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남미 외교 현황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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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남미, 우정 60년
외교부 중남미협력과 최인택 과장
1. 한-중남미 외교관계 개관

ㅇ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상호 호혜적인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다자무대에서 긴밀한 공조 유지
- △금년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 맞이, △중남미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일관된 지지 표명, △국제무대 선거 등 다자무대에서 긴밀한 공조 유지
-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대면 외교 본격 재개

ㅇ 중남미는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의 경제 파트너
- △2004년 칠레와의 FTA 최초 체결 이후 중남미 FTA 지속 확대, △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녹색 전환 분야의 협력 확대 중
- 자원 및 에너지원 부국으로서 제조 분야 공급처 대안으로 부상하는 중남미 국가들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 지속

2.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계기 고위급 교류 활성화

ㅇ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계기 고위급 교류 및 행사 활성화
- (고위급 포럼 및 세미나 개최)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 포럼(5월),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7월),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통상투자포럼(11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11월) 등
- (상호 방문 및 교류)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7월), △한-코스타리카 외교장관회담(7월), △제8차 한-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7월),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 특사단 파견(8월), △한-엘살바도르 외교장관 회담(10월), △국무총리 중남미 3개국 순방(10월), △국무총리-페루 부통령 회담(11월), △한-수리남 및 한-바하마 외교장관 회담(11월) 등

3. 상생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추진

ㅇ 중남미 FTA 네트워크 확대
- (발효) 칠레(2004년),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중미 5개국*(2021년)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협상 중)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추진, 한-멕시코 FTA 협상 개시 합의(2021년), 한- 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 중,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상 중

ㅇ 유망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① (인프라·친환경) 중남미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및 친환경 사업 참여 적극 지원
- 21.11월 「한-태평양동맹 장관급 그린경제포럼」 개최
- KOPIA 센터 중남미 6개국 설치, 농업협력포럼 개최 등으로 농업기술 지원
-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등 인프라 사업 수주 및 진행 지원

② (디지털) 우리 디지털정부 분야 지식 및 기술 공유
- 중남미 2개국(페루·파라과이)에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운영 중
- 22.5월 「한-코스타리카 디지털협력 라운드테이블」, 「한-온두라스 디지털협력 세미나」 등 개최

③ (경제안보) 중남미 국가들과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모색
- 리튬, 구리, 니오븀 등 필수 및 전략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 확대
- 식량, 에너지원 등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협력 모색
- Near-shoring 등 공급망 재편에 따라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확대 지원


ㅇ 대중남미 개발협력 현황
-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는 2016~2019년간 총 1.92억 불(우리나라 전체 ODA의 10.6%)이며, 중남미 8개국에 KOICA 사무소 운영
- 중미 북부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 대한 ODA 기여 규모를 2024년까지 2.2억 불로 약 2배 확대할 계획
-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과 삼각협력 추진



4. 지역기구·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ㅇ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소다자 외교 강화
- FEALAC(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을 활용한 지역 간 협력 주도(5월 「2022 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Ad-hoc 실무그룹 회의」, 9월 「제12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등을 개최)
- OAS, ECLAC, CARICOM 등과의 협력 확대(△지역기구에 대한 협력기금 공여, △한-카리브 고위급 협력 포럼 연례 개최, △OAS 총회, ECLAC 총회 등 각종 회의에 주요 역외 회원국 또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

ㅇ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MDB)과의 소다자 외교 강화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서울사무소 개소(22.7월), △CABEI, IDB 신탁기금을 활용, 중남미 사회·경제 개발 사업 지원

5. 대중남미 외교기반 강화

ㅇ (국민 참여 강화) △화요라틴광장,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중남미 논문공모전,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 등 대국민 행사를 통한 민간외교 자산 육성

ㅇ (외교 기반 확충)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 △‘한-중미 협력센터’ 한국 유치 추진, △‘한-중남미 재단’ 설립 추진 등