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아르헨티나 벨그라노 대학교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마끄리(Mauricio Macri) 대통령이 추진해온 전력요금 인상 및 에너지보조금 폐지 정책에 대해 대법원이 시행 금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력요금이 동결된바, 이에 따라 약 13억 불(가정용 전력요금 7억 불, 가스요금 6억 불)의 규모의 정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지난 8.18일 정부의 전력요금 인상 및 에너지보조금 폐지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 금지 판결을 내림. 금번 판결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대아르헨티나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르헨티나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다는 평가도 있음. 한편, 마끄리 대통령은 금번 판결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정치적 위기라는 평가를 받음. (* 참고 :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 (2016-31호))
o 디 펠리노(Andrés Di Pelino) 벨그라노 대학교 연구센터 대변인은 에너지 요금 상승*은 가정경제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책 결정 초기부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끝/
* 전력요금 인상 및 에너지보조금 폐지가 시행될 경우, 전력요금은 약 6배, 가스요금은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음.
* 정보출처 : América Economía
* 작성 :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