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미국 Chevron사는 지난 20여 년간 에콰도르 정부와는 석유 탐사 및 개발 사업에 대한 미지급 문제로, 에콰도르내 개발지역 주민들과는 환경 오염 문제로 소송을 진행해 왔음.
- 비용 미지급건은 지난 7.22(금) 에콰도르 정부가 Chevron사에 배상금(약 1억 1천 2백만 불)을 지급함으로써, 199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법적 분쟁이 종결 (참고: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6-27호))
※ Chevron사-에콰도르 정부간 법적 분쟁 경과
1991.12-1993.12 : 미국 석유기업 TEXACO(Chevron사가 인수)사는 석유 개발 관련 에콰도르 정부와 지불금 협의과정에서 에콰도르 지방법원에 7개 항목에 대한 소송 제기
2006.12월 : Chevron사, 상기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본 건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 제기(배상금 16억 불 요구)
2010.3월 : 상설중재재판소, 에콰도르 정부가 양국(에콰도르-미국)간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억 9천만 불을 지급하라고 판결
2011.8월 : 상설중재재판소, 에콰도르 정부에 세금징수액을 제외한 9천 6백만 불을 배상할 것을 최종 판결
2015.8월 : 에콰도르 정부, 미국 항소법원에 제소했으나 패소 판결
2016.6월 : 에콰도르 정부, 미국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패소 판결
2016.7.22 : 에콰도르 정부, Chevron사에 배상금 지급 완료
o 개발 지역 환경 오염 문제 관련,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지난 8.8(월) 에콰도르내 지역 주민측이 2014년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Chevron사에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콰도르 법원이 판결할 당시(2013년) 정보 수집 단계에서 부정부패, 강압, 뇌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2013년 에콰도르 법원은 Chevron사에게 동 사가 에콰도르 국내에서 석유 탐사 및 개발시 발생한 환경 오염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 복구비용으로 95억 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014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Chevron사가 복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림.
o Chevron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에콰도르 법원 판결이 정당성이 결여되어 강제할 수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평가한 반면, 에콰도르 지역 주민측 변호인은 Chevron사가 사업 시행 국가에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함. /끝/
* 정보출처 : Reuters
* 작성 :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