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 주요 내용 (3.17-18)
행사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1.3.17.(수)-18.(목), 서울 롯데호텔

ㅇ 주    제 : 디지털 혁신과 포용을 향한 파트너십
- (1세션)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전망, (2세션) 5G 네트워크 협력, (3세션) 디지털 정부 및 사이버보안 협력, (4세션) 스마트시티‧스마트팜 협력

ㅇ 주    최 :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형    식 :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

ㅇ 주요 참석자
- 국내(대면) : 정의용 외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세션별 발제자 8명, 주한중남미외교단 대사 17명 등
- 국외(대면) : 5개국 8명 장‧차관급 인사(△로돌포 솔라노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페드로 브롤로 과테말라 외교장관, △마르꼬스 세자르 폰치스 브라질 과기혁신장관, △ 로돌포 엔리케 세아 콜롬비아 농업장관 등)
- 국외(비대면) : 7개국 8명 차관급 인사 화상발제

※ 전체 발표 자료는 2021 디지털협력포럼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https://k-lacdcf.or.kr/program/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 제외)

제1세션 :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전망

1.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전망 (Rodolfo Solano Quirós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
ㅇ 코스타리카는 △UN 전자정부발전지수 56위(미주 대륙 내 7위), △WEF 글로벌 경쟁력 지수 62위(미주 대륙 내 7위),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56위(미주 대륙 내 5위) 등 최근 디지털 분야에서 지속 발전

ㅇ 코스타리카는 한국과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2017)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서비스(SINCYT*)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2020) 등 한국의 디지털 분야 경험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 중
* SINCYT는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ㅇ 중남미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모델 강화, △효율적인 공공행정으로의 전환,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열린 정부 지향, △시민 참여 강화 등 필요


2. 콜롬비아의 문화 및 디지털 전환 (Adriana Padilla Leal 콜롬비아 문화창조경제부 차관)
ㅇ 콜롬비아는 오렌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경제를 활용하여 문화·창작 분야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문화경제의 디지털화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관련 부처와 다양한 민간부문이 참여한 오렌지 경제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참여 기업에 대한 한시적 법인세 면제 등 세제해택과 재정지원제도 마련

ㅇ 콜롬비아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과 콜롬비아간 기술협정 체결 등을 통해 디지털 문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
- 한국 기업들은 콜롬비아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콜롬비아 문화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콜롬비아는 향후 한국의 GFACCT(문화예술 창조 기술 포럼) 참여 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 분야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기를 희망
제2세션 : 5G 네트워크 협력

1. 콜롬비아의 디지털 연계성 (Walid David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연결성 담당 차관)
* 콜롬비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및 모바일 연결성을 담당하는 연결성 담당 및 △연결성 제공 이후의 디지털 전환 담당으로 구성

ㅇ 2019년 기준 콜롬비아 가구의 연결성은 52%이며, 2022년까지 7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ㅇ 4G 구축 사업의 경우 향후 5년 내 기존 2G, 3G를 4G로 교체하면서 3,658개의 지역 내 4G망 구축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78.6%의 4G 커버리지)이며 투자액은 5억 8천억 규모

ㅇ 5G 구축 사업의 경우 콜롬비아는 남미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전체 미주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5G 전략 사업 구축
- 36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 진행 중(마지막 시범 사업은 올해 4월 완료 예정)이며, 시범사업 관련 정보를 통해 경매, 규제 설립 등을 진행해나갈 예정
- 콜롬비아는 700MHz(10MHz), 2,500MHz(30MHz), 3,500MHz(380MHz) 등 충분한 스펙트럼 보유
- 현재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인 바, 사업비용을 낮추는 한편 정부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가구 연결성 개선 및 국가기술력 강화 추진

ㅇ 정부의 세부 프로젝트로는,
- 농촌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1,600만불 이상을 투자, 513개 지자체 내 1,550개의 농촌지역을 디지털 구역으로 지정
- 산간지역에 위치한 14,745개의 콜롬비아 학교의 디지털 연결성 제고를 목표로 10년에 걸쳐 구축 작업 추진 예정, 이를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개선 기대
- 가구의 연결성 제고를 위해 Last Mile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펜데믹으로 학업이 중단됨에 따라 14만 5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지원 프로그램(Last Mile Mobile Program) 운영 예정
- 특히 농촌 지역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컴퓨터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창조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10월경 Colombia 4.0 행사(산업 쇼케이스, 기업간 네트워킹) 개최


2. 5G와 공공정책의 디지털 연계성 (Pamela Gidi 칠레 통신부 차관)
ㅇ 칠레는 현 65% 수준의 인터넷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향후 역내 디지털 허브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연결망, △5G 네트워크, △국가디지털 고속도로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디지털 정책 추진 중
- 글로벌 연결망 : 2022년까지 총 길이 13,180km, 약 3.8억불 규모의 남미-아태 해저케이블 연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2개 국경을 관통하는 PPP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참여 기대
- 5G 네트워크 : 금년 2월, 총 4.5억불 규모의 주파수 경매(700MHz, 3.5GHz 포함)를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2년 내 전 국민의 90%가 5G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
- 국가디지털 고속도로 : 4년간 전국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을 배가(18,000→36,000km)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기술계획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예정
제3세션 : 디지털 정부 및 사이버보안 협력

1. 디지털 정부의 강화 및 발전 (José Mario Reyes 온두라스 청렴·전자정부·공공혁신부 차관)
ㅇ 온두라스 정부는 코로나19와 허리케인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을 추진 중
-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정부 플랜 및 로드맵 수립, △컨설팅 제공, △안전한 사이버공간 이용여건 조성 등 추진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C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디지털 전환이 의무화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전자정부 관련 법안 마련,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정부 대응을 위해 노력 중

ㅇ 디지털 변혁이 향후 정부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으며,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청년과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 강조


2. 엘살바도르의 사이버 안보 디지털 아젠다와 진행상황(2020-2030) (Fabrizio Mena 엘살바도르 기술부 혁신 차관)
ㅇ 엘살바도르는 작년 ‘국가 디지털 아젠다 2020-2030(Agenda Digital Nacional 2020-2030)’을 발표, △혁신부의 향후 운영 방향 설정 및 △국가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 구축
- 특히 관계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이버 안보 취약성 점검, 사이버 보안 법규 마련 등 추진

ㅇ △국제 표준을 적용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과 디지털 보안 정책 수립, △정부간 협업을 통해 정보 관리에서 발생하는 위협 최소화 등 디지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
- 사이버 부문 공무원 능력 개발 교육, 정부 웹사이트 보안 관리 강화 및 해외 기관과의 협력 추진
- 다만, △국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저조한 인식, △정부간 협력 미미, △엘살바도르의 경험 부족은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도전과제

ㅇ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아젠다’는 2024년까지 △인터넷 서비스 통합,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강화 및 △전자서명, 전자청원 추진 - 특히 인터넷 서비스 통합 관련,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


3. 한국의 디지털 정부와 한-중남미 협력 사례 (장수완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
ㅇ 한국은 1만 6천여 개의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2017년 기준 3,700만 명이 디지털 정부를 사용 중이며 만족도는 89%
- 정부전용 클라우드로는 전자문서, 예산·회계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통합된 창구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중임. ‘정부24’는 원스톱 서비스 포털로 정부가 9만개의 행정 서비스를 통합,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
- 한편, 비대면 서비스 확대, 모바일 신분증, 통합된 형태의 맞춤형 국가보조금 등 디지털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며, 민간과 협력 하에 디지털 생태계 조성 예정

ㅇ 2019년까지 디지털 분야에서 중남미 19개국과 183개의 사업 추진 (약 3억 5천만불)
- △콜롬비아 : 통합교통시스템(ITS) 및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코스타리카 : 전자조달시스템 및 정보접근센터, △페루 : 광해관리시스템(Mine Reclamation System) 및 전자상거래(Peru Market Place) 관련 사업 지원
- 2014년 이후 중남미 전자정부 네트워크인 Red Gealc에 매년 참석, 한국 디지털 정부의 경험과 사례 공유

ㅇ 한국 정부는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 초청연수 사업 등을 통해 협력 증진 예정
- 2021년에는 페루와 파라과이에 협력센터 개설 추진
- 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매년 운영 중이며 정책 결정자들이 참석하여 관련 교육 이수
- 또한, 정부 사절단 수요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 방문 계기 세미나 개최 및 협력방안 논의
제4세션 : 스마트시티·스마트팜 협력

1.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팜 : 배경, 도전과 기회 (Marcos Cesar Pontes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ㅇ 현재 전 세계 공통적으로 국가와 산업 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인류 사회에서 기술 분야의 혁신과 발전은 항상 위기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오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팜의 수요, 필요성, 기술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
- 브라질은 △지식 생산, △기술 기반 기업이 창출하는 기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추구

ㅇ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허브로서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5G 구축, ③ 민간 투자 유치, ④ 사물인터넷(IoT)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개 부문(인프라, R&D, 신뢰성, 교육,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
-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다양한 사회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시스템 구축과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방식의 협업, 체계화된 업무 처리 등을 바탕으로 추진

ㅇ 브라질은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IoT를 국가개발계획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전략 발표(2020년)
- IoT 전략의 수혜 분야는 농촌(농촌 4.0), 도시, 제조 기반 산업(산업 4.0), 관광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약품 유통, 관리 등 보건 서비스 활용에서도 긴히 쓰일 것으로 예상


2. 농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 (Rodolfo Enrique Zea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ㅇ 콜롬비아는 경제, 보건, 교통 및 운송, 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23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농·축산업 분야에서 아래 3개 프로젝트 진행 중
- (Mi Registro Rural) 농업인이 경작지, 기후, 경작물 특징 등을 입력·등록함으로써 정보기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정부는 등록 정보에 실시간 접근하여 생산 인프라 부문 개선을 위해 활용하고, 농민들은 동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책이나 혜택 등 정부 제공 서비스에 접근 가능
- (SimplifICA) 종자 등록, 업체 등록, 품목 등록, 수출 인증 등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 실현
※ △사업자 등록 315일→1일 소요, △상품 등록 338일→15일 소요, △각종 증명서 발급 90일→3일 소요, 대금 전자결제 가능, 문서 관리 등 프로세스 디지털화
· ‘Electronic Demand’는 내전으로 강제 수용된 토지의 회수 프로세스를 전산화한 플랫폼(토지보상 청구권 전산화)으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동 플랫폼 사용 활성화
· ‘Contract Agriculture’는 농민이 작물 종류와 판매량을 계획하여 경작 전 계약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작물의 우선순위와 특성에 따라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전국의 농업 수출 증대에 기여
- (CAMPO a un clic)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판매와 거래를 촉진코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B2B·B2C)토록 지원한 바, 효율적 운영을 통해 비대면 거래량 증가, 콜롬비아 농민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콜롬비아는 브라질, 한국과 같은 디지털 전환 선두주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포용적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여 농업인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
- 혁신적인 스마트팜을 통한 삶의 질 증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토양 관리로 녹색성장을 달성하게 된다면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


3. 코로나19에서의 한국의 스마트시티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스마트시티 사업단장)
ㅇ 한국은 88서울올림픽 이후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97년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정보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 2002년 초고속 광케이블망을 전국에 설치하면서 스마트시티의 근간이 되었고 현재 108개 도시에 500여개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
-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성장, △디지털 전환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 한국은 국토면적이 작으나, 혁신을 위한 도전, 빠른 목표 달성에 대한 경험이 있으므로 중남미와 경험 공유 가능

ㅇ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전력망, 상하수도망, 교통시스템, 건물 등 물리적인 시설물과 데이터 센터에서의 인공지능, 분석 도구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으로 구조화
-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과 기존 산업간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스마트톨링(Tolling), 제로에너지 하우징 등 여러 기술을 개발한 바, 브라질, 콜롬비아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서울시는 ‘제로 에너지 하우징’을 도입, 100개 가구 아파트에 적용 중으로, 소규모 적용 성공 모델을 큰 도시로 확산하는 방법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므로 경험 공유 가능

ㅇ 한국은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시행중으로,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허브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를 코로나19 환자 역학조사에도 적용, 3주만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경험 공유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
- 국가의 리더십, 국민의 준법정신, IT 기술을 통해 3차 대유행 상황을 빠르게 안정적으로 관리

ㅇ 한국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현 수준까지 도달한 바, 여타 국가들과 성공 경험을 공유하길 희망하며, ‘한-중남미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기술 교류, 전문가 현장 방문, 경쟁력 공유 등 희망
-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한국의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지원하고 있으므로 중남미 국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