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주코스타리카 대사 언론 기고문(코스타리카와 한반도)

 

전영욱 주코스타리카 한국대사는 11.16(수) 코스타리카 유력일간지 La Nacion지에 '코스타리카와 한반도'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세습절대권력의 핵위협과 민주주의 비용을 비교평가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함.

 

ㅇ 민주주의가 매우 값비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때 민주주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ㅇ 현재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민주주의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전체를 절대권력 아래 굴종시키려는 세력이 있는 바, 시리아와 북한을 그 두가지 예로 꼽을 수 있음.

- 시리아 사태와 북한 핵실험은 일견 연관성이 없어보이나, 실은 민주주의의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 수세기 전에는 절대군주,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켜 인류에 큰 비극을 초래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민주주의의 위기 또는 부재가 인류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음. 그 결과는 해당 국가와 국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대륙으로도 영향을 미침.

 

ㅇ 북한정권은 중무장과 핵실험에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주민들은 빈곤, 기아, 인권침해 등에 시달리고 있음.

 

ㅇ 1948년 한반도가 양분되어 현재까지 남북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해에 코스타리카는 군대를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교육에 투자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하였으며, 국가안보를 중무장과 핵탄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교육으로 지켜옴으로써 북한이 참고해야 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음.

 

ㅇ 한반도, 특히 북한 상황을 코스타리카와 비교해 볼 때, 코스타리카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혜택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누리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음.

 

첨부 : 기고문 원문, 기고문 번역본

 

* 정보 출처 : 코스타리카 La Nacion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