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남미 외교 현황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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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전통적, 호혜적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다자무대에서 긴밀한 공조 유지
- △내년도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 도래, △중남미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일관된 지지 표명, 다자무대에서 우리와 긴밀한 공조 유지
ㅇ 중남미는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경제 파트너
- △2004년 칠레와의 FTA 최초 체결 이후 현재 중남미 8개국과 FTA 체결, △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녹색 전환 분야의 협력 확대 중
ㅇ 21.3월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개최를 통해 중단되었던 대면외교를 점진적으로 복원하고 화상회의 및 온·오프라인 병행 포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비대면 외교 또한 적극 활용
- (대면 외교의 점진적 복원 및 활성화) △7월 한-칠레 외교장관 회담, △8월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0월 한-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 △11월 콜롬비아 부통령 겸 외교장관 방한,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등
- (비대면 외교의 적극 활용) △고위급 간 전화통화, △한-SICA화상정상회의(21.6월) 등
ㅇ 다차원적 FTA 협상 전개
- (발효) 칠레(2004년),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중미 5개국(2021년)
- (협상 중)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추진, 한- 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 중
ㅇ 유망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인프라) 중남미 국가들의 대규모 교통, 친환경 인프라 사업 참여 적극 지원
- 21.7월 ‘인프라 협력 사절단’ 파견(멕시코, 온두라스, 파나마, 페루)
(디지털·그린뉴딜) K-뉴딜 글로벌화 추진과 연계, 중남미 국가개발계획과 접점 모색
- △3월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 △10월 「한-페루 디지털 혁신 협력 포럼」, △11월 「한-태평양동맹(PA) 그린 경제 포럼」개최
ㅇ 개발협력
-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는 2016-2019년간 총 1.92억 미불(우리나라 전체 ODA의 10.6%) 이며, 중남미 8개국에 KOICA 사무소 설립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중미 북부 삼각지대)에 대한 ODA 기여 규모를 2024년까지 2.2억불로 확대할 계획(21.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ㅇ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소다자 외교 강화
- △FEALAC 활동을 통한 지역 간 협력 주도, △SICA와의 협력 확대 (4월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 6월 「제4차 한-SICA 정상회의(화상)」), △OAS, ECLAC 등과의 협력 확대 등
ㅇ 다자개발은행(MDB)과의 소다자 외교 강화
- △ 20.1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8월 영구 이사직 수임, △ CABEI, IDB 신탁기금을 활용, 중미 사회·경제 개발 사업 지원
ㅇ (국민 참여 강화) △화요라틴광장,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중남미 논문공모전,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 등 대국민 행사를 통한 민간외교 자산 육성
ㅇ (외교 기반 확충)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 △‘한-SICA 협력센터’ 설립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