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콰도르 El Comercio, Hoy 지 등 주요언론은 Rafael Correa 대통령이 Petrobras(브라질), Repsol(스페인), Andes Petroleum(CNPC:중국석유공사)사의 대표들과 8.8-10간 직접 연쇄 회동하여 기존 광구 계약 변경 및 국제분쟁해결센터(ICSID) 고소 취하를 위해 협의를 갖고 구체합의를 도출하였다고 보도한 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제분쟁해결센터(ICSID) 고소 취하
ㅇ 에콰도르 정부는 우선 조건으로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제소된 고소 건 취하를 요청하고 향후 분쟁 및 이견에 대해서는 국제통상권리 UN위원회(UNCITRAL, 칠레 산티아고 소재)의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며, Petrobras, Andes Petroleum과 Repsol측은 이를 수용, 국제분쟁해결센터(ICSID) 고소를 취하키로 하였다고 보도됨.
※ 에콰도르 정부는 2주전 미국계 City 사와도 국제분쟁해결센터 고소 취하와 더불어 석유법 42조(원유가 인상에 따른 수익금 99% 국가 환수) 수용 합의를 이루었으나, City 사는 69백만 불의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철수를 결정함.
※ 에콰도르는 현재 국제분쟁해결센터 및 여타 국제법원에 12건이 제소되었으며 배상금액은 120억불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짐.
나. 석유광구 계약 변경 내용
ㅇ 에콰도르 정부와 상기 외국석유회사들은 조만간 원유가 인상에 따른 국가 환수 수익금을 99%에서 70%로 축소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짐.
※ 상기 3개 석유회사들은 에콰도르 정부와 협상 타결 후, 원유가 인상에 따른 수익금 99% 국가 환수법 적용에 의한 채무를 변제키로 합의(금년 7월까지 3.59억불)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음.
ㅇ 아마존지역 14, 17 광구 및 Tarapoa 유전을 운용하는 중국석유공사 Wang Shai 부사장은 에콰도르 정부가 최대 1년 동안 운용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석유생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양측간 합의된 생산비용을 받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석유공사는 3개 유전에 2.61억불 추가 투자 예정
ㅇ 16 광구를 운용중인 Repsol측의 Nemecio Fernandez 사장도 현재의 계약을 석유생산 특정서비스로 계약을 변경할지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2012년 만료 예정인 계약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하는 대신 동 기간에 3.16억불을 투자키로 하였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