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코스타리카 정부는 지난 8.11(화) ①부가가치세(IVA) 도입(기존에 면세되었던 일부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 부과) 및 판매세 확대(기존 13%에서 15%로 확대), ②종합소득세(Renta Global) 도입 등에 대한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함.

 

ㅇ 세제개혁안 주요내용

- 판매세(IV) 및 (기존에 면세되었던)일부 서비스세를 통합하여 부가가치세(IVA) 창설

- 극장, 미용실, 전문가 고용(변호사, 건축가, 회계사 등), 사설 병원비(수술 등), Basic Basket(파스타, 계란, 소고기, 닭고기, 시리얼, 과자, 비누, 치약 등), 관광 등에 추가 세금부과

- 부가가치세 확대(기존 13%에서 15%로 확대)

- 월 800불 이상 월세에 대한 판매세 부과

- 월 250KWh 이상 소비자에 대해 전력세 부과

- 월 40CBM 이상 물 소비자에 대해 물세 부과

- 현재 코스타리카 개인소득세의 경우 월 79만콜론(1,600불) 미만 소득자들에게 면세되며, 월 79만콜론-119만 콜론(10%), 월 120만 콜론(약 2,500불)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15%의 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어 왔으나, 향후 4,000불-8,000불(20%), 8,000불 이상 25%의 소득세 추과 부과

- 부동산 이전세는 기존1.5%에서 3%, 자동차 이전세는 기존 2.5%에서 5% 확대

 

ㅇ 금번 세제개혁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될 시 정부는 국가 GDP의 2%(약 12억불)에 달하는 조세를 확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기관(IMAS)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환급(월 최대 88불 환급)받을 수 있을 계획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PAC과 FA당을 제외한 7개의 여당 및 코스타리카 주요 민간협회(상공협회, 산업협회, 개발자협회, 수입협회, 건축가협회 등)는 정부가 공공지출을 축소하지 않는 한, 새로운 세제개혁에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금환급 절차에 대한 정부 관료의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높음. 끝.

 

* 정보출처 : 코스타리카 주요언론 보도문

* 작성 :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