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아르헨티나 의회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상정한 철도 재국유화법(2-P.E.-2015.)을 2015.4. 16 통과시킴.

 

1. 개정경과

o 아르헨티나 정부는 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으며 민영화했던 여객 및 화물 철도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를 2003년 이래 다시 재국유화(reestatizacion)를 진행함. 그 연장선에서 최근 Christina Fernandez 대통령이 국회에 국가 철도법을 개정해줄 것을 안건으로 상정함.

 

2. 개정취지 및 주요법안 내용

o 여객 및 화물 철도를 국유화함으로써 국익을 우선시하고,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를 개설. 이를 통하여 각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함(제 1조).
o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기관을 신설, 정부에서 철도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함 (제 2조 a항 및 제 3조).
o 철도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 증대를 도모함(제 2조 d항).
o 신기술 도입으로 철도 시설을 혁신하고 현대화함(제 2조 e항).
o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권리 보호. 특히 장애인이나 거동이 힘든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환경을 구축함(제 2조 f항).
o 객관성, 투명성 및 형평성에 따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함(제 2조 g 항).
o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함(제 4조).

 

3.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전망

o 철도의 재 국유화로 국내의 전반적인 철도교통 서비스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철도 기반시설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o 다만 국유화에 따른 기존 민간기업의 자본투자 회수 및 국가와의 공동운영관리권 조정문제가 당면과제임. 따라서 추후 양측의 조정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보출처 : 아르헨티나 언론기사 및 법무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