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은 5.1 노동절을 기해 외국자본이 투자한 3개 전력회사와 1개 배전회사의 국유화를 위한 대통령령을 공포하고, 대통령실 Oscar Coca장관도 광물회사 Vinto Antimonio의 국유화 방침을 발표한 바, 관련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전력산업 국유화
ㅇ 모랄레스 대통령은 90년대 중반 우파 대통령 Gonzalo Sánchez de Lozada가 전력
산업 민영화를 시작하여 다국적 기업에 매각한 전력회사의 국유화령을 공포
-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도 국유화 하는 것이 신헌법 정신에 부합되며,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다고 밝힘.
가. 국유화 대상 기업
ㅇ 금번 국유화 대상 전력회사는 프랑스 GDF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Corani사와 영국의 Rurelec PCL사가 50지분을 보유한 Guaracachi사, 미국, 스페인, 스위스 자본이 투자된 Valle Hermoso사 및 코차밤바통신조합(COMTECO)이 대지주인 배전회사 Elfec 임.
나. 국유화 절차 및 자금조달
ㅇ 전력회사의 국유화를 위한 대통령령 0493호에 의하면, 동 령 공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볼리비아 국영전력회사 ENDE가 각 회사의 주식 총액가격을 산정하고, 동 가격에 주식을 구매하도록 규정함.
- 볼리비아 기획개발부 Viviana Caro장관은 3개 전력회사의 국유화를 위한 주식구입에 5천만불이 소요될 것이며 이를 볼리비아 중앙은행(BCB)에서 차입할 것이라고 밝힘.
다. 각 회사의 반응
ㅇ Rurelec사는 현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한‘06년 이후 110백만불을 투자했다며,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모랄레스 정부에 크게 실망했다는 의사를 표명.
ㅇ 프랑스 외무부는 Corani사의 실제가치가 반영된 가격으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발표
- 3개 전력회사에 대한 보상액 5천만불은 턱없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Corani사에 대한 보상액은 6천만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Flfec사 주식의 50를 보유한 코차밤바통신조합과 40 지분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은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였으며, ENDE는 대화를 통한 협상을 제의함.
라. 국유화에 대한 볼리비아 정부의 기대
ㅇ Caro 기획개발장관은 전력회사의 수익률을 낮추어 전기료를 20까지 인하시키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투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볼리비아 대통령은 국유화령을 공포하면서 전력회사 근로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현 고용상태는 유지될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신자유주의 모델을 옹호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표명함.
2. Antimonio Vinto 국유화
ㅇ 5.2 볼리비아 대통령실 Oscar Coca 장관은 스위스 Glencore의 자회사인 Sinchi Wayra의 Vinto Antimonio 공장을 국유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동사는 안티모니(볼리비아는 세계 제4의 안티모니 부존국)를 생산하였으나, 2000년초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10년 동안 생산과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안티모니(원소기호 Sb) : 합금, 반도체 재료, 안료, 의약품 등에 사용
ㅇ 광업부 Pimentel 장관은 동 사의 국유화에 따른 어떤 보상도 할 계획이 없으며, 동 공장시설물은 철거하거나, 주석생산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힘.
3. 관찰
ㅇ 모랄레스 대통령은‘06년 집권 이후 석유ㆍ가스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으며, 전력과 철도 등 기간산업의 국유화 방침도 피력한 바 있음
- 금번 조치로 전력산업의 80가 국유화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향후 나머지 전력회사의 국유화 추진에 대해서도 시사함.
ㅇ 또한, 금년 1월 공공사업부 Walter Delgadillo 장관은‘96년 Gonzalo Sánchez de Lozada 전 대통령이 칠레-미국의 콘소시엄인 Cruz Blanca사에 매각한 후, 현재 Andina사와O riental사가 인수한 볼리비아 철도사업을 국영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모랄레스 정부의 에너지 및 기간산업에 대한 국영화 정책기조는 확대ㆍ지속될 것으로 전망 됨.
ㅇ 국유화조치 대상 회사의 소속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국유화 조치는 국가의 권한사항이나,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볼리비아 언론 일각에서는 볼리비아 정부가 외국투자 유치를 진흥하고 외국인 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이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금번 국유화 조치로 외국인투자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