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콰도르 정부는 쉐브론(Chevron)사와의 국내 석유 탐사 사업 분쟁과 관련하여 약 1억 1천 2백만 불의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199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법적 분쟁이 종결

- 양측은 지난 20여년간 에콰도르내 석유 탐사 및 개발 사업에 대한 비용 미지급 문제와 개발 지역 환경오염 문제로 분쟁이 지속

 

 

 

에콰도르 정부와 Chevron사간 법적 분쟁 경과

 

 

 

1. 1991.12-1993.12 : 미국 석유기업 TEXACO(Chevron사가 인수)사는 석유 개발 관련 에콰도르 정부와 지불금 협의과정에서 에콰도르 지방법원에 7개 항목에 대한 소송 제기

2. 2006.12월 : Chevron사, 상기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본 건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 제기(배상금 16억 불 요구)

3. 2010.3월 : 상설중재재판소, 에콰도르 정부가 양국(에콰도르-미국)간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억 9천만 불을 지급하라고 판결

4. 2011.8월 : 상설중재재판소, 에콰도르 정부에 세금징수액을 제외한 9천 6백만 불을 배상할 것을 최종 판결하였고, 에콰도르 정부는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함.

5. 2014.9월 : 네덜란드 대법원,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에콰도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림

6. 2015.8월 : 에콰도르 정부, 미국 지방항소 법원에 제소했으나 패소 판결

7. 2016.6월 : 에콰도르 정부, 미국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패소 판결

8. 2016.7.22 : 에콰도르 정부, Chevron사에 배상금 지급 완료

 

 

❏ 이번 지급 결정은 저유가 국면 지속으로 에콰도르 정부 수입이 감소하고 국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에콰도르 정부가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

- 이번 지급에 대해 Chevron측은 에콰도르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제 규범을 준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으며, 마르티네스(Diego Martínez) 에콰도르 중앙은행장은 인터뷰에서 에콰도르 정부가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출처 : Bloomberg Businessweek, 2016.7.2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