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o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기관 또는 제3기관으로 인해 신뢰구축 비용이 높은 산업(금융, 공공 부문)과 이력추적 등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산업(제조 및 유통, 콘텐츠 부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음.
ㅇ 거래 절차가 복잡하고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무역거래에서는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①간편하고 빠른 신용장 개설, ②수출 통관 및 운송 단계에서의 공급망 가시성 향상, ③자동 수출환어음 매입신청 및 승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그러나 국제무역에서의 블록체인 활성화는 다수 참가자간 이해관계 조율, 계약의 표준화, 법·제도상 보완 등의 선결해야할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