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되는 전기차 및 미 자동차 노조연합 가입 공장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적용하는 계획을 마련 중인 바, 이와 관련한 멕측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ㅇ 미국 행정부는 2027년부터 미국 내 생산되는 전기차 및 미국 자동차 노조연합에 가 입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및 보조금 등의 혜택 부여를 가능 케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해당 법안이 승인되는 경우 노조가 있는 미국 내 공장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1대당 4,500 달러, 미국산 부품 비중이 50% 이상이고 미국산 배터리 셀을 탑재한 전기차 1대당 500달러 등, 대당 최대 12,5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멕시코 정부 입장) USMCA 회원국인 멕시코 및 캐나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USMCA에 위배된다고 반발한 바,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을 추진한다면 대응 방안 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임.
- 멕시코 AMLO 대통령은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멕시코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어 우려되는 사항으로, USMCA에 위배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AMLO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멕시코가 의지할 법적 메커니즘(중재요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부언함.
- 타티아나 클로티에르 경제장관은 해당 법안의 승인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USMCA 내 미국의 의무,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불일 치할 뿐만 아니라 3개국 간 북미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한 북미 내 생산적 통합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함.

ㆍ 동 법안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비해 멕시코산 차량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 게 만드는 차별적 제안으로 처음부터 USMCA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 북미 자동차 분야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지역 강화를 위해 미 정부와 함께해온 노력에 역행하며 공급망 및 이민정책에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함.

- 동 장관은 현재 이 법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멕시코 의회 및 주미멕시코대사 관에서도 미 의회가 협정을 통한 약속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 수정을 촉구 하였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이를 강행하는 경우 멕시코 정부 또한 이용 가능한 법 적 수단에 의존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함.

ㅇ (민간분야 반응)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AMIA), 부품협회(INA), 서비스관광회의소 (Concanaco-Servytur), 산업연맹(Concamin) 등도 미국의 자국 전기차분야 지원이 양국의 경제협력 정신을 붕괴시키는 행위이며,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함. 
-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AMIA) 측은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혜택 부여 조치 계획이 양국간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함.

ㆍ 관세부과 조치가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양국 모두와 역내 산업 통합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도, 관세 부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멕시코 자동차 시장이 손해를 보는 만큼의 금 액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함.

- 부품협회(INA) 또한 동 법안이 USMCA 및 WTO에 위배되는 차별적 계획이며 미국 정 부와 미 의회에 이러한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힘. 
- 서비스관광회의소(Concanaco-Servytur)와 산업연맹(Concamin) 측은 미국의 법안이 자동차, 트럭 및 자동차 부품 제조가 멕시코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 동 차 산업분야에 큰 피해를 입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동차협회와 해 당 조치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멕시코 국민 모두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힘. 

* 출처: 주멕시코대사관(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