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정보는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가 작성한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5-09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ㅇ René Orellana 볼리비아 기획개발부 장관은 지난 2월 22일 자국 일간지 La Razón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볼리비아 공공투자가 당초 계획의 99.74%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높은 효율성과 능력이 증명되었고 Morales 3기 정부의 공공투자 계획을 설명한바, 인터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Morales 정부의 공공투자 평가)
2014년도 공공투자 규모는 당초 계획된 45억 1,800만 불의 99.74%인 45억 700만 불을 기록했으며 이중 70%가 고속도로·항만 등 인프라 시설과 생산부문에, 나머지는 교육·보건·치안 부문에 투입됨.
- 볼리비아내 공공투자 규모는 1998~2005년간 45억 7,300만 불에서 2006~2014년간 195억 6,200만 불을 크게 늘었으며, 이러한 공공투자의 증가는 경제 성장, 빈곤층 감소, 교육·보건·실업 분야의 진전으로 이어졌다고 평가
ㅇ (2014년도 공공투자 증가 이유)
2014년도 공공투자 증가는 지속적인 제도성 강화에 기인한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영기업이 국가 전략 분야의 발전 계획을 실시해 공공투자 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투자 촉진 제도를 시행함.
ㅇ (2015년도 공공투자 예상)
최근 공공투자의 획기적인 증가로 2015년도 공공투자 규모가 61억 7,900만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참여형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까지 더해지면 73억 9,800만 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상기 공공투자 재원은 인프라 사업과 생산 분야에 각각 45%, 29% 투입될 예정
ㅇ (기획개발부의 주요 과제)
기획개발부는 ①공공투자 촉진을 통한 어려운 대외환경 극복, ②중앙정부의 공공투자 제공, ③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지방정부의 공공투자 시행, ④공공투자를 위한 금융재원의 지속적 흐름 보장, ⑤자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생산·사회 부문 비즈니스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ㅇ (공공투자 3대 계획)
볼리비아 정부는 유가하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농업 생산 다양화, △지방정부 재원 재편성 등을 발표함.
- 인프라·생산 분야가 경제 성장, 생산력 확대,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상기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촉진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투자를 위해 공공투자 촉진 필요
ㅇ (유가하락과 공공투자)
볼리비아 정부는 국제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공공투자 규모 축소 계획이 없으며, 2015년도 공공투자 예산(61억 7,900만 불)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
ㅇ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실행팀이 각 정부부처내 설치되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재원을 직접 집행하고 입찰을 주관함.
- 기획개발부는 정부부처·지방정부 등의 투자에 지원 및 관리
ㅇ (기획개발부의 여타 과제)
기획개발부는 ‘2025 독립선언 200주년 기념 어젠다(Agenda Patriótica del Bicentenario 2025)*’의 일환으로, 2015~2020년간 종합개발계획 완료와 국가종합기획시스템(Sistema de Planificación Integral del Estado, 이하 SPIE)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2025 독립선언 200주년 기념 어젠다’는 △광업·석유산업·제조업·식품업·기술개발 분야의 산업화 프로세스 강화, △기술 혁신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생태계 종합 계획 강화 위한 투자 추진, △생태계 환경 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15~2020년간 종합개발계획이 상기 어젠다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임.
ㅇ (향후 투자 계획)
기획개발부는 향후 5년간 발전·송전, 재생에너지, 운송, 수자원 등에 투자할 계획임.
[출처]
- Pese a la caída del petróleo, no se reducirá la inversión pública (La Razón(Bolivia), 2015.2.22자)
http://www.la-razon.com/economia/Pese-petroleo-reducira-inversion-publica_0_222157790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