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등과 연계되어 완공 후에도 개장이 지연되어오던 과테말라 께찰항 컨테이너 터미널(Terminal de Contededores Quetzal, TCQ)은 2.19(일) 운영을 개시함.

 

※ TCQ 터미널은 국제항만운영기업인 APM Terminal사의 투자를 바탕으로 2016년 상반기 완공되었으나 터미널 부지 사용권 획득 과정에서 Otto Perez 前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감사기관의 토지사용권 계약 무효화 제기 및 운영 개시를 위한 MOU의 처리 난항 등으로 인해 그간 개장 지연되어왔으며, TCQ 및 법정관리인측은 유휴로 인한 재정 압박을 강조하면서 조속 개장을 희망해옴.

 

가. 터미널 운영 개시

 

ㅇ TCQ 터미널은 2.19(일) 컨테이너 선박 1대(‘Safmarine Nokwanda’호)의 입항과 함께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간단한 개장 행사를 개최함.

- 동 선박은 파나마항에서 출발하여 2.19 TCQ 터미널에 입항하였으며, 249개의 컨테이너를 선적 후 멕시코 Lazaro Cardenas항 향발

 

ㅇ 동 터미널의 운영 개시 관련 법원이 선임한 TCQ 법정 관리인인 Alexander Aizenstadt 감사는 금번 개장이 토지사용권 계약(Usufructo) 방식인 TCQ와 케찰항만공사(Empresa Portuaria Quetzal, EPQ)간의 기존 계약에 기초하였다고 설명하면서, TCQ 터미널이 해군과 국가항만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의 운영 허가를 이미 받았음을 언급함.

- 다만 터미널 운영 개시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만약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기존 계약이 명백하게 무효화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이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언

※ 과테말라 정부는 2016.9월 TCQ 터미널의 운영을 위해 기존 토지사용권 계약을 취소하고 신규 계약을 통해 개발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나, 국회 내 이견으로 처리 난항중

 

나. 관련 기관 입장

 

ㅇ 그간 TCQ 터미널 계약 과정의 뇌물 수수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Anabella Morfin 국가법무원장은 간략한 성명을 통해 터미널 개장이 현재 행정소송중인 계약 무효화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관련 사안들의 향후 계획들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ㅇ 개장 행사에 참석한 Werner Florencio Ovalle 국세청 관세담당 부청장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기존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터미널 또한 자동적으로 기능을 잠정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개장 행사에 공무원으로서는 Francisco Solorzano Foppa 국세청장과 Ovalle 부청장만 참석)

 

ㅇ 한편 EPQ 노동조합원 약 500여명은 개장 당일 TCQ 터미널 앞에서 운영 개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함.

- 노조측은 2012년 당시의 계약 조항, 건설 허가를 위한 San Jose 항과의 협약, 국가법무원측의 계약 무효화 신청과 회계감사원의 입장 표명 등 일련의 과정들이 불법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

 

* 정보 출처 : 과테말라 주요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