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핵심요지 :
ㅇ 2009년 말 가뭄으로 수력발전(총 발전량의 75%)에 문제가 생기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과 절전대책 등으로 문제해결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급증하는 전력수요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전력요금을 매개로 한 반강제적인 전력소비 감축유도 대책을 6.14 발표함.
- 6.11 베네수엘라 서부지역에서 변압기 폭발사고로 3천 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공급이 중단돼 Zulia, Trujillo, Mérida, Táchira, Barinas주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함
ㅇ 그 외, 1천만 개의 절전형 전구보급사업과 정부가 건설 중인 주택에 전기를 이용한 취사도구 대신에 가스를 이용한 취사도구 및 가전제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함.
ㅇ 한편, 차베스 대통령은 정전사태와 관련 정부 반대파가 전력배전망을 고의로 파괴한다는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였으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관측됨.
ㅇ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주택문제와 전력문제가 대선결과에 직결되는 2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차베스 대통령은 친동생인 Argenis Chávez를 전력부 개발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전력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됨.
Ⅱ. 상세내용 :
1. 금번 전력 소비억제 대책 내용
ㅇ 2009년 1년간의 월평균 전기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전력소비 억제대책 내용
- 10% 전력 소비량을 감축하지 않을시 기존요금에 75% 인상적용
- 10~20% 소비량 증가시 기존요금에 100% 누진부과
- 20% 이상 소비량 증가시 기존요금에 200% 누진부과
- 10% 이상 19.9%까지 소비량 감축시 기존요금에서 25% 할인
- 50%까지 소비량 감축시 기존요금에서 50% 할인
2. 베네수엘라 전력위기사태 원인분석
1) 전력분야 보수유지 미흡
ㅇ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의 발전 및 송전망은 25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 되어 있는데다 최소 10년 이상 적절히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향후에도 정전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상존
- 예로 Guri댐의 20개 터빈은 2005년부터 정상적 보수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 7개 터빈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가동중인 13개 터빈도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ㅇ 최근 전력부 개발차관으로 임명된 Argenis Chávez는 발전에서 유지보수까지 전력분야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현재까지는 문제 발생시 사후적 보수유지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전예방적인 보수유지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
2) 지속적인 전력소비 증대
ㅇ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낮은 전력 요금으로 지난 2002-2003년 중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는 별로 감소하지 않았으며, 2005-2008년 중에는 고유가에 따른 석유수입 증대로 일반국민의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사용이 급증하여 전력 소비가 대폭 증대됨.
ㅇ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200억 달러 차관 중 50% 해당되는 100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를 이용하여 중국산 하이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TV)을 정부가 대규모로 직수입하여 서민에게 염가판매하는 가전제품 보급사업인 “Mi Casa Bien equipada' 정책을 현재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전력소비 증가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가능성이 높음.
3) 전력분야에 대한 투자 저조
ㅇ 베네수엘라는 전력요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값싼 국가 중의 하나로 2005년 기준 KW당 0.03 달러였는 바, 전력요금은 최근 8년간 동결되어 기업들의 추가투자 여력을 상실케 하는 요인이 됨.
ㅇ 총 전력소비의 25% 정도로 추산되는 높은 도전률은 심각한 상황으로 농촌지역에서 가동중인 국영발전소들이 도전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빈민층의 불법배전선을 통한 전력도난이 심각한 바, 2005년 기준 25,403GWh (총 전력생산량의 24%)의 요금이 전력회사로 환수되지 않았음.
Ⅲ. 관찰 및 평가 :
ㅇ 베네수엘라는 전력위기는 장기간 유지보수 내지 투자를 하지 않아 노후화된 설비문제 등 복합적 문제에 기인하는 바, 전력위기가 단시일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번 전력소비 억제대책으로 인해서 제조업 조업단축 등이 초래되어 유가급등 등으로 다소 회복을 보이는 경제성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ㅇ 베네수엘라는 향후 전력대신 천연가스 사용을 증가하기 위해서 가스 생산량 증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 이용 가전제품과 전력 고효율 전자제품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동 분야에 교역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11년 1/4분기 베네수엘라의 전기관련 수입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20억 달러에 비해서 약 23% 가량 증가한 바, 동 금액은 2011년 1/4분기 전체 수입의 36.2% 차지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