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칠레 거시경제 및 경제 정책 부문 동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I. 거시경제 동향
1. 2025년 상반기 칠레 경제성장률 2.6% 기록
ㅇ 칠레 중앙은행의 8.1.(금) 발표에 따르면, 6월 칠레 월간경제활동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함.
- 2분기 경제성장률은 2.9%로 1분기(2.3%)보다 0.6% 상승하였으며, 광업 생산이 9.6% 감소한 가운데 상업(8.9%) 및 제조업(8.8%)의 성장세가 이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
2. 환율 및 재정 동향
ㅇ (환율) 중앙은행은 8.5.(수) 향후 3년간 최대 185억 미불 규모의 외환보유액 확충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발표 당일 환율은 달러당 981.35페소로 전일 종가 대비 11.42페소 급상승함.
-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외화 유동성은 총 680억 미불 규모로, 이는 칠레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
ㅇ (재정) 재무부 예산국이 7.31.(목)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정부 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로 연간 목표치인 2.2%를 상회한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상반기 중 이미 41.7%에 도달하였으며, 연말까지 4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
ㅇ (세제 및 공공기금) 아울러, 재무부는 ▲중소기업 세제 개편, ▲지자체기여금(Fondo Comun Municipal)* 납부율 조정 등을 포함한 세제 및 공공기금 개편 법안을 국회 재무위원회에 제출함.
* 지자체기여금(Fondo Comun Municipal, FCM)은 1979년 도입된 지방 간 재정 형평성 제도로, 재정 여력이 높은 일부 자치구(comuna,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가 부동산세 및 상업허가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납부하며, 이를 통해 재정 취약 자치구에 재원을 재분배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국 345개 자치구 중 52개만이 순기여자로 분류
- (중소기업 세제 개편) 소규모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사업자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 납세 체계를 간소화하고, 연매출이 25,000UF(약 100만 미불)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27%였던 법인세율을 2028년까지 20%로 단계적 인하
- (지자체기여금 개편) 라스콘데스 구(Las Condes 區)의 부동산세 수익 납부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 로바르네체아 구(Lo Barnechea 區)의 수익 납부 세목 신규 지정 등 고소득 자치구의 기여금 부담 비중 확대
II. 정책 동향
1. 중앙은행, 기준금리(Tasa de Política Monetaria, TPM) 0.25% 인하(7.29)
ㅇ 중앙은행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0.4%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정체됨에 따라, 202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여 4.75% 수준으로 조정함.
- 경제계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물가가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 인하하여 연말에는 4.5% 수준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
2. 헌법재판소, 여권 의원 42인이 제기한 부문별 인허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 결정(7.22)
ㅇ 칠레 헌법재판소(Tribunal Constitucional)는 7.22.(화), 사회당(Partido Socialista) 소속 Daniel Melo 의원 등 여권 의원 42인이 제기한 ‘부문별 인허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절차적, 행정적 요건 미비를 지적하며,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함. (연호 주칠레-2083 참조)
- Nicolas Grau 경제부장관은 이번 판결로 상기 법안의 정상 추진을 통해 부문별 인허가 절차 기간을 최대 70%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
3. 하원 경제위원회의 물가연동회계단위(UF) 폐지 법안 가결 관련 논쟁 지속
ㅇ 하원 경제위원회는 7.15.(화), 물가연동회계단위(Unidad de Fomento, UF)* 폐지 법안을 참석 대의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나, 경제계 전반에서는 동 법안이 장기적으로 금리 및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
* UF는 1967년 Eduardo Frei 정부 당시 만성적 고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물가 연동 회계 단위로, 실물 화폐가 아닌 회계상 지수 개념임. 주로 ▲부동산, ▲임대차, ▲보험, ▲연금, ▲공공요금, ▲장기계약 등 중•장기 금액 표시에 사용되며, 칠레 중앙은행이 전전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일 조정하여 발표. 8.7.(목) 기준 1 UF는 약 39,000 칠레 페소
ㅇ (폐지 찬성 입장) 명목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UF 연동 대출 상환액과 임대료 등이 지속 상승하여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UF가 과거 CPI를 반영해 자동 상승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또한, UF와 페소 간 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
ㅇ (폐지 반대 입장) 재무부, 중앙은행 등 기관 및 전문가들은 UF 제도가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도 장기계약의 실질가치와 금융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며, 전면 폐지보다는 ▲사회취약계층 보호, ▲사용 제한 분야 지정, ▲투명성 제고 등 현실적 개편을 통한 점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출처: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