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토)-7.18(금) 간 엘살바도르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코카인 운반 항공기 적발을 둘러싼 엘살바도르-멕시코 간 외교적 긴장
o 멕시코 보안당국은 7.4.(금) 엘살바도르 남쪽 200km 상공에서 탐지된 경비행기를 추적하여, 세 명의 남성을 체포하고 427kg의 코카인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동 비행기는 멕시코로 향하던 중 현행 항공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의 가치는 약 510만 불로 추산
o 이와 관련, Bukele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멕시코 보안장관이 동 항공기의 출발지로 엘살바도르를 지목한 사실을 반박하면서, 해당 항공기는 코스타리카 상공에서 최초로 포착되었고 엘살바도르 영공에는 진입하지 않았던 바, 멕시코 당국의 해당 주장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함.
- 이에 멕시코 외교부는 공식 서한을 통해 문제의 항공기가 엘살바도르에서 출발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엘살바도르인과 관련된 정황도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위해 엘살바도르 정부와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o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동 사건을 계기로 부켈레 대통령 및 측근들이 마약 밀매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Ernesto Sanabria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엘살바도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고, 관련자의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함.
※ [참고] 엘살바도르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정부가 압수한 마약은 총 17.2톤(4억2천만 불), 2025년에는 7월 현재까지 총 18.1톤(4억 5천만 불)이며, 지난 5년 간 정부가 해상에서 체포한 마약 밀매 용의자는 총 184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에콰도르(81명), 콜롬비아(31명), 멕시코(30명) 국적자임.
2. 미국 내 엘살바도르인에 대한 TPS(임시보호신분) 종료 우려
o 미 국토안보부는 7.10.(목) 보도자료를 통해 CBP Home 앱을 통해 현재까지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본국에 귀환하였으며, TPS를 상실한 사람들을 포함한 불법체류자 누구나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힘.
※ CBP Home 앱은 5.10. 공식 출시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귀국할 경우 항공권과 1천 불의 지원금, 벌금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상기 발표시 동 시스템을 통해 본국으로 귀환한 엘살바도르인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민 단체들은 미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이 단계적으로 TPS를 폐지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하며, 엘살바도르인에 대한 TPS 조기 종료*를 우려
* 현재는 2026년 9월 종료 예정, 미국 내 20만 명 이상의 엘살바도르인이 보호 대상이며, 최근 니카라과 및 온두라스인에 대한 TPS가 종료되며 위기 고조
o 일부 전문가들은 중미 인근 국가에 대해 종료된 TPS가 엘살바도르에 대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난 6.27.(금) Trump 미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 엘살바도르인에 대한 TPS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o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발 엘살바도르행 추방 전세기 85편이 도착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6월 한달 동안에만 22편의 전세기를 통해 1,750명의 엘살바도르인이 미국으로부터 송환되었음.
- 이와 관련, 이민 단체들은 엘살바도르인에 대한 TPS 종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엘살바도르 정부가 귀국 이민자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3. 미주개발은행(IDB) 대출 지원을 통한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o 엘살바도르 재무부는 7.11.(금) 주요 인프라 사업 진행을 위해 1천만 불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함.
- 이는 IDB가 대출을 기승인한 총 1억 6천만 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9백만 불은 '엘살바도르 데이터 인프라 개발 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1백만 불은 '엘살바도르 보건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될 계획
o 특히, 엘살바도르 데이터 인프라 개발 사업은 대통령실의 전략 사업으로서, 디지털 서비스 개선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6천만 불 규모로 진행되며, 금번 9백만 불은 데이터 센터 설계를 위한 컨설팅 비용에 쓰일 예정으로 알려짐.
- 동 사업을 통해 엘살바도르 정부는 국제 인증 기준에 맞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여 '국가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
o 한편, IDB는 상기 데이터 인프라 개발 사업을 통해 엘살바도르 내 57개 공공기관, 1,140명의 IT 종사자 및 1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엘살바도르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도와 관리 체계가 현저히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