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정보는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가 작성한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5-43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화석 연료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 2014년 집행된 화석 연료 보조금은 39억 불 규모로, 정부 전체 보조금인 60억 불의 65%를 차지

- 에콰도르 정부는 화석 연료 보조금 축소를 통해 3억 3천만 불 규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 꼬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은 이번 정책 추진이 부유층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줄이고 영세 업체 및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월간 에너지 사용량 2천 갤런 이하의 소규모 회사 약 2만 8천개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보조금 수령이 가능

-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과 가정용 LPG에 대한 보조금은 현행과 같이 유지될 예정

❏ 그러나 에콰도르 경제정책연구소의 까레라(Jaime Carrera) 소장은 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된다면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에너지 보조금 축소 추진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됨.

- 까레라 소장은 산업 활성화 추진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보조금 축소 논의는 모순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

- 2008-2010년간 국가 보조금 대상 분야는 약 27개이었던 반면, 현재는 16개로 축소

- 생산조정부는 이번 보조금 축소 정책이 현실화되면 제조업, 음료, 사탕수수 생산 업체 등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

※ 에콰도르 발전용량(24,309GWh, 2014년, British Petroleum) : 화력 12,534GWh, 수력 11,459GWh, 신재생에너지 496GWh

*정보 출처: Ecuador elimina los subsidios a los combustibles(El País, 2015.10.2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