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핵심요지
ㅇ 모랄레스 정부는 동서통합을 위해 코차밤바주와 베니주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추진해왔는바, 동 도로 중 제2구간이 TIPNIS (Territorio Indigena y Parque Nacional Isiboro Secure, 원주민영토 및 이시보로세꾸레국립공원)를 관통하고 있어, 해당 지역 원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해 왔음.
ㅇ 약 5백여명의 원주민들은 도로 건설에 반대하면서 지난 8.15일부터 베니주에서 라파스까지 행진을 전개하고 있음. 모랄레스 정부는 동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시위대들은 모랄레스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을 요구하면서 상기 도로계획의 전면적 철폐를 포함한 16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ㅇ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1.8.21 국내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기 시위대들의 요구는 대부분 터무니없는 것이며, 동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
- 동 대통령은 시위대 주동자들이 당지 미국대사관 직원과 통화한 기록을 공개
ㅇ 아울러 모랄레스 대통령은 미 해외원조청(USAID) 요원의 추방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함.
Ⅱ. 상세내용
1. 개 요
ㅇ 모랄레스 정부는 동서통합을 위해 코차밤바주(Chapare 지역)와 베니주(Mojos 및 Marban 지역)을 잇는 길이 306킬로미터, 폭 9.3미터의 도로 건설을 추진해왔음.
- 동 사업 총 공사비는 436.2백만불이며, 이 중 331백만불은 브라질 차관으로 충당
- 동 도로 건설시 코차밤바-베니간 소요 거리는 현 24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될 전망
ㅇ 상기 도로 중 Villa Tunari와 San Ignacio de Moxox를 있는 제2구간은 TIPNIS (Territorio Indigena y Parque Nacional Isiboro Secure, 원주민영토 및 이시보로세꾸레국립공원) 핵심 지역을 지나는바, 해당 지역 원주민들은 동 도로 건설이 자신들의 생활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반대하면서, 8.15일부터 베니 지역에서 라파스까지 행진을 전개하고 있음.
2. 최근 경위
ㅇ 2011.5.7 모랄레스 대통령은 상기 도로 건설을 위한 브라질의 차관(332백만불)을 승인함.
ㅇ 2011.6.30 TIPNIS 시장은 상기 도로건설 계획 과정에서 정부-원주민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동 도로 건설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ㅇ 2011.7.22 CIDOB(볼리비아동부원주민연합)은 상기 도로 제2구간 공사에 반대하는 시위를 8.15부터 전개하겠다고 선언함.
- 8.1 CIDOB는 원주민 생존권을 파괴하는 도로 건설 문제를 국제기구에 제기하겠다고 선언
ㅇ 2011.8.9 모랄레스 정부는 원주민들을 대화에 초대하였으나 원주민들은 이에 응하지 않음.
ㅇ 2011.8.12 공공사업부 및 도로청은 5개 제안을 제시하며 원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원주민들은 이에 응하지 않음.
ㅇ 2011.8.15 임산부 및 어린이가 포함된 약 5백여명의 원주민 시위대가 베니주 Trinidad를 출발, 라파스를 향한 행진을 개시함.
ㅇ 2011.8.18 Adolfo Chavez CIDOB 대표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대화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상기 제2구간 도로 문제를 포함한 14개 요구 사항을 제시함.
ㅇ 2011.8.19 모랄레스 정부는 Romero 대통령실장관 및 Delgadillo 공공사업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베니주로 파견함. 모랄레스 대통령은 일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음.
- 이에 원주민들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바, 모랄레스 정부는 원주민들에게 대통령 면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제시하라고 언급
ㅇ 2011.8.20 CIDOB는 자신들의 요구를 16개항으로 확대함.
3. 모랄레스 대통령 언급 : 미국 관련설 제기
ㅇ 2011.8.21 모랄레스 대통령은 국내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주민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함.
- 동 대통령은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TIPNIS를 관통하는 제2구간에만 반대하다가 현재에는 전체 도로건설에 반대하는 등 점점 요구사항을 자신들과 무관한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주민들의 16개 요구 중 12개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
ㅇ 아울러 모랄레스 대통령은 동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Pedro Nuni 하원의원, Rafael Quispe CONAMAQ(Consejo de Ayllus y Markas de Qullasuyo) 대표 및 Adolfo Chavez CIDOB 대표의 부인인 Roxana Marupa Torrez가 각각 주볼리비아미국대사관에서 원주민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Elisoe Abelo(외교관이 아닌 현지 직원)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미국대사관이 동 원주민 시위를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
- 동 대통령은 상기 원주민 시위에 볼리비아 동서통합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려는 미국의 음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
- 동 대통령은 조만간 David Choquehuanca 외교장관이 미국대사관에게 상기 통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부연
ㅇ 상기 관련, Quispe CONAMAQ 대표는 자신이 미국대사관과 통화한 것은 자신의 비자 문제 때문이며 시위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모랄레스 정부가 통화기록을 취득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함.
- Tomas Monasterios 야당의원은 상기 주장은 모랄레스 정부가 불법 도감청을 자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
4. USAID 문제
ㅇ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 4월 하원이 발의한 미 해외원조청(USAID) 요원의 추방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동 대통령은 USAID가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면서 사회단체 등과 함께 USAID 요원의 추방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 USAID는 1964년부터 볼리비아내에서 활동해 왔으며,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6년 집권 이후 USAID가 사회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음. USAID의 대볼리비아 지원액은 2003년 1.1억불에서 2011년 46.4백만불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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