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작년 취임한 전력청(CDEEE) Celso Marranzini 청장을 중심으로 지난 40년간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인 전력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최근 주요 조치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가. 주요 조치내용
1. 신규고객 확보
o 국영 배전회사들은 전력분야 부채축소를 위해 금년 말까지 60만 신규고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현재까지 약 30만 신규고객을 발굴
- 사실상 동 신규고객 대부분은 기존에 도전을 해오던 이들을 고지서 발급대상자로 편입시킨 것에 기인하는 바, Marranzini 청장은 전력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기세 수납범위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발표
2. 도전방지 대책 마련
o 만연한 도전행위 차단을 위해 원격계량기(tele-medición) 도입 추진
- 동 기기는 불특정한 전력사용 변화를 탐지함으로써 도전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방지하는 장치로 이미 일부지역에서 시범 사용
3. 전력관련 교육캠페인 실시
o Marranzini 전력청장은 전기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부족을 지적하며 관련 교육캠페인을 추진키로 함.
- 만성적인 전기보조금 지불, 도전(盜電) 일반화 등으로 인해 자국 일반인들 간에 전기절약 및 사용자 부담원칙 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바, 의식개혁 캠페인을 통한 문제해결 도모
4.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
o 국가에너지위원회(CNE) Ramírez 위원장과 미주개발은행(IDB) Labrado 도(공)사무소장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 협정 체결
- 동 협정 주된 내용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 산토도밍고 소재 일부지역 전기시설 현대화, 정부기관 에너지 절약문화 형성 등임.
- Labrado 소장은 도미니카공화국 전력분야 문제의 하나로 정부의 전기요금 미청구를 들고, 전력청이 소비전력에 대한 사용료 청구 및 수납관련 운영방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
5. 전력청 기관운영비 축소
o Marranzini 청장은 작년도 취임 당시 152명에 달하던 이사진을 11명으로 감축하고, 이사진 급여를 위해 지출했던 기관운영비를 작년도 매달 19백만 페소(US$ 50만불)에서 현재 매달 2.6백만 페소(US$ 7만불)로 축소
- 해임된 이사진들을 중심으로 Marranzini 청장의 조치에 대한 비난세력이 형성된 바, 동 청장은 기존 이사진들이 업무시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 관련 자료들을 인계하지 않고 전부 파기하고 있다고 역공
나. 관찰 및 평가
o 기업인 출신으로서 추진력을 갖춘 Marranzini 전력청장은 Leonel Fernández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그간 역대 정부들이 해결해 오지 못하던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코자 분투 중인 바, 이사진 감축 등 과감한 조치와 함께 교육캠페인 전개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도 함께 취하고 있음.
- 전력 인프라가 각종 인프라 중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간 도미니카공화국의 고질적인 전력문제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크게 저해해 왔는 바,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Marranzini 청장의 각종 개혁조치에 대한 지원요소로 작용
o 상기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력분야 관련 개혁조치는 우리 기업참여가 배전회사간 경쟁시스템 및 성과주의 도입, 전력공급시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국간 전력분야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Marranizi 청장의 개혁 조치에 불만을 가진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동 청장이 지원하는 우리 기업 참여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가 요망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