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과이 Lugo 대통령은 지난 10.14 의회를 방문, 아순시온 Silvio Pettirossi 국제공항 등 파라과이 3대 국제공항 현대화 종합사업계획안을 긴급사안(Caracter de Urgencia)으로 직접 상정

 

- 내년도 회기가 시작되는 3월 이후로 심의일정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정부의 대의회 로비 강화로 과반수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상원에서 통과됨.

나. 정부 입장

ㅇ Efrain Alegre 건설교통부 장관은 12.16 기자회견에서 상기 법안의 금번 상원통과는 동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파라과이 의회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명백한 메시지라 평가한다고 언급

 

- 또한, 공항 현대화 사업이 착수되는 경우 민간 외자도입을 통해 공항시설 현대화 및 서비스 효율화, 고용창출 등의 직·간접 효과를 볼 수 있는 한편, 정부는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사회 등 사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BOT 방식을 통한 외자유치 방안의 당위성을 강조함.

IV. 관찰 및 평가

ㅇ 파라과이 정부는 공항현대화 사업에 대한 의회 심의가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 의회내 반대세력의 조직적인 견제로 인해 심의자체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총력을 기울여 상원에 대한 로비를 강화해 옴.

ㅇ 파라과이 정부는 2011년도 회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휴회기간(1-2월) 중 구성되는 상·하원합동상임위원회를 통해 동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ㅇ 이와 관련, 파라과이 정부는 애국당(PPQ), 윤리시민연합당(UNACE) 등 야당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내년도 회기 시작 이전에 의회심의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