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에콰도르 정부, 7.20까지 미국 Chevron사에 9,600만불 배상 의무
- 석유탐사사업에 대한 비용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2015.8월 미국 콜롬비아 지방항소법원에서 내린 결정(에콰도르 정부가 Chevron측에 9,600만불 배상)에 대한 항고심에서 미 대법원은 2016.6.6. 에콰도르 패소 판결
- 이후 7.6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공식기자회견에서 꼬레아(Rafael Correa) 에콰도르 대통령은 오는 7.20까지 Chebron에 9,600만 불을 배상해야한다고 공식 발표
- 꼬레아 대통령은 현 정부(2007년) 이전인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분쟁으로 현 정부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하며, 다른 방안을 찾아 동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언급
o 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에레라(Fausto Herrera) 재무부 장관은 Chevron사에 지급할 배상금 지불 관련 합의방안에 대해 검찰과 논의 중이며, 아직까지 아마존 유역 원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판결이 진행 중인 바, 관련 문제와 함께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힘.
- 2003년 아마존 유역 원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에콰도르 법원에 소를 제기, 2011.2월 에콰도르 법원은 Chevron사가 자국 아마존 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 보상금과 환경정화비 명목으로 86억불의 벌금을 선고
- 2013년 Chevron사는 2011년 판결이 뇌물과 정부압력 등으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 주장하면서 뉴욕연방법원에 소를 제기, 일부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피고 측이 항소 /끝/
* 정보출처 : 현지 언론 종합
* 작성 :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