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안 주요 내용

ㅇ 상기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히, 6대 전략 작물(쌀, 감자, 밀, 콩, 옥수수, 끼누아)의 안정적 생산을 추구

-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안정적 농업 생산의 주요한 요소임을 규정

- 생물다양성 및 볼리비아 고유 작물의 보호 강화

-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국립농업산림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공동체 농민에 대한 무이자 신용 제공 위해 공동체신용기금 창설

- Nemesia Achacolloo 농촌개발부장관은 동법의 8월초 시행을 위한 재정조달 수단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

다. 각계 반응

ㅇ 볼리비아 정부 및 MAS당은 상기 법이 식량생산 증대와 볼리비아의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언함.

- Armando Mendez 前볼리비아중앙은행장은 농업의 수요 및 생산은 기본적으로 시장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이를 무시한 정부의 조치는 실제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

- 연호,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 2011.2.10 오루로 독립기념 230주년 행사시 식량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농민들 시위로 행사 도중 라파스로 귀환

- Victor Hugo Vasquez 농촌개발차관은 동법 시행을 위해 10개의 시행령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다만, 동 법이 농업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서부 고원지대의 원주민 및 소농에게 혜택을 집중하고 있어, 동 법 시행을 통해 농업생산이 실제적으로 증가할지는 미지수임.

<span style="line-height: 160%; font-family:; font-size: 12px;" 굴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