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4년 코스타리카 공공부채가 국가 GDP의 58.6%(중앙정부 부채는 39.3%)를 기록한 가운데, 6.15(월) 코스타리카 유력 경제일간지 La Repulica지는 OECD의 자료(중남미 카리브지역 세수현황)를 인용, 코스타리카의 GDP대비 세수 비율은 22.4% 수준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7번째로 높다고 보도함.

 

※ 브라질(35.7%), OECD평균(34.1%), 아르헨티나(31.2%), 바베이도(29.8%), 볼리비아(27.6%), 우루과이(27.1%), 자메이카(25%), 중남미카리브평균(21.3%)이며, 한국의 경우 22.6% 수준

 

ㅇ 동 기사는 코스타리카의 경우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법인세(renta cooperativa) 법정세율(30%)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인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는 매우 낮다고 분석함.


- 코스타리카 법인세 법정세율은 30%로, 기업소득규모에 따라 최대 40.5%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생산성 및 경쟁력에 크게 타격을 주고 있음. 다만, 자유무역지대법 및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법인세(KPMG 자료 인용)의 경우, 아르헨티나와 인도(35%)가 가장 높으며, 뒤를 이어 브라질(34%), 프랑스(33%), 이탈리아(3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멕시코, 페루(30%) 수준임. OECD 평균은 23.4%로, 한국은 22% 수준

 

【코스타리카 항목별 법정세율】

 

항목

법정세율

자유무역지대법

법인세

수출입관세

해외송금세

판매세

인지세

재산세

부동산 등기이전세

특허세

원천과세

이자소득세

30%

제품별 상이

25%

13%

1%

0.25%

1.5%

0.3%

최대 25%

8%

초기8년 100% 및 이후 4년 50% 면세.

100% 면세

100% 면세

현지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0% 면세

100% 면세

10년간 100% 면세

10년간 100% 면세

10년간 100% 면세

100% 면세

100% 면세

 

 


- 다만, 코스타리카 개인소득세의 경우 월 79만콜론(1,600불) 미만 소득자들에게 면세되며, 월 79만콜론-119만 콜론(10%), 월 120만 콜론(약 2,500불)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15%의 소득세가 각각 부과됨.
※ 특히, 월 2,500불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해있음. 월 2,500불 이상 소득자에 대한 최대부과 법정 소득세는 과테말라(7%)가 가장 낮으며, 뒤를 이어 코스타리카(15%), 체코(22%), 온두라스, 말레이시아, 파나마(25%) 수준이며,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 독일, 영국, 대만(45%), 스페인(47%), 아일랜드(48%), 네델란드(52%), 덴마크(55%), 스웨덴(56%)임(한국은 38% 수준).

* 정보출처 : 코스타리카 주요언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