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볼리비아는 시멘트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볼리비아 정부와 시멘트 회사들은 한국 등 외국으로부터 Clinker(시멘트 반제품)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시멘트 수급 불균형

ㅇ 볼리비아에는 4개의 시멘트 회사가 연 2.3백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나, 최근 2주전부터 시멘트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볼리비아 공공사업부 Walter Delgadillo 장관과 시멘트 회사들은 시멘트의 중간제품인 Clinker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고 발표

※ Clinker :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에 점토, 납석, 규석 등을 혼합하여 고열로 구운 시멘트 중간제품

- 볼리비아 시멘트협회 Marcelo 이사는 최근 5년 동안 볼리비아의 시멘트 수요가 59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현상으로 주택 및 건물건축 대출이자율이 현저히 낮아, 건축물이 증가한 데에 기인함.

- 한편, 공급측면에서 보면 볼리비아 최대 시멘트회사인 SOBOCE의 경우, 시멘트를 소성시키기 위한 가스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가동율이 88퍼센트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Clinker 부족분 5만톤을 한국, 칠레, 페루에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볼리비아의 시멘트 공급부족 현상은 2주전 산타크루스주에서 발생하였고, 코차밤바, 라파스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수크레 소재 시멘트 회사 Fancesa의 국유화 조치로 인해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어 수급 불안정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Fancesa사 국유화

ㅇ SOBOCE사는 (볼리비아 4대 시멘트 회사중 하나인) Fancesa사에 대한 33.34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47.5퍼센트는 멕시코의 Chihuahua 시멘트 그룹이 소유하고 있음.

ㅇ 당초 Fancesa사는 추키사카주의 Mayor de San Xavier 대학, 수크레 시청 등이 주주였으나 후에 추키사카주가 주주가 되었고, 1999년 SOBOCE사가 33.34퍼센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올해 9.1 볼리비아 정부가 대통령령을 시행하여 동 회사의 국유화 조치를 단행함.

- 이에, 멕시코 Rafael Cervantes 대사는 볼리비아 정부의 국유화 방침은 존중하지만, 멕시코 기업이 소유하는 주식은 시세에 상응하는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ㅇ 한편, 라파스 민간기업 연합회 Enrique Garcia 회장은 재산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민간투자는 축소되고, 외국인투자도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3. 관찰

ㅇ 볼리비아 정부의 석유가스, 전력, 통신산업 등을 국유화하고 설탕, 우유, 제지, 제분, 항공수송 분야의 국영공사 설립함으로써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분야 민간기업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민간기업들은 정부가 기술 인․허가, 에너지공급 권한 등의 재량권을 발동하여 민간기업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공기업에 유리한 경쟁구도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의구심을 갖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