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또한, Mujica 대통령은 동 세금 인상 조치가 소수 대지주에 의한 토지 소유 집중을 막는데 도움이 되며, 추가 세수의 일부가 기후변화 대처 등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함.
ㅇ Astori 부통령은 토지 소유주들이‘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Mujica 대통령의 구상은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되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 이에 따라, 경제재정부, 농목축수산부 및 교통공공사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토지 규모가 아닌 토지의 생산성 및 이익을 기준으로 농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발표
ㅇ Tabare Aguerre 농목축수산부장관은 당초 Mujica 대통령이 동건 관련 관계부처인 농목축수산부와 사전협의 없이 토지세 부과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점차 최근 농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및 지속적인 토지 가치 상승 등에 비추어 농업 부문의 세금 부담이 비교적 적었던 점을 인정하면서 Mujica 대통령과 세금 인상안의 구체 사항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임을 밝힘.
ㅇ Fernando Lorenzo 경제재정부장관은 인프라건설 투자 유치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인프라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업부문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 동 구상이 산업 및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가. 여당 : Mujica 대통령 제안과 Astori 부통령 대안을 둘러싼 대립 심화
ㅇ 집권여당인 좌파연합(Frente Amplio)내 Mujica 대통령 소속정파인 민중참여운동(MPP) 및 공산당(Partido Comunista) 등은 Mujica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하는 한편, Asamblea Uruguay(Astori 부통령 정파) 및 사회당(Partido Socialista) 등은 Astori 부통령의 대안을 지지하면서 당내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공산당 등 급진좌파 정파들은 토지세 인상을 지지하나, 세수 활용방안으로 인프라건설에 투자하는 대신 우루과이토지협회에 지원할 것을 주장
나. 야당 : Mujica 대통령 구상 반대
ㅇ 제1야당인 백당 및 제2야당인 홍당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는 동의하나, Mujica 대통령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토지세 인상 방안이 투자자들의 위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동 구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백당측은 동 구상이 △그간 일관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추가 세수가 인프라 투자 재원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업 부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수 배분문제가 더욱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토지세 인상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 다만, Pedro Bordaberry 홍당 前대표는 토지세를 토지 크기가 아닌, 농업 부문의 생산성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Astori 부통령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힘.
다. 농림단체
ㅇ 우루과이 대지주 이익단체인 농촌연합(Federacion Rural)은 Mujica 대통령의 구상이 수년간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농림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여 생산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며, 추가 세수를 어떻게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동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라. 언론
ㅇ 최대 일간지인 El Pais지는 6.12(일)자 사설에서 지난 5.20(금) 사면법(Ley de Caducidad) 개정안의 하원 부결로 좌파연합내 불화가 진정되기도 전에 Mujica 대통령이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세 인상안을 발표함에 따라 여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번 사태는 여당의 의사결정이 MPP 및 공산당 등 일부 정파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함.
ㅇ El Observador지는 최근 사설에서 단순히 토지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Mujica 대통령의 제안은 공정하지 못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금 인상으로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Mujica 대통령이 토지 생산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Astori 부통령의 대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동향)
ㅇ 금번 대농장 토지세 부과 문제를 둘러싼 정부내 및 여.야간 이견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자, 우루과이 정부는 6.13(월) Mujica 대통령, Astori 부통령 및 관계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료회의를 개최, 토지세 인상 문제에 대한 정부내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이견이 계속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함.
- 참석자들은 소수 대지주들에 의한 토지 독점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였으나, Astori 부통령 및 Lorenzo 경제재정부장관은 토지 크기를 기준으로 한 과세는 토지 독점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부과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 이에 따라, Astori 부통령 및 Lorenzo 장관은 △02년 농업부문에 한해 제외된 초등교육세(Impuesto a Primaria) 및 재산세(Impuesto al Patrimonio) 재부과, △농목축산품 이동세(Impuesto a la Enajenacion de los Bienes Agropecuarios)의 차등적 적용 등 세제 개편, 그리고 △도로 사용량 및 운송화물 중량에 따른 세금(Tasa Uniforme Vial)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Aguerre 농목축수산부장관 및 Enrique Pintado 교통공공사업부장관도 이에 동의
ㅇ 이에 대해, Mujica 대통령은 Astori 부통령의 대안을 일부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차기 각료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함.
(평가 및 향후 전망)
ㅇ 금번 대농장 토지세 부과 문제는 Mujica 대통령이 농목축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농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전격 제기함으로써, 지난 5월 사면법 개정안에 이어 여야간 대립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내 분열된 양상을 보여주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Mujica 대통령의 정치적 구심력도 약화
ㅇ 우루과이 정부는 6.13(월) 각료회의에서 동 사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적 합의를 도출코자 하였으나, Mujica 대통령과 Astori 부통령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바, 동 문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