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정보는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가 작성한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5-37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 아마존 유역 석유 개발 관련 환경오염 문제로 에콰도르 정부와 미국 셰브론(Chevron)사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9월 4일 캐나다 대법원이 에콰도르측에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셰브론사측은 이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양측의 대립이 재가열되고 있음.
❏ 에콰도르와 셰브론사 간의 최초대립은 1964-1992년 미국 석유회사인 텍사코(Texaco)사가 에콰도르에서 유전개발을 하던 시기에 주변 지역 생태계와 인근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시작됨.
- 당시 텍사코사는 아마존 에콰도르 수쿰비오스(Sucumbios)와 오레야나(Orellana)주에서 7천만 리터의 원유 폐기물과 6천만 리터의 원유를 방출하여 2백만 에이커의 토양을 오염
❏ 이에 대해 아마존 유역 원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에콰도르 정부에 텍사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셰브론사가 2001년 텍사코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관련 소송문제도 함께 떠맡게 됨.
❏ 에콰도르는 2013년 셰브론사에 95억 불의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양측 간에 수차례 항소가 거듭되며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고 이 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2014년 9월에는 네덜란드 대법원이 에콰도르의 배상판결에 대해 무효를 선언
*정보출처 : El País, 2015.9.5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