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ㅇ 온두라스 국영전력청(ENEE)은 생산단가의 절감에 의한 전력 발전방식을 우선 시행토록 규정한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기간이 짧고 초기 건설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그간 고 비용의 화력발전 위주 전력공급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전력(온두라스 전력수요의 70%) 공급을 민간 화력발전사(6개사)에 의존하여 왔음.

 

※ 민간 화력발전사와의 계약 현황

Elcosa(1994년 체결), Lufussa I(1995년 체결), Lufussa II(1998년 체결), Lufussa III(1999년 체결), Emce(2003년 체결), Enersa(2004년) 등 6개 기업

 

ㅇ 특히, 민간 발전사와의 계약이 장기계약(20년 이상)임에도 불구, 재계약시 생산설비 등 고정비용을 정부측이 계속 부담하도록 하고, 정부측의 비용 지불 연체시 부담하는 이자율도 높은 수준(최고 19%까지 부담)으로 책정되어 있는 등 불공정한 공급계약 조건으로 인해 국영전력청은 재정 고갈 및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ㅇ 한편, 온두라스는 전력생산에 필요한 수입산 벙커유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실시한 유류 수입량 대비 면세액의 비교 분석 결과, 양자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벙커유 수입과정에서의 탈세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2. 온두라스 정부의 조치 방안

 

ㅇ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온두라스 정부는 현 70% 대 30% 비율의 화력 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향후 30% 대 70%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최근 만료 시점에 있는 Nacional de Ingerieros사 및 Westpor사와의 화력발전 공급계약 갱신을 중단하는 한편, 현행 6개 화력발전 공급계약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함.

 

ㅇ 이와 관련하여, 온두라스 Lobo 대통령은 진상 조사를 위해 국영전력청을 배제한 외부 조사위원회를 대통령실 내에 설치하고, 미주개발은행(IDB) 소속 회계전문 컨설턴트의 조력을 받아, 현 공급계약의 불공정성 및 벙커유 수입과정에서의 탈세 여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함.

 

<정보출처 : La tribuna 등 온두라스 주요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