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정보는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가 작성한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6-09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주대화(Inter-American Dialogue)와 중남미개발은행(CAF)이 공동 발간한 ‘중남미 청정에너지 혁신(Clean Energy Innovation in Latin America)’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은 중국 등 다른 신흥국들보다 특허 출원 건수가 적고* R&D 투자가 부족해 청정에너지 산업이 혁신 부문에서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도 재생에너지원 및 비화석연료 에너지 발전의 대륙별 PCT(특허협력조약) 특허 출원 건수 : 아시아 1,859건, 유럽 1,791건, 북미 1,359건, 중남미(멕시코 포함) 39건 (출처 : OECD Statistics 2014)

- △자본 접근의 어려움, △리스크를 감수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환경 미흡, △불충분한 정부지원, △부족한 산학연계 등이 중남미 청정에너지 혁신의 장애요소로 작용

 

❏ 그러나 중남미 지역은 △청정에너지 개발 잠재력,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및 전문연구소 보유, △세계적 수준의 일부 청정에너지(바이오매스 등) 기술 보유, △넓은 소비시장 등으로 청정에너지 분야에 잠재력이 다대하다고 평가

- 이를 통해 △해외 인력 유치,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기술 수출 및 특허 로열티를 통한 외국인 자본 유입, △고부가가치 산업 경제로의 전환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 칠레는 2015 파리 기후변화정상회의(COP 21) 계기 ‘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은 에너지 연구 및 상용화 확대의 잠재력이 높은 역내 국가들로 분류

* 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인도가 주도해 창설됨. 우리나라를 비롯한 20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청정에너지 R&D 투자 2배 확대, △민간 투자 활용, △공동연구, △연구개발 정보 공유 등이 주요 내용임.

 

ㅇ 브라질

- 브라질은 높은 청정에너지 발전 비율, 활발한 바이오에너지(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기술개발, 브라질개발은행(BNDES) 등을 포함한 민관기관의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중남미 지역에서 청정에너지 혁신을 선도

- 그러나 대기업 및 바이오에너지 위주의 기술개발, 사업 착수 및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 및 시간(브라질코스트), 높은 세금,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브라질 청정에너지 혁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

- 브라질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업체의 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감세, 행정업무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

 

ㅇ 멕시코

- 멕시코는 청정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위해 민관 분야의 청정에너지 R&D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제를 개선해왔으나, 산학연계 약화, 투자 부족 등으로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수준이 낮은 편

- 멕시코 정부 역시 청정에너지 혁신미션에서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 분야의 R&D 예산을 두 배 늘리겠다고 약속한바, 이를 통해 상업성이 높은 기술의 개발이 필요

 

ㅇ 칠레

- 칠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브라질, 멕시코에 비해 청정에너지 기술의 특허 및 상용화 수준이 낮은데다 작은 시장규모, 높은 에너지 대외의존도, 부족한 전문인력 등이 청정에너지 혁신 부문 발전에 약점으로 작용

-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가 필요하며, 민관협력제도(PPP), 재정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의 유치 보장이 요구

 

* 정보출처 :미주대화(201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