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o 우리 정부는 친환경, 저탄소, 고효율이라는 세계 에너지 트렌드에 발맞춰 2017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의 중장기 에너지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음.
ㅇ 이중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설비용량은 63.8GW로 4배 확대하는 것이 목표로, 장단기로 구분해 관련 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신규설비의 8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동 계획은 ①발전비중 20% 실현 가능성, ②전기요금 인상, ③전력공급 안정성 침해 등의 잠재적 이슈를 안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