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정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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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남미는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 중 하나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실업 증가 등에 직면하였으며, 낮은 백신 보급률(접종률 50% 미만)은 경제회복의 지연으로 연결
- 중남미는 세계 코로나19 감염자의 20%, 사망자의 30%를 차지하며 심각한 보건 위기 직면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거리두기로 소득이 감소하고 실직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취약성이 높아졌으며, 평균 실업률 증가(2021년 11.1%)로 다양한 사회문제 촉발 및 경제 회복 지연
※ 중남미 중산층 비율은 2019년(41.2%) 대비 2021년(38.8%)로 감소하고 빈곤율 31.7%, 극빈곤율 11.9%을 기록하며 취약 계층이 증가
※ FM 글로벌 회복력 지수(FM Global Resilience Index) 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회복력이 높은 국가는 우루과이(62.3점)로 전 세계 47위이며, 이어 칠레(58.5점)가 50위, 아르헨티나(58.5점)가 57위를 차지하였으나 대부분의 중미 국가들은 100위권 밖
ㅇ 2021~2022년 중남미 지역 선거는 4P(Pandemic, Pink Tide, Populism, Polarization)로 특징할 수 있으며, 특히 2021년 선거에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반영되어 중남미 정치지형이 변화
- (Pandemic) △보건의료 체계 붕괴, △재정여력 부족,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 부재, △무능한 정부 대응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가 투표로 집권당을 심판함에 따라 이념과 상관없이 집권당에게 불리한 선거가 될 전망
- (Pink Tide) 포용적 시스템과 불평등 감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증가로 좌파로의 선회가 예상되며, 특히 아르헨티나,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칠레에 이어 브라질, 콜롬비아에서도 급진적인 사회정책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좌파정권이 등장함에 따라 핑크타이드 재개 가능성 예상
- (Populism) 문제해결과 현상타파를 주장하며 정치 분열을 이용하는 포퓰리스트들의 득세가 예상되며, 유토피아 제안, 민족주의를 호소하는 아웃사이더와 권위주의 지도자 부상 전망
- (Polarization) 정치적 양극화 및 정당 파편화의 심화로 최종 승자는 결선투표에서 결정될 가능성 다대
ㅇ 2021년 중남미 주요 대선 결과 : 에콰도르 중도우파로 정권교체(2월), 페루 좌파로 정권교체(6월), 온두라스 좌파로 정권교체(11월), 니카라과 독재체제 지속(11월)
ㅇ 2022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브라질 등의 정세 상황
- 코스타리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27명의 대선후보자 출마선언으로 정치 분열, 정당의 파편화 현상 예상
- 콜롬비아: 세제개혁안이 반정부시위를 촉발하였으며, 정부의 유혈 강경대응에 대한 비난으로 정권교체와 체제변화 요구
-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의 출마선언으로 극단적 이념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국론 분열과 정치적 혼란 심화 예상
ㅇ (중국) 중국은 중남미에 대한 재정원조, 보건원조 등을 통한 마스크·백신 외교로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중국의 보건 외교는 정치외교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미국)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장기 전략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소프트파워 회복을 위해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기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 있으며, 2022년에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
ㅇ (중남미) 중남미 국가들은 미·중경쟁을 기회로 활용하여 협상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실리주의 중립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