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guel Angel Moratinos 스페인 외교장관은 2.25-27간 에콰도르를 공식 방문, Fander Falconi 에콰도르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 개최 및 Rafael Correa 대통령을 예방하고 스페인 석유기업 Repsol과 ‘에’정부간 마찰 및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부채탕감 등 양국 간 주요현안에 대해 협의한 바, 관련 내용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Repsol사와 ‘에’정부간 협상 잠정합의 도출
ㅇ Moratinos 스페인 외교장관은 지난 2. 25(수) Falconi 에콰도르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 이어 Correa 대통령 예방을 하는 등 바쁜 외교일정을 수행하면서 자국 Repsol사와 ‘에’정부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바, Repsol사는 에콰도르 광업석유부와의 2차례 회동을 통하여 유가변동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조치에 대한 협상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는 결과를 도출함.
- 에콰도르 정부는 Correa 대통령의 방침에 의거하여 Repsol(스페인, 444.7백만불), Perenco(프랑스, 327.3백만불) 및 Canada Grande(한국계, 2.2백만불) 등 3개 석유기업에 대해 유가 변동에 따른 환수 조치를 위한 강제조치를 개시한다고 발표(2.21)
※ 에콰도르는 06.4 석유법(Ley 42)을 개정하여 외국계회사를 포함한 석유기업 이윤의 50%를 환수(계약당시의 유가 이상으로 판매할 경우 초과 이윤)토록 한바 있으며, 이를 07.10 다시 개정하여 이윤의 99%를 환수
ㅇ Repsol사 Nemesio Fernandez 대표는 Derlis Palacios 광업석유장관과의 2차례 회동을 통해 유가변동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조치에 대한 협상에서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
- 에콰도르 광업석유부에 의하면 양측 간 최종 합의문 서명은 3.1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Repsol측은 소수 지분참여중인 미국 Murphy사의 반대로 완전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Repsol사가 Murphy 사의 지분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ㅇ Repsol사는 협상 최종합의문 서명 시 유가변동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금액(444.7백만불)의 20%(88.8백만불)를 지불하고 잔액(355.2백만불)은 5년에 걸쳐 반기별 지불 스케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2. 경제협력(부채 탕감)
ㅇ Moratinos 외교장관은 금년 3월에 예정된 양자위원회(Comite Binacional) 개최를 통하여 에콰도르 정부가 취약분야에 공공투자를 한다는 조건으로 3천만불 규모의 부채 탕감을 공식화한다는 양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콜롬비아 국경지역 개발계획인 Plan Ecuador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1.8천만불,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에 6백만불, 태평양 연안지역 재건 공사에 6백만불 등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관찰 및 평가
ㅇ Moratinos 외교장관은 금번 에콰도르 공식 방문을 통해서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 참석, 양국 재외국민의 거주국 지자체 단체장 선거 투표권 행사에 관한 협약 서명, 경제협력을 통한 에콰도르 부채탕감 등의 사안을 통해서 스페인-에콰도르간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활용함.
ㅇ 또한 스페인 외교장관은 금번 방문을 통해서 Zapatero 총리의 중남미 방문 계획에 에콰도르 및 볼리비아 방문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는 등 중남미 좌파 정부와의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스페인 정부는 Repsol사와 Correa 대통령 정부 간 법적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강하게 전달함.
- Moratinos 장관의 방문은 2004년 Zapatero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스페인 외교장관의 방문
ㅇ 지난 07.10월 Repsol사와 에콰도르 정부 간 법적 분쟁으로 Repsol 사에 대한 추방 방침이 결정되자 Zapatero 총리가 Correa 대통령과의 외교 교섭을 통해서 1차 분쟁 위기를 극복한바 있으며, 금번 Repsol사에 대해 유가 변동에 따른 이윤 환수를 위한 강제조치를 개시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Moratinos 외교장관이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양측 간 대화의 물고를 트고 타협을 이끌어 내는 등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스페인 정부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