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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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시장 진출 시 활용 요인 분석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 자료 출처: 주멕시코,파나마, 코스타리카,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 대사관 제공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진출 환경 분석
① 중미지역 진출환경 분석
□ USMCA 발효
ㅇ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 속, 7.1 발효된 USMCA 원산지 규정과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로 멕시코가 생산 기지로 재조명
※ 코트라의 글로벌 기업 246개 조사 결과, 64%가 사업장 이전 등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

ㅇ USMCA 발효로 자동차 분야의 원산지 및 노동·환경 규정이 강화된 한편, 의약품과 비시장 분야에서의 진출기회 확대 전망
- 자동차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북미 진출 유인이 강화되었고, 역내 가치 비율 및 생산 등에 있어 멕시코가 준수해야 할 규정이 강화
- 특히 북미 지역의 기계 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바이오약품의 특허보호기간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기계와 의약품은 우리 기업의 북미 진출 시 투자 유망 분야로 평가되는 바, 동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비교우위를 분석한 진출전략 모색 필요

ㅇ 기 진출한 우리기업은 북미산 소재 공급 및 이행 계획 등 생산 · 수출 환경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신규 진출 기업은 변화된 노동․환경 규정에 유의할 필요


□ 한-중미 FTA 발효
ㅇ 중미 5개국은 중남미에서 7번째 GDP(1,932억불) 및 인구(3,138만 명) 규모로 경제성장률이 중남미 지역 전체 평균을 상회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
- 2017년 기준 교역액은 783억 달러, 역내 교역액은 97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12.5% 차지

ㅇ 9월 기준, 한-중미(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 FTA는 파나마를 제외한 4개국에서 모두 발효(파나마는 현재 국회통과 후 대통령 비준 예정)되었으며,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95% 개방에 합의

ㅇ 중미는 한국과의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젊은 연령층 및 신흥 중산층이 확대 추세에 있는 유망시장으로.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WTO 정부 조달 시장 개방으로 중소기업의 대중미 시장 수출 기회 확대, △중국, 일본 등과의 시장 경쟁에서 선점 효과 등 기대
- 특히 적극적인 시장 개방 정책과 외국인투자유치에 노력 중인 남부권역(코스타리카, 파나마)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허브로 활용 가능

ㅇ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 △한국산 제품의 비교적 낮은 대중 인지도, △지리적 특성과 현지 문화적 요소 등 현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사전대비 필요


□ 한국의 CABEI 가입
ㅇ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SICA 회원국들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자개발은행으로 최근 중미지역 코로나 위기 대응과 역내 투자에 있어 그 기여도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 대응, 인프라 등 관련, 중미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중
※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3억불 차관 승인, △코로나19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 △치료제 연구개발 비용(비상환) 지원 승인, △중미 국가 대상 백신구매 지원 계획 발표, △코스타리카 수도권 전기여객열차사업 타당성 조사 및 본사업 차관 승인 등

ㅇ 한국의 정식 역외회원국 가입(4.5억불 자본금(7.2% 지분율)), 신탁기금 및 금융협력자금 조성으로 에너지, 인프라, ICT 등 프로젝트 추진시 유리한 입지 선점
- CABEI 프로젝트 입찰자 선정시 여타 조건(기술 및 가격)이 동일한 경우 CABEI 회원국에 우선권 부여
※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중남미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CABEI 비회원국으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기반 회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진출

ㅇ CABEI ‘신규’ 역외회원국으로서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과적 협력기금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협력 강화 필요



② 남미지역 진출환경 분석
□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협력
ㅇ 메르코수르(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남미 인구의 70%(2.9억), GDP의 76%(2.7조 불)를 차지하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시장으로, 역내 상품교역 자유화,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하며, MERCOSUR 공동 차원에서만 무역협정 체결 가능
- 한국과의 교역은 2011년 208억불을 정점으로 하락세 지속(2018년 102억불), 교역량 반등 모멘텀 필요

ㅇ 한-메르코수르 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 서명(2018. 5월) 후 2020.2월까지 5차례 협상 진행, 코로나19 및 아르헨티나의 유보적 입장 등으로 협상 지연 중

ㅇ MERCOSUR와의 주요 협력 분야
- 보건의료 : 보건당국 간 협력워킹그룹 구성 등 체계 구축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구체화, 바이오산업 의제 발굴 등 협력 확대
- ICT : 과학기술공동위 등을 통해 5G,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협력사업 추진
- 인프라 : 인프라 협력 워킹그룹 구성,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인프라 시장 정보 교환 및 프로젝트 참여
- 에너지 : 자원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논의, 우리 원전기술력 홍보 및 정부 간 채널을 활용한 수주 지원
- 환경 : 아마존 열대우림, 산림보호 관련 우리 환경부, 산림청과의 협력 강화
- 해양안전 : 스텔라데이지 호 등 해양 사고 대비 해양안전 관련 외교채널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


□ 태평양동맹(PA)과의 협력
ㅇ 태평양동맹(PA)은 중남미 총 GDP의 38%, 세계 8위권 경제규모를 보유한 중남미의 거대 경제협력체로 4개 회원국(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은 2012.9월 출범 이래 2030년까지 역내 무관세 교역을 목표로 통합 추진 중

ㅇ 한국은 PA 준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회원국 가입시 4개 회원국과 FTA 체결 효과 발생 기대
※ 콜롬비아, 칠레, 페루와는 FTA 기발효, 준회원 가입은 한국-멕시코 신규 FTA 체결 및 여타 3국과의 기존 FTA 개선 효과

ㅇ 현재 PA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와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진행 중이며, 우리는 2018.7월 준회원국 가입대상국 선언 후 2019.7월 및 9월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위한 협상세칙 협의를 개시
- PA 회원국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벗어나는 방안으로 역외협력·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 가능
2. 포스트코로나 시대 진출 유망산업(칠레, 페루)
① 칠레 보건의료 산업
ㅇ 칠레는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12%)되고 있고 보건의료 지출도 GDP 중 8.9%로 높은 편이며, 중남미 국가 중 양호한 공공보건 체계를 갖추고 있어 코로나 치명률이 낮은 편(2.7%)

ㅇ 주칠레한국대사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으로 지정, 만성질환자대상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17-19년간 매년 보건의료 관련 한국 사절단 파견 등 양국간 교류 활발
- 2020년에는 우리 기업의 칠레 제약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및 웹세미나, 수출상담회 개최 등 제반활동 추진 중

ㅇ 양국 협력강화 방안
- 제도적 기반 구축: 한국 복지부-칠레 ISP(공공보건청)간 보건분야 협력 MOU 서명(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칠레 보건조달청 간 의약품 공공조달 MOU 체결(2020), 한-칠 양국 보건부 간 보건의료협력 MOU 서명 추진 등
-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역물품 지원 및 방역 관련 양국간 범부처 화상회의 개최(3월) 등
- 의약품 조달 참여 확대: 작년 10월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대규모 시위 후 의료비 인하, 저렴한 의약제품 조달 등을 위해 CENABAST(보건조달청)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강화된바, 협력 강화 필요


② 페루 G2G 인프라 산업
ㅇ 페루는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금년 경제성장률이 10-15%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민간투자확대를 위해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중

ㅇ 페루는 우리 인프라 기업의 2019년 중남미 수주액 2위, 수주건수 1위 시장으로 가능성이 큰 시장이며, 특히, 정부간 계약(G2G)을 통해 각국 정부와 직접 수주절차를 진행하는 체제 도입
- 페루 정부는 2018년 판아메리카 게임 준비시 영국정부와 최초로 성공적인 G2G 사업을 진행 후 G2G 방식 발주 확대 계획 발표, 현재까지 G2G 사업 낙찰국은 영국(2건), 프랑스(1건), 한국(1건) 등 3개국이 유일
- 한국(한국공항공사 주도 컨소시엄)은 G2G로 진행된 친체로 신공항 건설 사업관리용역을 작년에 수주, 코트라가 G2G 전담기관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어 공모절차를 통해 국내기업 발굴·추천, 심의를 거쳐 이행기업과 약정 체결, 계약 협상 및 체결 등 수행

ㅇ 향후 G2G 사업 전망 : 페루 정부는 금년 7월 철도, 도로 등 메가 프로젝트를 G2G 방식으로 추진 예정임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은 팀코리아 구축을 통해 리마 지하철 4호선(27억불), 중앙 고속도로(35억불), 산타로사 고속화도로 사업(4억불) 참여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