. 


 
 나. 민주변화당(CD) : 구 집권당('09~'14)

  ㅇ Romulo Roux 총재는 Cortizo 대통령이 코로나19 펜데믹 대응 실패에 대한 언급을 안했으며, 특히 코스타리카 등 국가에서 이미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파나마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함.

  ㅇ 아울러, △정부예산 집행에 대한 언급, △고위공무원의 급여삭감 법안 승인 지연, △정부 내 부정·부패 척결 노력 결여,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 결여 등은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함.

 

 다. Ricardo Lombana 前 대통령 후보

  ㅇ Cortizo 대통령이 현 시국에 대해 직설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동 연설은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인정, △보건대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등 앞으로의 팬데믹 대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며,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함.

 

 * 출처: 주파나마대사관(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