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미주개발은행(IDB)은 ‘2017 Infrascope Index*’ 보고서에서 중남미 지역 민관협력사업(PPP) 환경이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민관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프로젝트 자금원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 미주개발은행과 경제 전문 분석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공동 발간하는 동 보고서는 민관협력사업 관련 △법령, △제도,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자금 조달 등 총 5개 분야, 23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올해는 ‘중남미 지역 민관협력사업 환경 평가(Evaluationg the environmen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라는 부제로 발간됨.
** Infrascope Index 평균 점수 변화 추이 : 2010년 37.1점, 2012년 40점, 2014년 42.4점, 2017년 59점
ㅇ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19개국 중 칠레와 콜롬비아를 중남미 국가 중 사업 환경이 우수한 국가로 선정한바, 이들 국가는 25년 이상 민관협력사업 수행과 정책 추진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의 경우, 작년 민관협력사업 관련 법제를 마련한바,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정부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브라질의 경우, 2016.5월 민관협력사업 담당 기관을 설립하여 정책 조율, 기술적 지원, 프로젝트 관리 및 평가 등을 수행
ㅇ 다만,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국가들의 민관협력사업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 변화 및 대안 마련,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2017 Infrascope Index 순위>
순위 |
1 |
1 |
3 |
4 |
5 |
6 |
7 |
국가 |
칠레 |
콜롬비아 |
브라질 |
자메이카 |
페루 |
멕시코 |
온두라스 |
점수 |
74 |
74 |
72 |
71 |
69 |
68 |
65 |
순위 |
8 |
8 |
8 |
11 |
11 |
13 |
14 |
국가 |
엘살바도르 |
니카라과 |
우루과이 |
코스타리카 |
과테말라 |
파라과이 |
T&T |
점수 |
64 |
64 |
64 |
62 |
62 |
58 |
56 |
순위 |
15 |
16 |
17 |
18 |
19 |
- |
- |
국가 |
파나마 |
도미니카(공) |
아르헨티나 |
에콰도르 |
베네수엘라 |
- |
- |
점수 |
51 |
49 |
48 |
44 |
8 |
- |
- |
* 만점 : 100, 평균 : 59
- 미주개발은행 홈페이지, 2017.5.9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