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테말라는 2010년 ‘경제인프라개발파트너십법’을 통해 민관파트너십(PPP:스페인어로는 APP)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한 이래 최근 경제인프라개발청(ANADIE)을 통해 민관파트너십 인프라 개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음.

※ APP : Alianza Publico Privada

※ 과테말라 PPP 사업 입찰공고는 사업별로 아래 정부입찰웹사이트에 수시 게재 예정(http://www.guatecompras.gt)

 

<과테말라 중기 PPP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 목록>

 

진행 단계

사업명

사업 규모

(백만불)

입찰 시기

입찰공고

과테말라 정부종합청사 건설

180

2014

사업계획 확정

Tecun Uman 육로항구 건설

40

2015

타당성조사 진행중

과테말라시 남북연결 간선도로 건설

220

2015

과테말라시 경전철 건설

420

2015

태평양 연안 화물 철도 건설

(멕시코 국경 - Esquintla 구간)

250

2016

과테말라시 순환도로 (북부-동부 구간) 건설

120

2016

사전타당성조사 진행중

과테말라 남부 인근지역 고체폐기물발전소 건설

75

2016

 

 

1. 과테말라 민관파트너십(PPP) 인프라 건설 추진 배경 및 체계

 

o 배경

- 과테말라는 그간 엄격한 외채도입 제한 및 정부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프라 기간시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PPP를 통해 이를 타개코자 지난 2010년 경제인프라개발파트너십법(Ley de Alianzas para el Desarrollo de Infraestructura Economica)을 마련

- 동 법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 의결기구인 경제인프라개발국가자문회의(CONADIE) 및 PPP 사업 타당성조사/입찰 총괄 기관인 경제인프라개발청(ANADIE)을 설립

※ CONADIE는 정부(경제부, 통신인프라부, 에너지광업부, 재정부, 국가기획청, 국가경쟁력위원회) 및 민간(전경련, 건설업회의소) 대표로 구성

 

 

o 과테말라 PPP 사업 추진 체계

- CONADIE가 정부 부처/기관으로부터 PPP 인프라 사업 추진 수요를 접수, 사업 추진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ANADIE에 하달

- ANADIE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국제입찰 시행 후, 국회 동의를 얻어 과테말라 정부와 낙찰 기업간 계약 주선

 

o 과테말라는 상기 PPP 사업 추진시 기본 계약방식으로 DBOT(설계, 시공, 운영 및 인계) 방식을 상정함.

※ DBOT 방식 : 일정기간동안 낙찰업체가 해당 인프라 시설 운영을 통해 투자금 및 이익을 회수한 후 과테말라 정부에 인계하는 방식

 

2. 과테말라 중기 PPP 인프라 건설사업 주요 계획

 

가. 시행 확정사업

 

(1) 정부종합청사 건설 사업 (12.16 입찰 공고)

※ 입찰 공고 내용 과테말라 조달/입찰 홈페이지(아래)에 게재

(http://www.guatecompras.gt/concursos/consultaDetalleCon.aspx?nog=3708926&o=4)

 

o 사업 개요

- 주관부처 : 과테말라 재정부

- 사업 내용 : 약 12,000명 규모 수용 정부종합청사 건립

※ 현 철도박물관 부지 활용

- 사업 규모 : 1.8억불

 

o 사업 추진 일정

- 2014.12.16~2015.3.16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 2015.4~7월 입찰 제안서 접수

- 2015.8월 낙찰자 선정

- 2015.8월~2016.8월 계약조건 및 사업 세부사항 협의, 확정

- 2016.10월 공사 개시

- 2018.6월 완공

 

o 현황

- 12.16(화) Julio Hector Estrada 경제인프라개발청장, Juan Carlos Paiz 국가경쟁력위원장 및 기업관계자, 외교단, 언론 등 100여명 참석 하에 동 사업 입찰공고 행사 개최

- 과테말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멕시코(Cobra社, Ika社, Marchnos社), 스페인(OHL社), 브라질(Odebrecht社) 및 과테말라(MultiInversiones社) 등 다수 기업들이 사업에 관심 표명

 

(2) Tecun Uman 육로항구 건설사업

 

o 사업 개요

- 주관부처 : 과테말라 경제부

- 사업 내용 : 태평양 인근 과-멕 국경도시인 Tecun Human시에 국경간 컨테이너 환승, 통관, 물류센터 및 멕시코로의 철도 화물 운송 연결을 위한 철로(11.8km) 건설

※ 과테말라는 철도 운송 시스템 부재로 화물트럭 운송을 주로 활용하는 바, 철도 화물 운송이 활발한 멕시코(및 미국, 캐나다)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화물 환승 시스템 긴요

- 제도적으로도 과-중미간 현재 일방의 컨테이너 차량이 타방 영역 내에서 운송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

※ Tecun Uman시를 통한 과-멕간 물동량 (2013년 경제부 통계자료)

- 연간 차량 15만대 및 190만톤(40억불) 규모 화물 이동

 

- 사업 규모 : 4천만불

 

o 사업 추진 일정

- 2015.1~3월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 2015.4~6월 입찰 제안서 접수

- 2015.7월 낙찰자 선정

- 2015.8월~2016.3월 계약조건 및 사업 세부사항 협의, 확정

- 2016.4~10월 공사

- 2016.11월 완공 및 운영 개시

 

나. 준비중 사업

 

o 경제인프라개발청(ANADIE)은 경제인프라개발국가자문회의(CONADIE)의 승인을 얻은 아래 5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으로, 동 사업들에 대한 입찰 절차는 2015~2016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임.

 

진행 단계

사업명

사업 규모

(백만불)

입찰 시기

타당성조사 진행중

과테말라시 남북연결 간선도로 건설

220

2015

과테말라시 경전철 건설

420

2015

태평양 연안 화물 철도 건설

(멕시코 국경 - Esquintla 구간)

250

2016

과테말라시 순환도로 (북부-동부 구간) 건설

120

2016

사전타당성조사 진행중

과테말라 남부 인근지역 고체폐기물발전소 건설

75

2016

 

 

붙임 : 1. PPP 추진체계 및 주요 사업 상세자료

2. 경제인프라개발파트너십법(PPP 추진법) 및 시행세칙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