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철도 운영권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테말라시 인근 경전철(tram)건설사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1. 과테말라 철도 운영권 문제

 

o 과테말라 철도 운영권은 1997년 과테말라 정부가 미국 RDC(Railroad Development Corporation)사와 양허 계약(50년)을 체결한 후 2006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문제가 된 바 있으며, 이에 RDC사가 과테말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3.2월 최종 승소함.

- 상기 판결에 따라 과테말라 정부는 RDC사에 1,600만불의 배상금 지불 의무 부담

 

o 최근 당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테말라 정부는 상기 배상금 지급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금년중 RDC에 배상을 완료하고, 철도 운영권을 회복하여 경전철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2. 과테말라시 광역 경전철(tram) 건설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 기본구상 (언론 보도내용)

 

o 사업 내용 : 과테말라시를 남북 및 동서로 가로지르는 경전철 건설

- 1단계 : 남북노선 (과테말라시 북부 중앙버스터미널~과테말라시 남부 외곽 Villa Canales시) 건설

- 2단계 : 동서노선 (과테말라시 동부(Zona10)~서부 Mixco시 경계) 건설

 

o 소요 사업비 추정액 : 총 8억불 (1단계 2억불, 2단계 6억불)

 

o 추진 일정 :

- 2014년중 타당성조사 완료 및 국제입찰 시행 (경제인프라개발국(ANADIE) 주관)

※ 경제인프라개발국(ANADIE : Agencia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 Infraestructura Economica)은 민관합동(PPP) 인프라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초 설립된 독립 정부기관

- 과테말라 각 정부부처/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을 구체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 추진

- 주요 사업별 국제입찰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재무장관, 경제장관, 국가기획청장, 과테말라상의 의장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낙찰기업 선정)

- 2017년까지 1단계 구간 건설 완료 및 운행 개시

 

 

나. 사업 진행현황

 

o 과테말라 철도관리국(FEGUA) 요청으로 경제인프라개발국이 사업 구체화 및 입찰을 주관할 예정이며, 완공 후 운영은 다시 FEGUA 소관사항이 될 것임.

 

o 언론에 보도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2014년 중 타당성 조사 완료 및 국제입찰 시행)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투자 의사를 밝힌 외국 정부나 기업은 없음.

 

o 타당성조사 재원 마련이 우선 시급한 과제로, IDB 또는 주요 공여국들에 지원 요청 검토 중임.

 

 

첨부 : ANADIE 주관 인프라 사업 입찰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