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ㅇ 토론 방식: 퀴즈형식(O, X 퀴즈, 주관식 퀴즈)의 의견 교환 방식을 통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
ㅇ 토론 참여자:
- 좌장: 대구가톨릭대 임수진 교수
- 패널(총 6인): 한국외대 손혜현 객원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호 부연구위원, 성균관대 강정원 초빙교수,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전문위원, KOTRA 박민경 전문위원, 외교부 중남미협력과 최인택 과장
2. 토론 내용
□ (o.x 퀴즈) “내년도 전반적 중남미 전망은 올해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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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정적(4명)
- 오성주 전문위원은 올해 중남미가 미국의 글로벌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반사이익을 받았으나, 2022년은 양적완화 이후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
ㅇ긍정적(2명)
- 한편, 최인택 과장은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은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o.x 퀴즈) “내년도 중남미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가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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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중된다(6명)
- 손혜현 교수는 보건위기, 경제침체, 빈곤, 실업,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만성적인 사회적 문제 악화로 중남미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지연되고 아울러 선거, 포퓰리즘 득세 등으로 정치사회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오성주 전문위원은 중남미 지역(특히 칠레, 페루 등) 양극화 심화로 인한 불안정성 예상
- 강정원 교수는 국가별로 상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 정책적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하며, 긴축재정,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 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o.x 퀴즈) “내년도 중남미에서 빠른 경제회복이 기대되는 지역은 남미보다는 멕시코·중미 지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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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멕시코·중미(4명)
- 박민경 전문위원은 중남미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의 가장 큰 특혜를 받는 국가를 멕시코로 예상하고, 중미는 멕시코와 미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로 미국과 멕시코의 경기 회복에 따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오성주 전문위원은 전세계가 공급망 차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멕시코와 중미지역으로 예상
ㅇ 남미(2명)
- 한편, 이승호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본격화 시 멕시코는 USMCA 발효 등으로 공급망 확장 유인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은
△열악한 산업기반, △빈번한 자연재해, △민주주의 제도 위협으로 인한 불안한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들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의문
□ (o.x 퀴즈) “내년도 중남미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진출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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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정적(6명)
- 손혜현 교수는 미국이 그간 중남미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 조치가 예상되며, 특히 미국의 니어쇼어링, 미주성장계획(America Crece), B3W(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 프로젝트는 중남미국가들을 미국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강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예상
- 강정원 교수는 국가부채, 성장률 둔화 등 문제로 중국이 중남미에 예전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불평등, 갈등 등 내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이승호 부연구위원은 국내 이슈에 집중하였던 트럼프 정부에 비해 바이든 정부는 대외정책에 있어 중남미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만 미국이 당면하는 여타 이슈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중남미 정책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
ㅇ 윤상욱 심의관은 현장 질문을 통해, 과거 종속이론 이후 중국에 대한 중남미의 의존도가 점점 상승해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중남미 국가들의 이에 대한 경각심 유무와,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미중경쟁 시대 한국의 생존 방안에 대해 문의
- 손혜현 교수는 중국 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은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며, 중남미 국가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회피하기 위해 외교다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중남미의 좋은 선택지가 되어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미국이 “미국의 귀환”을 외치며 동맹 관계 회복을 통한 권력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정책을 고려하는 방안을 언급(예 : 한-미 간 중미 개발 협력을 통한 미국의 중미 이민자 문제 해결 움직임)
- 오성주 전문위원은 미·중 의존에 대한 경각심은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며, 한국의 외교는 과거 4강, 양자위주의 외교였다면, 이제 다자외교를 통해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남미를 우리 우방으로 만드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기대
□ (주관식 퀴즈) “2022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키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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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지털(3명)·그린(3명)·기타(창업, 콘텐츠, 환율, 정부정책, 상생 등)
- (디지털) △중남미 국가들의 새로운 발전 모델 구축 측면에서 협력 가능성, △기후변화 또는 제조업 발전 등 측면에서 기여 가능성, △수요 증가등 측면에서 중요성 언급
- (기후변화) △국제적 흐름, △중남미 지역에서 기후위기 경각심 상승으로 인한 다양한 정책 추진, △수요 증가, △타 분야와 연계성 등 측면에서 중요성 언급
ㅇ 수출입은행 이명석 기금평가 관리역은 현장 발언을 통해, 한국기업들이 중남미 진출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경험담 등 실제 진출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
ㅇ 해외건설협회 이승훈 실장은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며 수주기회가 많아 사업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남미 진출 유망 분야로 언급
□ (주관식 퀴즈) “2022년 가장 주목되는 중남미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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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페루(2명), 콜롬비아, 브라질, 파나마·코스타리카 등
- 페루 : △정권에 관계없이 이어온 모범적 경제성장,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 호재 예상, △카스티요 정권의 행보 등 다양한 이슈 존재
- 콜롬비아 : 보수정당 붕괴와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 및 이에 따른 대외관계 양상 변화에 주목
- 브라질 : 2022년 대선으로 인한 정치지형이 변화하는 경우 향후 브라질 행보에 영향 예상
- 파나마·코스타리카 : 코로나19 완화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 및 물류 회복 등 예상
- 멕시코 :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니어쇼어링 수혜 예상
- 칠레 : 에너지 전환 등 친환경 정책 구사 측면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현 가능성 상존
ㅇ KIEP Emerics 김성기 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메르코수르 등 중남미 지역기구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이나 미·중 경쟁 下 외교 등 관련 움직임에 대해 문의한바, 손혜현 교수는 현재까지 정치적 분열로 중남미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이 없었으나, 향후 이념 통합시 공동대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