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중남미 지역에서 세 가지 커다란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 먼저 브라질과 멕시코 간 자동차 부문 통합에 힘입은 중남미 지역 차원의 통합 심화이다. 둘째, EU-MERCOSUR 간 FTA 체결에 따른 사실상 EU-중남미 단일시장의 형성이다. 마지막으로 니어쇼링에 기반한 미주지역 생산통합 확대에 힘입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의 부활 가능성이다.
먼저 중남미 지역에서 주목할 트렌드는 역내 대표적인 양대 경제통합체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태평양동맹(PA) 간의 통합이다. 양 블록 간 통합은 2014년 바첼렛 전 칠레 대통령의 주창으로 시발 되었다. 이후 2016년 통합 로드맵이 작성되고 2018년 7월에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Puerto Vallarta) 정상회의에서 통합 가속화를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이 발표되면서 양자 간 통합이 급진전 되었다.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치사슬(RVC)/누적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통관단일창구(VUCE), △통관협력, △무역촉진과 중소기업,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원활화 등으로 관세철폐보다는 관세 외적인 협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양 블록이 경제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관세철폐보다 비관세분야 협력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양 블록 회원국 간에 이미 상당 정도의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태평양동맹 회원국들은 대MERCOSUR 수출 시 74%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는다. MERCOSUR 회원국들의 경우 대PA 수출 시 93% 품목이 무세화(無稅化)대상이다. 현재 양 블록은 산술 평균적으로 84% 수출품목에 대해 무세화를 실현하고 있다. 관세철폐 측면에서 볼 때, 양 블록은 이미 경제통합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019~2020년 들어 양 블록 간 통합의 가장 큰 진전은 브라질과 멕시코 간 통합이다. 현재 중남미 FTA 네트워크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missing link)는 브라질과 멕시코 간 FTA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중남미 전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과 멕시코 간의 FTA 네트워크 부재로 중남미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이 크게 지체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3월 체결된 멕시코와 브라질 간 자동차 부문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양자 간 경제통합의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된다. 본래 양국은 2002년에 자동차 무역협정을 체결해 자동차 부품의 경우 2003년부터, 완성 자동차의 경우 2007년부터 역내 부품조달율(RVC)을 충족하는 한에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양국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의 무역 불균형 등을 이유로 자유무역의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2019년 자동차 무역협정 개정으로 양국은 우선 트럭과 버스를 제외한 완성 자동차 교역 시 관세를 완전히 철폐했다. 이후 2020년 6월에는 추가적인 협정을 통해 그간 자유무역에서 제외되었던 대형차량도 무관세 대상에 포함했다.
브라질-멕시코 간 자동차 부문에서 자유무역협정은 특정품목에 국한된 성격이 있지만, 양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 무역협정 개정은 높은 생산비용으로 수세에 있는 브라질 자동차 업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시장 성향의 보우소나루 정부가 주도해 성사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MERCOSUR의 중심국인 브라질과 PA의 주축국인 멕시코 간 통합의 진전에 힘입어 현재 지체되고 있는 양 블록 간 통합 협상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EU-중남미 간 사실상의 단일시장 형성이다. 양 지역 간 단일시장은 2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던 EU-MERCOSUR FTA 협상이 2019년 6월 28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완성되었다. 양측은 FTA 체결을 통해 최장 15년에 걸쳐 90% 이상의 관세를 무세화하기로 합의했다. FTA 협상 타결의 여세를 몰아 2020년 6월 18일에는 정치적 대화와 협력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EU-MERCOSUR 간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협상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MERCOSUR와의 FTA 협상 완료로 EU는 중남미 33개국 중 파나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제외한 2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사실상 EU-중남미 단일시장의 형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현재까지 중남미 11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데 그치고 있다. 1990년대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에 자극되어 시작된 미국과 EU 간 FTA 경쟁에서 EU의 완전한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4월 28일에 EU는 멕시코와 FTA 개선 협상을 타결 지으며 그간 미진했던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로써 EU는 주요 경쟁국 중 가장 먼저 중남미 G2에 해당하는 브라질과 멕시코 시장을 동시에 선점할 기회를 확보했다.
사실 EU-멕시코 간 FTA는 2000년 10월 발효되었지만, 농수산 가공품 중 수백 개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이후 멕시코와 EU는 관세철폐 품목 확대, 비관세장벽 인하, 투자 분쟁 해결 재검토, 디지털 무역 이슈 등 새로운 협력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FTA 현대화 협상을 개시했다.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FTA는 상당히 포괄적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양자 간 모든 품목의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된다. 발효 시점에서 양측 교역품목의 98%가 무세화되고 최종적으로는 99%까지 철폐된다. 또한, 투자 보호, 관세절차 간소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그밖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 부패 척결 등의 신(新)무역의제는 물론 정치적 대화, 무역 및 투자 증진, 과학기술협력 등 정치 및 경제부문에서 협력 의제가 새롭게 삽입되었다. 양측은 이번 협상 타결이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폐쇄적이며 보호무역주의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과 자유무역의 정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 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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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체결 | 발효 | 국가 | 체결 | 발효 |
멕시코 (NAFTA) | 1992.12 | 1994.1 | 멕시코 | 1997.12 | 2000.10 |
페루 | 2006.4 | 2009.2 | 페루 | 2012.6 | 2013.3 |
콜롬비아 | 2006.11 | 2012.5 | 콜롬비아 | 2012.6 | 2013.8 |
에콰도르 | - | - | 에콰도르 | 2014.12 | 2017.1 |
중미 (DR-CAFTA) | 2004.8 | 엘살바도르(06.3), 온두라스·나카라과(06.4), 도미니카공화국(07.3), 코스타리카(09.1) | 중미 | 2012.6 | 코스타리카(13.10), 엘살바도르(13.10), 과테말라(13.12),니카라과·온두라스·파나마(13.8) |
카리브 | - | - | CARIFORUM (15개국) | 2008.10 | 2008.12 |
칠레 | 2003.6 | 2004.1 | 칠레 | 2002.11 | 2003.2 |
파나마 | 2007.6 | 2012.10 | 파나마 | - | - |
MERCOSUR | - | - | MERCOSUR | 2019.6 | - |
총 국가 수 | 11 | 11 | 총 국가 수 | 29 | 25 |
주: CARIFORUM(The Caribbean Forum) 회원국은 안티과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다,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 번째로 눈에 띄는 통합의 트렌드는 북미와 중남미를 하나로 묶는 미주(Americas) 경제통합의 출범 가능성이다. 아직 이 움직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 미주지역을 둘러싼 여러 가지 통상환경이 미주경제통합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즉 2005년 결렬되었던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이하 FTAA) 협상의 부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추동하는 요인은 먼저 미주지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다.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로 미국과 중국 간의 탈동조화가 심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는 중국 중심의 GVC 구조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깝고 시간대도 비슷한 중남미가 중국을 대체할 니어쇼링(nearshoring)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Gartner의 조사에 따르면 GVC 기업들의 33%가 지재권, 노동비용 상승과 정치 불안정 등을 이유로 중국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USMCA의 일원인 멕시코가 1순위 니어쇼링 후보국으로 꼽히고 있으며, 중미에서는 코스타리카, 남미에서는 콜롬비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해 일각에서는 차제에 미주지역을 하나의 생산기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FTAA 협상의 재개를 주장하는 미국 측 지지자들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북미 생산기지(‘Make in America’) 구축에서 미주 생산기지(‘Make in Americas’) 구축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모레노(Luis Alberto Moreno) 미주개발은행(IDB) 전 총재는 “지금이 새로운 미주 시장 형성의 적기로 평가”하며 미국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시각은 FTAA가 출범할 경우 미주지역(Americas)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구축되어 보다 안정적인 부품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발발 초기 마스크와 산소호흡기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전략적 물품의 지나친 대중국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각한 바 있다. 또한 공급사슬(supply chain)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멕시코 중심의 중남미로 이전할 경우 미국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물론 대중국 의존도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GVC 재편에 따른 중남미 경제의 부활은 미국의 대중남미 수출 증대 효과로 이어져 고용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확대에 맞서 중남미 국가들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도 미주지역의 통합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사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TPP 탈퇴, NAFTA 재협상, 대규모 협력 예산 삭감 등으로 더욱 후퇴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12월 미국 정부가 대중남미 정책으로 발표한 미주성장계획(Plan America Crece)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애초 이 계획은 중국의 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 민간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2020년 들어서는 미국기업의 니어쇼링을 지원하는 쪽에도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2020년 7월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카로네(Mauricio Claver-Carone)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서반구 국장은 아시아에서 중남미로 이전하는 미국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니어쇼링 지원정책은 미국이 미국인을 총재로 선출하지 않는다는 미주개발은행(IDB)의 전통을 깨고, 여러 중남미 국가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 미국 출신의 카로네 국장을 총재로 당선시키면서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카로네 IDB 총재는 취임사에서 중남미 경제성장을 위한 니어쇼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IDB가 니어쇼링의 선도적인 역할(flagbearer)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남미에서는 미국과 IDB 지원에 힘입어 니어쇼링에 기반한 생산통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브라질의 경제 관계 개선도 FTAA 재협상 가능성의 청신호로 읽힌다. 애초 FTAA 협상은 2005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했으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좌파 정부의 반대로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FTAA 협상 재개는 사실상 미국과 MERCOSUR의 중심국인 브라질 간의 FTA 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브라질에서 친미적이며 친트럼프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브라질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양국 간 관계의 진전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3월 19일 개최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기존 각료급 경제협의체인 미-브라질경제통상위원회(ATEC)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31일에는 무역협정 협상을 본격 개시하였다. 이후 양국은 2020년 3월 7일 양국 정상 간 회담 시 무역협정 논의를 심화시켰으며, 4월 17일에는 경제 및 통상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해 ATEC에서 양자 대화를 가속화 하고 연내 무역 규범과 규제의 투명성에 관한 협상을 타결 짓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무역원활화와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대 들어 미주지역에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미공동시장(CACM), 안데스공동체(CA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소지역 통합체가 공고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도로 2005년 출범을 목표로 미주 34개 지역을 포괄하는 거대 통합체인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창설 논의가 가속화
■ 2001년 4월 20~22일 캐나다의 퀘벡에서 개최된 제3차 미주정상회의에서는 2005년 1월까지 쿠바를 제외한 미주 전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FTAA 협상을 모두 종결짓고 2005년 12월부터 발효키로 합의
■ FTAA는 협상 초기부터 회원국 수의 방대함은 물론 회원국 간의 커다란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이질성, 협상의제의 다양함 등으로 경제통합체의 새로운 실험 모델로 주목
■ 당시 FTAA 출범은 인구 8억, GDP 규모 12조에 달하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 결성을 의미
■ 특히 FTAA는 WTO의 축소판으로서 향후 FTAA 협상의 진전은 WTO 협상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005년 미국 주도의 빠른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회원국들의 반대로 FTAA 협상 중단
향후 미주지역에서 통합의 움직임은 정부 간의 공식적인 협상보다는 미국과 IDB의 지원에 힘입어 니어쇼링에 기반한 생산통합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FTAA 협상의 부활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할 리더 국가가 나오지 않는 한 공식적인 협상 재개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FTAA를 기획해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미주지역에서 FTAA 협상 부활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2021년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미주정상회의에서 한껏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남미 지역에서의 이러한 경제통합의 트렌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먼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 거대 경제권인 브라질 및 멕시코가 속한 MERCOSUR, PA와 신속한 FTA 협상 타결이다. 특히 지난해 타결된 EU-MERCOSUR FTA가 발효될 경우 MERCOSUR 시장에서 EU와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인바, 우리는 현재 5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MERCOSUR 무역협정(Trade Agreement)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남미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브라질 아마존 삼림 파괴에 대한 반발로 EU 국가들이 FTA 비준을 반대하고 있어 EU-MERCOSUR 간 FTA 발효는 생각보다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 따라서 EU-MERCOSUR 간 FTA 발효 이전에 한-MERCOSUR 간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폐쇄성이 높은 MERCOSUR 시장을 조기 선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니어쇼링에 기반한 중남미 생산통합 형성에 대비해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니어쇼링 지원 프로젝트를 개발,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장려하고, 한국 기업과 연계해 중남미 현지 기업의 지역가치사슬(RVC)이나 GVC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차원에서는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이 GVC 재편과정에서 하나의 생산기지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생산기지로써 중남미 각국의 특성과 정부의 지원책 등을 활용해 멕시코 이외에 중미나 남미 국가에도 추가적인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