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부통령실 및 OECD 주관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콜롬비아 경제 재강화(Repowering the Colombian Economy Through the Digital Transformation)”제하 웹 세미나가 9.9(수) 10:00-12:30 간 개최되었으며, 주요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개회사
가. Marta Lucia Ramirez 부통령
ㅇ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 의지) 코로나 사태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디지털 전환을 통해 포용적 경제회복을 이루어내어야 할 것임. 콜롬비아 정부는 현재의 결정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ㅇ (OECD 보고서 평가) 지난해 10월 발간된“Going Digital in Colombia”보고서(별첨)는 콜롬비아 디지털 전환 정책에 유용한 참고가 되고 있으며, 콜롬비아 정부는 동 보고서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음.
- 콜롬비아는 지난 4월 공식적으로 OECD 회원국이 되었음. IDB의 지원으로 발간한“콜롬비아의 OECD 참여에 관한 핸드북(Manuel de Consulta sobre la Participacion de Colombia en la OCDE)”을 통해 콜롬비아의 향후 OECD내 활동 방향을 마련하였음.
ㅇ (한국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평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의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함. 최근 한국 정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뉴딜 정책 내용을 청취하였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음.
-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디지털 정책을 통한 “디지털 뉴딜”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내용이 콜롬비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매우 적실하다고 봄.
※ Korean New Deal 설명책자(영문본)를 들어 보이면서 설명
ㅇ (디지털 전환 목표) 콜롬비아는 △2.2조 페소를 투자하여 1만개의 디지털 센터 설치, △10만 프로그래머 양성(Mision TIC), △청소년 대상 AI 교육 등 야심찬 디지털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중임.
ㅇ (5개 중점 활동) 콜롬비아는 ①보편적인 디지털 접근성 확보, ②디지털 기술 교육, ③전자정부 공고화(정부포털 사이트 등), ④투명성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비현금 경제(cashless economy) 장려, ⑤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5개 중점활동으로 추진중임.
나.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ㅇ 코로나 사태로 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기민하게 레티시아市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방 병원 대상 고속 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 등 모든 국민들에게 연결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환영함. OECD는 지난해“Going Digital Colombia”보고서 발간을 통해 동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음.
ㅇ 상기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콜롬비아에 네 가지 정책 조언을 하고자 함.
- 첫째, 연결성 향상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19년 기준 콜롬비아 통신시장은 상위 3개사가 73%의 점유율, 1위 회사가 50%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바, OECD 최하위 수준의 연결성 지수, 높은 인터넷 요금 및 느린 속도는 이러한 경쟁 부족에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지난해 말 이루어진 4G 주파수 경매 및 현재 추진중인 5G 파일럿 사업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봄.
- 둘째, 국민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여성들을 ICT 분야에 통합해야 함. 2018년 OECD 교육 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 2018)에 의하면 학생 3명 중 2명이 기초 독해 및 수학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도농간 학생 등록률이 20%p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됨.
- 셋째, 심각한 디지털 격차를 좁혀야 함. 콜롬비아 컴퓨터 사용인구의 1/4이 첨부파일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3은 프린터와 같은 주변기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함.
- 넷째, 국가적 디지털 전환 전략이 필요함. 이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포괄하여야 할 것임.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1월 콜롬비아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정책(Politica Nacional para la Transformacion Digital e inteligencia Artificial)”을 발표한 것을 환영함.
ㅇ 무엇보다도, 콜롬비아 정부가 최고위층에서부터 디지털 전환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을 OECD가 지속 지원해 나갈 것임.
- “Going Digital in Colombia” 보고서 발간으로 디지털 전환 환경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에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Going Digital Toolkit)들을 제공할 것임.
- 아울러, 수주 후 발표할 금년도“OECD 중남미 전망(Perspectivas de America Latina de 2020)”보고서에서도 역내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역할에 대해 다룰 예정임.
다. Victor Munoz 대통령실 디지털전환 자문관
ㅇ 디지털 전환 관련, 지난 2년 동안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다면, 남은 2년의 현 정부 임기 동안은 실행에 중점을 둘 예정임. 디지털 전환 실행 과정에서 OECD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함.
ㅇ 현 정부가 실행중인 디지털 전환 정책을 △교육(Talento), △디지털 경제(Economia Digital), △연결성(Conectividad), △디지털 보안(Seguridad Digital), △혁신(Innovacion), △협업(Cocreacion), △전자정부(Gobierno Digital) 분야별로 설명하겠음.
ㅇ (교육) 학교에 디지털 기자재만 공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코딩 교육 실시 등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중임. 직업교육 기관인 콜롬비아 국립훈련원(SENA, Servicio Nacional de Aprendizaje)을 통해 3십만 명의 디지털 시민을 양성하고 있으며, Mision TIC 프로그램을 통해 십만 명의 프로그래머를 양성할 계획임.
ㅇ (디지털 경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매우 활성화되었음. 정부로서는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갈 예정임.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함께 노력중이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서 논의중임.
ㅇ (연결성)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53%에서 72%로 증가하였으며, 80% 보급률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역내 선도적으로 5G 파일럿 사업도 실시중이며 2022년 5G 보급을 목표로 내년 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임. 지난해 말 4G 주파수 경매를 통해 새로운 통신사업자들이 유입되었음.
ㅇ (디지털 보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디지털 보안관련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보안 정책을 실행중임.
ㅇ (혁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연구를 민간 부문과 함께 하고 있음. 혁신센터(Centro de Emprendimiento)를 설치하였으며, 혁신 기술에의 자금 조달 등을 위해 노력중임.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프레임워크(Marco Etico para la IA)를 발표하였음.
ㅇ (협업) 코로나 사태에 대한 디지털 자문 위원회(Consejo Asesor Digital para COVID-19)를 설치하여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 및 경제 재활성화에 관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해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ㅇ (전자 정부) 약 1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를 추진중임. 전자정부 관련 17개의 우선사업을 선정(연호 참조)하였음. 조세관세청(DIAN)에서 현재 관세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기관간 정보공유 및 연동 등이 가능하게 될 것임.
2. 콜롬비아 정부 패널 발표
가. Karen Abudinen 정보통신부 장관
ㅇ 콜롬비아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 관련, OECD의 권고사항 중 85%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연결성(Conectividad con sentido), △디지털 전환 및 경제 재활성화(Transformacion digital y reactivacion economica), △교육 훈련(Educacion y formacion), △ICT 분야 법ㆍ제도 강화(Fortalecimiento del sector)를 중점 추진중임.
ㅇ 연결성과 관련하여, 현 정부들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
- (인터넷 연결성 확대) 2012-2018년간 4백만 가구에 인터넷이 보급되었으며 현 정부 임기 내(2022.8월) 향후 2년간 4백만 가구에 인터넷 추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3-2019년간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162,400 회선의 고정식 인터넷 연결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304,000 회선 추가 연결이 목표임.
- (디지털 존 설치) 2019.11월-2020.8월 간 전국에 2,279개의 디지털 존*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 내 총 2,640개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 존과 유사
- (4G 주파수 경매) 지난해 말 4G 주파수 경매를 통해 2025년까지 총 32개주 3,658개 지역에 4G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전까지 통신혜택을 받지 못했던 1백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임.
- (Project 10K) 2.1조 페소를 들여 주로 농촌지역의 학교 등에 학생들과 주민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디지털 센터 1만 개를 설치, 1.3백만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ㅇ 디지털 전환 및 경제 재활성화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 및 새로운 노동시장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기업 디지털 전환 센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4개의 기업디지털전환센터(Centros de Transformacion digital empresarial)를 운영중임. 2020년 1만개 기업을 상담하고 3,500개 이상의 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 내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 동 사업은 정보사회정상회의(WSIS) e비즈니스 분야 우수 이니셔티브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기업 대출 지원) 콜롬비아 대외무역은행(Bancoldex) 및 국가보증기금(Fondo Nacional de Garantia, FNG)을 통해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50억페소 상당의 대출 지원을 계획중임.
- (전자 상거래 장려) 향후 2년간 12,500개 기업이 자체 온라인 상점(tienda virtual)을 운영하고, 7,500명의 자영업자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Mercado Libre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콜롬비아 국민 70%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디지털 방식의 지불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음.
- (INSPIRATIC) INSPIRATIC 이라는 ICT 및 기업가정신 관련 온라인 행사를 통해 Nubank, Rappi, Softbank 등 유수 기업이 연사로 참여하여 2만여명의 신청자들에게 ICT 기업 창업 및 혁신에 대한 영감을 주는 행사를 추진중임.
- (Mision TIC 2022) 2022년까지 50억 페소 이상을 투자하여 십만명의 프로그래머를 양성할 계획임. 이미 2020년 5,620명 모집에 128,900명이 지원하여 지원 대상자를 심사중임.
나. Ivan Mauricio Duran 국가기획처(DNP) 디지털발전국장
ㅇ 콜롬비아 정부는 가장 상위문서인 “국가발전계획 2018-2022(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8-2022)” 내 디지털 전환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ICT 현대화법(Ley 1978 de 2019) 제정, △4G 주파수 경매, △인터넷 접근성 개선 사업(CONPES 4001, CONPES 3968), △5G 사업 계획(Plan 5G Colombia) 등이 실행되었거나 실행중임.
ㅇ 정책 수준에서는 빅데이터(CONPES 3920),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CONPES 3975), 기술교육(CONPES 3988), 디지털 보안(CONPES 3995)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와 금융접근성 관련 추가 정책을 준비중임.
ㅇ 두케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초래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콜롬비아 미래를 위한 약속(Compromisos por el futuro de Colombia)”을 발표하였으며, 국가기획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경제 재활성화”관련 별도의 정책문서를 준비중임.
- 핵심정책인 △고용 창출, △청정성장, △극빈층, 소외계층 지원, △농촌 개발 및 적법성에 기반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음.
-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enabler)로 △연결성 개선, △데이터 인프라 구축,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행동계획을 도출함.
다. Snatiago Pinizon 콜롬비아 기업인연합회(ANDI) 디지털전환 부회장
ㅇ (기업부문 디지털 전환) 콜롬비아기업인연합(ANDI)은 2년 전부터 △디지털 생태계, △디지털 연결, △디지털 인재, △전자정부, △디지털 경제 5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ㅇ (콜롬비아 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 조사 결과) 2019년 조사대상 기업 중 63.5%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2016년 25.1%), 디지털 전환 장애요인으로는 59.2%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 응답함.
ㅇ ANDI는 정부를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제안을 마련하였으며,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력중임.
3. OECD측 패널 발표
가. Andrew Wyckoff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
ㅇ (콜롬비아의 통신분야 투자) 콜롬비아는 최근 수년간 광섬유 연결(fiber connetions)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는 2011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그 이후 다소 정체되고 있음.
ㅇ (코로나 사태로 인한 통신 수요 증가) 코로나 사태는 콜롬비아 및 전세계의 광대역(broadband) 통신 서비스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켜 통신ㆍ데이터양(traffic)이 지역에 따라 60%나 증가하기도 함.
- 콜롬비아의 경우 인터넷 트래픽이 금년 2월에서 3월 간 38.6% 증가하였으며, 4월에는 3월과 비교하여 11.5%가 추가로 증가함.
- 콜롬비아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로 (국제적 데이터 송수신 보다는) 국내 중심의 대등 접속(peering) 데이터 송수신이 주를 이루었던 바, 이는 국내 제공 데이터 컨텐츠가 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좋은 신호임.
ㅇ (디지털 전환 과제) 최근 디지털 분야에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OECD 국가 중 고정 광대역 통신 보급률(fixed broadband penetration rates)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시장의 경쟁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ㅇ (OECD 보고서상 제언) OECD는“Going Digital in Colombia” 보고서에서 콜롬비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언으로 △연결성(디지털 인프라) 개선, △디지털 기술 사용 및 적용 확대, △디지털 혁신 장려, △디지털 교육 및 노동시장 개선, △디지털 전환을 성장 기회로 활용, △국가디지털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각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도 제시함.
- 특히, 디지털 교육과 관련하여 부언하자면, 코로나 사태로 심화되고 있는 콜롬비아 및 역내 학생 중퇴율(drop-out rate)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지속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됨. 이러한 맥락에서“Mision TIC 2022”을 포함한 콜롬비아의 디지털 교육 노력을 평가함.
나. Stefano Scarpetta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ㅇ (노동 시장의 메가 트렌드와 직업 재교육 수요) △산업로봇의 보급 증대(10년간 3배)로 로봇 운용의 시간당 비용이 조만간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렴, △노동 인구의 고령화(2015년 노동인구 4명이 노인1명 부양→2050년 노동인구 2명이 노인 1명 부양), △노동의 세계화(노동자의 26%가 외국 소비자를 위해 일)와 같은 노동시장의 메가트렌드는 직업 재교육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ㅇ (노동 시장의 변화) 기술 진보는 고용 구조 및 업무를 변화시키고 있음. 1995-2015년간 노동 시장이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으며, 향후 15%의 일자리가 자동화 될 수 있으며, 32%의 일자리는 업무 내용이 현저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10명 중 6명이 새로운 직업이 요구하는 기초 ICT 기술 또는 컴퓨터 사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일자리 본국회귀(reshoring of jobs), △고도 숙련인력의 이주 감소라는 세 가지 경향을 가속화시킴.
ㅇ (콜롬비아 노동시장의 과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량 실업을 겪고 있는 콜롬비아의 경우 재기술 훈련 수요가 증대할 것임. 저숙련 노동자들일수록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타격은 심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콜롬비아 노동인구의 1/3만이 직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비율임.
ㅇ (콜롬비아 노동시장을 위한 제언)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인 기초 정보통신 기술 배양, △인력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 교육 기획, △디지털 직업훈련의 질과 효과 개선,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거버넌스 매커니즘 강화가 필요함.
다. Joaquim de Oliveria OECD 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및도시 부국장
ㅇ (디지털 전환의 기회) 디지털 전환은 △서비스 제공의 품질 개선 및 비용 절감(e-Health, e-Education),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규 시장 및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 창출, △자동화, 3D프린팅 기술 등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증대, △외부충격으로부터의 항상성 확보(유사시 재택근무 가능),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 촉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ㅇ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환경 진단) 디지털 전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에 따라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으로, 콜롬비아는 OECD 국가 중 도시-농촌간 디지털 접근성 격차가 가장 심각함.
- 아울러, 고차원적인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여러 인터넷 활동 중 성인의 SNS 사용은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온라인 교육은 평균보다 높지만, 금융활동(e-banking), 언론구독, 공공기관과의 소통, 온라인 구매 등의 활동은 OECD 평균 이하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 OECD 평균(84%)과 비교했을 때 콜롬비아 가정의 고성능인터넷 접근성은 7%에 불과하며, 보고타의 경우 평균 18%의 접근성을 보이지만 지방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있음.
ㅇ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도전) 최근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빠른 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유인을 제공함. 콜롬비아의 경우 20%의 일자리만 원격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OECD 평균은 34%),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원격으로 수행될 수 있는 일자리가 13%p 더 적음. 콜롬비아 산탄데르주가 원격 업무 수행이 가장 많이 가능한 지역(28%)인데 반해, 킨디오주는 7%의 일자리만이 원격 업무 수행이 가능함.
ㅇ (콜롬비아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성과) 콜롬비아 중소기업은 최근 디지털 기술 채택 비율, 성숙된 기술 활용 항목 등에서 지표 개선을 보이고 있음. 콜롬비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비중은 OECD 평균 이상임. 콜롬비아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Internet Movil Social para la Gente, Ruta N)을 통해 지역간 정보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중임.
ㅇ (도농간 디지털 격차 축소를 위한 제언) 도농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파트너쉽과 조응한 국가정책, △지역별 맞춤화 통신기술 보급,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 파트너쉽, △상향식 이니셔티브를 통한 이동통신 분야 경쟁 확대 등이 있음.
- 지역간 정보 격차 해소 관련, 아일랜드(National Broadband Ireland), 영국(B4RN in England), 스웨덴(Village Fibre)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출처: 주콜롬비아대사관(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