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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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기초 생활 인프라(교통·전기·상수도) 현황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들어가며

코로나19가 선진국, 개도국 가릴 것 없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시련을 겪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발표하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알렸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컸던 중남미는 현 인프라 서비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부양안, 중장기 개발 계획,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마련, 구체적인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의지는 우리기업 진출 시 활용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중남미 기초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기회 모색에 참고가 되도록 중남미의 기초 생활 인프라(교통, 전기, 상수도)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품질 및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초 생활 인프라

‘인프라’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으로 한 사회의 경제적 생산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 및 주민의 편익과 직결된다. 한편으로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중남미지역은 미래시장으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인프라, ▴도시와 지방의 심각한 발전 격차, ▴경기변동에 취약한 인프라 투자, ▴부패 등으로 인해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이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2019)*에서 칠레, 멕시코를 제외하면 세계 50위권에 포함된 국가가 없으며,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국별 인프라 순위는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보다 낮다. 특히, 기초 인프라의 낙후는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에서 생산성 및 소비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 WEF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제경쟁력 순위 미발표

< 표1. 중남미 국별 인프라 및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
순 위 국 가 2018년 (141개 국가) 2008년 (131개 국가)
인프라 순위(점수) 전체 경쟁력 순위 인프라 순위(점수) 전체 경쟁력 순위
1 칠레 42위 (76.3) 33위 30위 (4.59) 28위
2 멕시코 54위 (72.4) 48위 68위 (3.51) 60위
3 우루과이 65위 (68.7) 54위 69위 (3.50) 75위
4 콜롬비아 81위 (64.3) 57위 80위 (3.07) 74위
5 코스타리카 63위 (68.7) 62위 94위 (2.80) 59위
6 페루 88위 (62.3) 65위 110위 (2.53) 83위
7 파나마 59위 (69.5) 66위 55위 (3.94) 58위
8 브라질 78위 (65.5) 71위 78위 (3.15) 64위
9 도미니카공화국 79위 (64.9) 78위 81위 (3.05) 98위
10 아르헨티나 68위 (68.3) 83위 87위 (2.92) 88위
11 에콰도르 62위 (69.1) 90위 108위 (2.54) 118위
12 파라과이 92위 (59.8) 97위 130위 (1.91) 124위
12 파라과이 92위 (59.8) 97위 130위 (1.91) 124위
13 과테말라 102위 (55.9) 98위 71위 (3.47) 84위
14 온두라스 99위 (57.4) 101위 75위 (3.29) 82위
15 엘살바도르 90위 (61.0) 103위 56위 (3.90) 79위
16 볼리비아 100위 (57.1) 107위 126위 (2.10) 118위
16 니카라과 104위 (55.6) 109위 128위 (2.07) 120위
출처: WEF(2019)

※ 2018년부터 인프라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변경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중남미의 인프라 서비스 품질

2008년부터 지난 10년간 중남미의 기초 생활 인프라는 보편적인 접근(universal access)면에 있어 상당한 개선을 달성했다. 특히 도시지역의 전력 공급률은 97%, 상수도는 96.7% 등으로 양적으로는 보편적 접근에 근접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 기간 동안 중남미 정부들의 적극적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도로, 철도, 항만, 항공, 통신 등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의 서비스 불평등은 제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특히 그래프 1과 같이 지역 간(도‧ 농)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빠른 도시화율*과 함께 특정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기반과 인프라 시설이 집중되면서 중남미 농촌 지역은 만성적인 인프라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 특히, 수처리시설이나 인터넷 보급률에서 도시와의 격차해소가 시급하다. 이를 두고 세계은행(W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은 중남미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농 및 소외지역을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WB/ CAF, 2019). 또한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남미 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부족은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 2020년 기준, 중남미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UN Population division)

< 그래프 1. 최근 10년간 중남미 도시 및 농촌의 기초 인프라 접근성 개선 >
출처: WEF(2019)

한편, 인프라 서비스 공급의 양적 성장과 함께 서비스 품질 또한 향상되었다. 2020년 미주개발은행(IDB)은 WEF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기반으로 중남미 18개국의 제도적 요인(법치, 투명성, 정부기관의 효율성 등) 및 물리적 요인(도시화, 기후 등)을 종합하여 이들 국가들의 인프라 서비스 품질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볼리비아(+46), 에콰도르(+64), 니카라과(+43), 파라과이(+37)는 큰 폭으로 점수가 상승하였다. 역내에서 가장 인프라 품질이 우수한 국가는 칠레로, 이는 칠레 정부가 2000년대 초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한 국가 인프라 확대 정책에 기인한다. 칠레 정부는 당시 새로운 국제 경제 환경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인프라 기반이 필수임을 인식하고 지하철, 도로 등 대중교통 현대화를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칠레는 1985-2012년간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5.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 표2. 중남미 국별 인프라 서비스의 품질 개선도(2008, 2018년) >
순위 국가 2008년 2018년 개선도(%)
1 칠레 5.01 4.73 -6
2 파나마 4.24 4.70 11
3 에콰도르 2.75 4.52 64
4 자메이카 3.76 4.17 11
5 멕시코 3.45 4.07 18
6 온두라스 3.40 3.59 6
7 우루과이 3.67 3.59 -2
8 도미니카공화국 3.39 3.55 5
9 니카라과 2.45 3.51 43
10 과테말라 3.61 3.36 -7
11 엘살바도르 4.56 3.30 -28
12 아르헨티나 3.10 3.25 5
출처: IDB(2020)

※ 10점 만점으로 평가, 인프라 품질이 개선된 국가는 적색으로 표시

그러나 중남미지역의 기초 생활 인프라 서비스 품질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2008년 만해도 비슷한 수준이었던 아시아와 동유럽과는 서비스 품질에 있어 그 격차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그래프 2. 인프라 서비스의 질 비교(2008, 2018년) >
출처: WEF(2019)

특히 교통인프라의 경우 ▴도로 부족, ▴열악한 대중교통 시설, ▴자가용 급증 등으로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중남미지역의 차량 소유 인구는 인구 1,000명당 127대에서 201대로 63% 증가하였다(Rivas, Suarez-Aleman, Serebrisky, 2019).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도시 상위 10위에 포함된 중남미 5개 도시에서는 교통정체로 인한 1인당 연간 손실 시간이 보고타 191시간, 벨루오리존치 160시간, 멕시코시티 158시간, 상파울루 152시간, 키토 144시간에 달한다(Statista, 2020).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메트로(파나마, 페루), 수도권전기열차(코스타리카) 등의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세탁기와 같은 백색가전 사용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 수요에 비해 공급과 질은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브라질과 프랑스의 전력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프랑스의 소득 최저 10분위 가구에 공급되는 전력량(연간 1,500kWh)이 브라질 최저 5분위 가구에 공급되는 전력량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중남미 전체 가구당 평균 전력 공급량(연간 2,000kWh)도 유럽 평균 공급량(연간 3,700kWh)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IDB, 2021). 특히 배전계통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2018년 한 해 동안 중남미 인들이 경험한 호당 평균 정전 횟수는 16번에 이른다(Doing Business, 2019).


< 표3. 전력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연간 평균 정전 발생 현황 >
국가 평균 정전빈도수(SAIFI*) 평균 정전지속시간(SAIDI**) 국가 평균 정전빈도수(SAIFI*) 평균 정전지속시간(SAIDI**)
가이아나 106 113 우루과이 4 10
니카라과 46 94 콜롬비아 4 5
온두라스 23 33 브라질 4 7
파라과이 23 22 에콰도르 3 2
아르헨티나 14 5 엘살바도르 3 6
벨리스 14 14 과테말라 3 4
볼리비아 9 8 페루 2 6
도미니카공화국 7 7 칠레 2 3
바하마 6 7 멕시코 1 1
파나마 5 8 코스타리카 - 1
출처: Doing Business(2019)

* SAIFI(The System Average Interruption Frequency Index): 호당 평균 정전 횟수
** SAIDI(The System Average Interruption Duration Index): 호당 평균 정전 시간

상수도의 경우 공급의 안정성과 수질 관리 상태가 더욱 열악하다. 2019년 기준 중남미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약 80%, 하루 평균 18시간 정도의 수도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중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단수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테말라에서는 하루 13시간 정도 밖에 물을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식수 품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크다. 중남미의 수돗물 음용률 평균은 60%에 못 미치는데, 멕시코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81%임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음용률은 16% 수준이다(IDB, LAPOP(2019))*.


* 유럽의 수돗물 음용률은 약 70%

< 표4. 식수 품질 지표 >
국가 위험한 식수에 노출된 인구비율 (전체 인구대비 %) 식수 공급의 신뢰성 (1-7 (최고)) 국가 위험한 식수에 노출된 인구비율 (전체 인구대비 %) 식수 공급의 신뢰성 (1-7 (최고))
니카라과 30.1 3.5 브라질 9.7 4.7
온두라스 23.6 3.8 에콰도르 16.4 5.
파라과이 18.7 4.0 엘살바도르 23.6 3.5
아르헨티나 8.2 5.3 과테말라 43.0 4.4
볼리비아 18.2 4.4 페루 18.5 4.5
도미니카공화국 62.4 3.9 칠레 3.7 6.1
파나마 17.2 4.5 멕시코 6.8 4.8
우루과이 5.7 6.1 코스타리카 6.5 6.0
콜롬비아 19.5 4.9 - - -
출처: WEF(2019)
낮은 인프라 서비스 품질은 기업 활동의 제약 요소

교통, 전력, 상수도 인프라 서비스는 기업의 생산과 공급활동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본이다. 그렇기에 낮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부족은 기업의 생산비용과 경쟁력,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가 안게 된다. 중남미 기업들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전력(32.2%), 교통(23.7%), 상수도(15.9%)를 꼽았으며, 이로 인한 연간 매출 손실이 2.4%~3.4%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세계은행, 2019). 이는 중남미 기업의 생산성, 나아가 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중남미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제약요인이 된다(IDB, 2021). 참고로 아래 표 5는 중남미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무환경에서 문제시되는 기초 인프라 유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표5. 기업이 업무환경에서 겪는 주요 인프라 서비스 문제(%) >
지역 및 국가 전력 공급 물 공급 교통 인프라
유럽·중앙아시아 20.1 6.7 10.2
동아시아·태평양 15.0 10.2 13.4
남아시아 46.1 11.3 21.1
중동·북아프리카 34.1 19.0 17.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0.5 22.7 25.8
중남미 32.2 15.9 23.7
브라질 46.0 6.4 27.9
아르헨티나 47.2 10.4 22.8
우루과이 55.0 21.3 36.4
파라과이 30.9 11.4 26.7
볼리비아 23.6 18.5 29.7
베네수엘라 54.2 24.7 20.5
페루 27.5 10.0 28.8
칠레 30.1 1.8 27.2
멕시코 46.7 9.2 26.2
콜롬비아 50.1 8.2 42.4
에콰도르 27.4 18.8 21.6
코스타리카 63.2 13.0 54.3
파나마 4.2 7.6 0.5
엘살바도르 19.1 24.3 16.0
과테말라 11.7 11.6 19.2
온두라스 34.5 23.3 26.5
니카라과 25.1 26.3 10.5
출처: WB(2019)
높은 인프라 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문제

또한 동 인프라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여타 개도국들에 비해 전력과 상수도의 서비스 가격이 높다. 이로 인해 소득하위 가구는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인프라 서비스 이용료로 지출하게 되어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 중남미의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 소득에서 인프라 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는 특히, 빈곤계층의 사회 이동성을 제약함으로써 중남미의 고착화된 문제인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IDB, 2021).

< 그래프 3. 지역별 전력 및 수도 요금(2015-2017년) >
출처: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9)

더욱이 기초 인프라 서비스의 과도한 비용 부담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국가기반인 인프라 사업은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나 재정여력이 제한적인 중남미는 민자 유치 후 서비스 이용료 징수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PPP방식이 많이 추진된다. 그러나 중남미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공급자들은 투자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업체의 경우 운임수입으로 운영비용을 회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운영비용의 1/3, 파나마 시티는 운영비의 절반만 회수 가능했다(Scorcia, 2018).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남미 서비스 공급자들은 투자, 생산비용, 이윤 등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입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역시 회계 규제 시스템이 미비하고 서비스 가격결정의 산정방식과 절차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에게 별도 요청하지 않아 공급자의 구체적인 경영정보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제약들은 공급자의 자금조달과 운영․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열악한 서비스 품질과 높은 가격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마치며

중남미에서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필요성만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공정책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에는 사실 대규모 투자액이 필요하고 투자비 회수에도 장기간이 소요돼 투자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남미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사회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는 투자의 단기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에 더 많은 지출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기초 인프라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됨은 물론, 부적절한 유지 보수 및 운영으로 지역 전체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중남미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De estructuras a servicios: El camino a una mejor infraestructura en America Latin y el Caribe, IDB(2021)
- Electric Vehicle Outlook 2019,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9)
- Enterprise Surveys Indicators Data, World Bank Group(2019)
- Latin America and Caribbean, Doing Business(2019)
- Rivas, M. E., T. Serebrisky y A. Calatayud. “¿Sabías que tener un auto privado en la región cuesta 4.600 dólares anuales?” Moviliblog (blog), IBD(2019)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2019)
-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기업도시 산티아고, 국토연구원(2008)
- 중남미 진출전략, KOTRA(2021)
-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분포 및 정책 방향, 산업연구원(2012)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70839/cities-hours-lost-traffic-jams-latin-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