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언론 ABC 8.19(금)자는 작년 10월 유럽 컨소시엄(스위스, 독일, 오지리)과 파라과이 철도원조합(Cooperativa Ferroviara)이 아순시온-General Artigas간 철도건설을 위해 4억불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20년간의 철도운영 수익금으로 EU컨소시엄 투자액 상환)하였으며, 조만간 동 컨소시엄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나, 철도공사(FEPASA)와 철도원 조합간에 동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함.

 

 

※ 철도원조합은 전임 철도공사사장이 동 계약체결 권한을 동 조합에 전권 위임하였다고 주장

 

Ⅱ. 상세사항

 

파라과이 언론 ABC 8.19(금)자는 유럽3개국 컨소시엄이 파라과이 철도 운영 재개를 위해 4억불 상당의 투자계약을 작년 10월 체결하였으며, 조만간 수도권 전철노선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계획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상세 내용 아래 보고함.

 

1. 유럽 3개국 컨소시엄의 철도 투자계획 발표

 

ㅇ 철도원조합 Ricardo Lanceta회장은 8.18(목) 유럽 3개국 철도업자들이 Lugo 대통령을 예방, ASUNCION-남부 국경도시 ENCARNACION구간 철도운영을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고 발표함.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3개국 컨소시엄 R&M Financial Engineer and Trust Swtzeland AG이 약 4억 미불을 투자할 예정이고, 9월부터 수도권 Asuncion - Ypacari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

- 동 사업 시행의 법적근거로 2010.10.11 파라과이철도공사(FEPASA)와 철도원조합간 체결된 위임계약서(Contrato de Mandato)를 언급

- 20년간의 철도 운영 수익금으로 EU컨소시엄에 투자액 상환

 

2. 철도공사측의 반박 내용

 

ㅇ 철도공사(FEPASA) Macelo Wagner사장은 ①상기 계약이 전임 사장 재직시에 체결된 점, ② R&M 컨소시엄이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된 점 및 ③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건설 사업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상기 계약의 법적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일축함.

- 동 사장은 유럽 컨소시엄의 철도사업 추진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적 근거는 갖추어야 할 것이고 언급

- 파라과이 재무부장관도 동종의 사업은 입찰이나 양허를 통해서만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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